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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강동구 황인구 시의원, 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지원 환영

    강동구 황인구 시의원, 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예산 지원 환영

    정치일반
    2020-03-06 19:41:14 안상석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하여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2월 29일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후 기념사진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또는 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월 29일(토) 강동구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박순규 시의원, 학교 운동장 주민 우선 사용 조례 통과

    박순규 시의원, 학교 운동장 주민 우선 사용 조례 통과

    정치일반
    2020-03-06 19:35:41 이동규
    박순규 의원(사진)이 지난 2월 5일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두고도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다.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주민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김달호 시의원... 지여구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김달호 시의원... 지여구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정치일반
    2020-03-06 19:06:38 최성애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며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코로나19 추경 의회 요청대로 신속히 빠르게 편성하라...서울시

    코로나19 추경 의회 요청대로 신속히 빠르게 편성하라...서울시

    정치일반
    2020-03-06 18:50:35 안상석
    ▲ 유용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 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분과 시 자체 가용자원을 합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강화·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편성과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김종훈 “국민연금, 롯데칠성 주식 매각하라”

    김종훈 “국민연금, 롯데칠성 주식 매각하라”

    정치일반
    2020-03-06 18:45:07 안상석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무분별한 해고와 관련, 맹비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 민주노총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서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원청기업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성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0-03-06 18:42:43 안상석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가용 보유자 주 사용 용도 71% '출퇴근' 혹은 '쇼핑'

    자가용 보유자 주 사용 용도 71% '출퇴근' 혹은 '쇼핑'

    사회일반
    2020-03-06 18:40:0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1505명(남성 819명, 여성 68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자가 운전 실태 조사’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 5회 이상(거의 매일)(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 3~4회(22%)’, ‘주 1~2회(19%)’, ‘주 1회 미만(간헐적)(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출퇴근용 (5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 (29%)’, ‘레저/여행용(8%)’, ‘업무용(7%)’,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유지비용(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고 위험 부담(24%)’, ‘차량 관리 노력(18%)’, ‘주차 어려움(10%)’, ‘교통 체증(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뛰어난 접근성(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 절약(27%)’, ‘우수한 승차감(13%)’, ‘사생활 보호(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쏘카, 타다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소유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62%)’, ‘예(38%)’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운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편이다(37%)’, ‘괴로운 편이다(10%)’, ‘매우 즐겁다(4%)’, ‘매우 괴롭다(1%)’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자동차 미 보유자 총 203명(남성 87명, 여성 116명)에게 ‘자동차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구입 비용 부담(45%)’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 유지 비용(32%)’, ‘사고 위험 부담(11%)’, ‘주차 어려움(6%)’, ‘교통 체증(4%)’, ‘차량 관리 노력(2%)’ 순으로 나타났다.  
  • 공포영화 <인비저블맨>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공포영화 <인비저블맨>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문화일반
    2020-03-06 18:39:3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가 발표한 3월 2주 영화 예매 순위에 따르면 <인비저블맨>이 예매율 23.2%로 개봉 2주차에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으로 전쟁의 참상을 리얼하게 그린 샘 멘더스 감독의 <1917>은 예매율 17.1%로 2위를 차지했다. 전도연, 정우성 주연의 범죄 스릴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예매율 16.8%로 3위에 올랐다.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주연의 뉴 클래식 무비 <작은 아씨들>은 예매율 9.6%로 5위를 차지했고, 라미란 주연의 코믹 드라마 <정직한 후보>는 예매율 9%로 5위에 올랐다. 매튜 매커너히, 휴 그랜트 주연의 범죄 액션 <젠틀맨>은 예매율 4.2%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포영화 <인비저블맨>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개봉 첫 주 19만 관객을 동원했다. 2위를 차지한 샘 멘더스 감독의 전쟁 영화 <1917>은 누적 관객 45만을 기록했다. 이번 주는 공포영화 ‘더 보이’의 속편 <더 보이 2: 돌아온 브람스>와 강말금, 윤여정 주연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개봉했다. 다음 주는 마크 러팔로 주연의 <다크 워터스>가 개봉한다. <다크 워터스>는 인류의 99%를 독성 물질 중독에 빠뜨린 미국 최고 화학 기업 듀폰의 독성 폐기물질 유출을 충격 고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YES24 영화예매순위(2020년 3월 5일~2020년 3월 11일) 1. 인비저블맨 2. 1917 3.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4. 작은 아씨들 5. 정직한 후보 6. 젠틀맨 7. 하이, 젝시 8. 더 보이 2 9. 조조 래빗 10. 찬실이는 복도 많지 
  • 해양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해양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정치일반
    2020-03-06 18:35:07 최성애
    ▲  드론방역 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인 자가 격리 대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만든 도시락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공단 여수지사는 4일부터 5일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9개 초‧중‧고교 일대에서 드론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차량 진입이 곤란해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옥상 등 사각지대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단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17년부터 공단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에 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드론이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다. 
  • 일본 입국제한에 날개 접은 LCC...국제선 '올스톱'

    일본 입국제한에 날개 접은 LCC...국제선 '올스톱'

    경제일반
    2020-03-06 16:03:04 김동식
    ▲ 사진=에어부산 일본이 5일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차단 명분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중국과 동남아 일부노선을 중단·감축 운영 중이던 차에 이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문을 닫을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일본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격리시키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업계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일본의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9일부터 28일까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전부 중단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나리타와 오사카행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을 당분간 중단한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한국·중국발 항공편은 도착 공항은 도쿄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항공사들은 아예 나리타와 오사카 노선까지 전명 조정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도 현재의 일본 운항 노선 10개를 전면 조정할 방침이고, 티웨이항공은 오는 9일부터 일본 노선 6개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아예 운항 국제선을 모두 운항 중단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10년 전인 2010년 3월 말에 국제선에 처음 취항했는데 일본 노선까지 전부 접으면서 10년 전 국내선만 있을 때로 시간여행을 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이미 국제선 노선을 중단 중에 있는 에어서울도 비운항 기간을 당초 이달 15일까지에서 22일까지로 추가로 연장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일부 노선을 접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서 접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러다 망하는 LCC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삼성 준법감시위, 중점과제 선정...'노조·경영권 승계·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중점과제 선정...'노조·경영권 승계·시민단체'

    경제일반
    2020-03-06 15:22:10 이동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문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준법감시위는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기 3가지 중점 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삼성그룹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노조 문제와 그룹 승계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부회장과 관계사들에 관련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1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달 28일 과거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 열람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측은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등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신고와 제보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신소시스템을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 의결권 직접 행사

    경제일반
    2020-03-06 15:11:19 이동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한진칼과 지투알의 보유주식 분을 전액 위탁 운용 중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현재 의결권을 다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한진가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에 이 지분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이 33.45%,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이 32.06%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찬반 의결권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체제로 바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등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호주에 이어 일본마저...잇따른 '입국 제한'에 한국 기업 '발 동동'

    호주에 이어 일본마저...잇따른 '입국 제한'에 한국 기업 '발 동동'

    경제일반
    2020-03-06 11:46:05 김동식
    ▲ 5일 저녁 일본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사진=NHK)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주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저녁 일본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호주에 이어 주요 수출입 거래국인 일본마저 빗장을 닫자 시장개척이나 바이어 초청 등으로 해외출장을 나가야 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지난달 말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화상회의로 대처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마련했지 수출과 투자 등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에 있어 일본이 주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피해는 현재까지 미미하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일본과 호주 사업도 화상회의 등 온라인 소통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과 인도 현지 회사와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가 3일 한국인에게 발급된 기존의 모든 비자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뉴델리 인근에 신설 예정인 디스플레이 공장 일정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29일로 예정됐던 베트남 하노이 연구개발(R&D) 센터 착공식을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한 바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제품 비즈니스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물품 검역에 대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등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주요 올레드TV 시장인 LG전자의 경우 일본 브랜드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일본에서 완성차 판매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일본이 입국을 제한해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기업들은 코로나19가 팬데믹(지구촌 대유행) 상황으로 번질 경우 한국 기업의 발을 묶는 조치들이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주요 고객사여서 일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장기 계약으로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화학업계도 당장은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긴급한 수요에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도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외지사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한국 주재원들의 본사와 타지역 출장도 제한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19에 손님 발길 뚝...외식업 고객 3분의 2 감소

    코로나19에 손님 발길 뚝...외식업 고객 3분의 2 감소

    경제일반
    2020-03-06 09:20:42 박한별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외식업체 고객 6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8일 조사하 결과 전체 업체 누적 고객 감소율이 59.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방문·전화 면접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고객 평균 감소율이 32.7%였던 지난주 3차 조사와 비교하면 1주일 만에 26.5%포인트나 고객 감소폭이 증가했다. 또한 외식업체의 95.2%가 지난 1월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지역별 평균 고객 감소율은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된 경상권이 6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65.9%)와 충청권(65.2%)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구분으로는 한식의 고객 감소율이 64.1%로 가장 높았고, 일식·서양식과 치킨 전문점이 각각 55.2%로 집계됐다. 외식산업 연구원은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외식소비심리 또한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 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사회일반
    2020-03-05 22:06:15 안상석
    ▲ 무단방치된 폐기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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