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방의회의 모범적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과 환영행사에는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시의원(사진)은 지난 9월1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쿠폰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서울시에 강제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경기도를 포함해 16개 시도에 10%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서울시에는 25%의 과중한 분담금을 요구했고, 예산 계정에도 없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원으로서 미래 시민에게 3,500억 원의 부채부담을 안겨주는 심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생회복쿠폰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분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전년도에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금 사업도 국가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제3조에 적시된 경우에 한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교부는 ‘국가가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 사업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25%의 분담률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가 협치가 아닌 독선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했다. 결국 생색은 이재명 정부가 내고 뒷설거지는 미래세대 서울에 떠넘긴 결과를 낳았지만 지금이라도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고통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진 땀의 결정체인 만큼 세금 한 푼이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회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캐터드 랩서스$'라는 국제 해킹조직이 SKT는 2천700만명 고객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해킹집단은 SKT 고객데이터뿐만이 아니라 SKT의 핵심 시스템까지 해킹해 소스 코드를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에 따르면, '스캐터드 랩서스$'는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천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조직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해킹집단은 SKT 개인정보뿐 아니라 SK 회사 내부 핵심 시스템 코드를 25만 달러(약 3억4천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킹 집단은 SKT 회사 해킹의 증거로 △sktelecom 계정 정보, △admin 계정 접속 화면, △ SKT 로고가 있는 실제 관리 시스템 화면, △2025년 9월 15일 날짜로 된 실시간 데이터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커 집단은 문자 메시지(SMS) 가로채기, 실시간 전화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현재 SKT 뿐만이 아니라 중화텔레콤 관련 1.7TB 데이터, 인도 신분증 및 여권정보 815M, 구찌 세일즈포스 4TB 등의 데이터 등 여러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은 자신들의 해킹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란의 전투기와 잠수함, 무인공격기 등 군사기밀 정보도 텔레방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의원은 “SKT측이 고객 정보누출 및 소스코드 해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만난 한 환경미화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강원도의 자연과 도시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신시가지 관리에 치중하기보다 구도심과 골목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을 공격하지 않고 도시와 사람이 함께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이날 회의장을 공감으로 가득 채웠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을 방문해 네 번째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재하고 강릉 시민과 만났다. 이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연이 많이 아프다. 쉬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자연 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원을 자꾸 망가트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2만 명(관광객)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3일을 머물다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자연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또 그는 “문체부장관님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그는 “자연은 공격받아서 안 된다. 쉬어야 한다.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은 이날 혁신도시 그리고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신시가지,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눈에 띄는 곳을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구도심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를 언급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한다. 공격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공감됐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무주의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간다. 실제로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국토부장관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부정적이다. 다만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덕유산은 신성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케이블카 만들면서 신비함이 사라졌다. 산을 열심히 갔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이 나타나서 봤더니 케이블카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투기적 요소가 있다”며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했다.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구도심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모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기존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좇는 개발보다는 녹지 공간과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조화로운 재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와 개발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앞서 언급된 신시가지 중심 청결 정책도 환경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 관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시가지 중심의 관리가 경제적, 시각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구도심의 오래된 주거지와 골목은 생태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의미다. 결국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눈에 띄는 곳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생태계 보호와 직결된다.사진=픽사베이

▲최근 4년간(2021-2024) 연도별 추석 15대 성수품의 평균가격 최저가 구간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올해 15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에서 최근 4년간 추석 장바구니 평균 물가 대비 최대 26.8%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감자와 고등어, 배추, 돼지, 계란, 마른멸치, 사과, 깐마늘, 닭, 양파, 소, 물오징어, 갈치, 배, 무 등 추석 15대 성수품의 최근 4년간 추석연휴 1달 전 주차별 소매가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추석연휴를 앞두고 무 1개의 평균가격이 2,145원에서 3,706원으로 72.7%,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5,110원에서 7,049원으로 37.9% 오른 것을 비롯하여 추석 성수품 중 절반 이상인 8개 품목(무, 배추, 물오징어, 닭고기, 고등어, 감자, 돼지고기, 사과)의 가격이 오름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올해(2025.09.08. 기준) 역시 지난 4년 추석연휴 한달 간 평균 가격 대비, 감자는 26.8%, 고등어 20.9%, 배추 12.6%, 돼지고기(삼겹살)는 11.4% 오르는 등 두 자릿 수의 가격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하락한 품목은 전체 15개 품목 중에 불과 3가지 품목(갈치와 배, 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추석연휴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의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추석연휴 4주전 감자와 물오징어, 배추, 소고기(등심), 양파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며, 마른멸치는 연휴 3주전, 갈치와 무, 배, 사과는 연휴 2주전, 그리고 계란과 고등어, 깐마늘, 닭, 돼지(삼겹살)은 추석연휴 1주전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물가 불안은 민생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라며, “특히 추석기간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당국의 총력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은 소비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200만 농업인의 권익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구조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2025.9.26.)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마을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서울시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나, 인가사항, 운전자 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매월 자치구가 운행률·인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과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투명한 운행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2년~2025년 7월까지 농업, 어업 임금체불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어업 근로장은 2022년 1,514건 2023년 1,894건, 2024년 2,064건으로 3년 만에 36% 증가하였다. 2025년 7월도 이미 1,158건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사법종결 건수도 늘고 있다. 사법종결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336건, 2024년 4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종결은 기소, 불기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 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어업 종사자의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73명, 2023년 481명, 2024년 49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금액은 2023년이 37억 6,800만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업은 농업보다 평균 체불 금액도 많아 어업 현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임 의원은“어업 현장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는 사각지대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며“사람이 모이는 어업이 되기 위해서 어업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전경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과를 담은 기록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막하는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기념 기획전 ‘기억을 넘어 미래로’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수주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국민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1965년 시장 개척기부터 중동 붐 시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이어진 해외건설의 발자취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앞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가 전시 대상이다. 전시관 1층에는 차나칼레 대교가 세계 최장(最長) 현수교(총연장 3563m)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간 과정을 소개한다. 주탑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에서 늘어진 강선으로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현수교는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바다 위의 하프’라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대교는 총사업비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 1월에 수주해 이듬해 4월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차나칼레 대교는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주탑 간 거리를 늘리는 것은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던 ‘2㎞’를 넘어선 기록으로, DL이앤씨의 해상 특수 교량 시공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차나칼레 대교가 새겨진 기념주화와 그 당시 사용했던 근무복 등을 튀르키예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 또 주케이블 제작에 사용된 ‘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 실물도 함께 전시돼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준다. 와이어 스트랜드는 지름 5.75㎜의 초고강도 강선 127가닥을 육각형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와이어 스트랜드 144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주케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 하나는 승용차 6만여 대와 맞먹는 10만t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 현존 최고의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자랑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뒤에 숨겨진 건설인들의 헌신과 이야기를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때면 장거리 주행으로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의 차량 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차량 관리 안내 프로그램을 연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평화공원 도로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점검은 승용차,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 200대 이내로 영업용은 제외된다. 점검을 원하는 차량은 점검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는 숙달된 소속 정비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며 각종 오일류, 소모품, 전구류 등 부품을 준비해 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들이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진단·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점검 체계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중개 자율점검 게시판에서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이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정비구역 내 보도상 전기·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강북구·한국전력·통신사업자가 합동점검반(3인 1조)을 꾸려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가공 전기·통신선 및 전신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와 낙선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공중선 끊어짐·벗겨짐 여부 확인 ▲전선 끊어짐·늘어짐으로 인한 차량·보행 안전방해 요소 제거 ▲전선 과적(過積)으로 인한 전신주 기울어짐 복구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철 태풍은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