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비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지정 : 8곳)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 (연장 : 2곳) 갑천, 삽교천   )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 )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유튜브 중계와 함께 진행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제28차 정책포럼 "작은도서관, 폐관이 답인가?" 행사의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번 포럼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김자영 작은도서관 웅는책 관장, 백정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경렬 동두천 작은도서관 시민연대 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민옥 의원은 토론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폐관 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은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불평등과 고립을 해소하는 연결망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대학원생이 수집된 종자를 정선(精選 -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와 함께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는 한반도 내 권역별 가치있는 종자의 지속적인 중복저장 체계 확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종자수집 활동이다. 2022년 공주대를 시작으로 2023년 경북대, 올해 강원대 등 참여 인원을 점차 확대해 한반도 전역의 종자 수집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은 1,800만원으로 3개 학교(공주대, 경북대, 강원대)당 20명씩 총 6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시드볼트 센터는 이 활동의 전반적이 진행과 교육, 수집된 종자의 시드볼트 저장을 담당하고 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참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활동을 통해 수집된 종자가 저장되는 시드볼트는 영구 종자 저장시설로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우리나라 봉화 등 단 2곳에 설치되어 있다. 저장된 종자는 자연재해, 핵전쟁 등 대재난, 대재앙으로 인해 식물자원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반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주변의 도시 숲 뿐만 아니라 산 속에서 다양한 야생종자를 채집하고 연구실에서 정선(精選 -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작업과 블랙박스에 저장하는 등 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은 “우리가 지원해 저장되는 종자가 대재앙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자 저장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은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 해결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는 외부 전문가 동행을 제한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는 물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토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 자질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어 민간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25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➊산란계(6건), ➋육용오리(6건), ➌토종닭(2건), ➍육용종계(1건), ➎산란종계(1건) )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수)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수) 23시부터 12월 26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국장은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 끝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며 “농·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상암근린공원 내 책 쉼터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24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책쉼터 스페이스의 탄생을 축하했다. 상암산을 공원화해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상암근린공원은 광장과 상암산 및 기 조성된 기반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생태연못을 활용한 수생동식물 관찰 등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쉼터 스페이스는 주민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연면적 385㎡ 규모의 목재 건축물이다. 책쉼터 스페이스 건물 벽면에는 대형 창을 설치해 공원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한껏 살렸다. 또한 비치된 서적이 약 2728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책쉼터 스페이스와 연계한 매력 정원을 조성해 주민이 자연환경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책쉼터 스페이스 가까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숲 체험장, 생태연못과 같은 자연 체험 시설이 있어 아이들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포구 관내 스페이스는 4곳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임기 내 총 9곳까지 확대 조성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수상자 탄생으로 독서 열풍이 뜨거운 시기에 아름다운 상암근린공원 책쉼터 스페이스를 주민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책쉼터 스페이스에서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가 기후·환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정유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유만희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년부터 ’24년 8월 시점까지 조성된 기부채납공원은 총 107개소, 훼손지복구공원은 총 5개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박성연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하여 종합청렴도 점수 산정 후 결과를 1~5 등급으로 발표한다. 2024년에는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공사는 특히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평균 대비 9.4점, 공공기관 전체 평균 대비 13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최고점이다. 청렴 노력도 지표에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 시책사례 공유 확산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등이 있다. 공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근무 평가제도 보완, 강력한 근무 기강 확립 조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MZ세대와의 소통 강화, 부조리신고세터 활성화,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타 기관과의 청렴도 동반성장을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컨설팅에 멘토 기관으로 참여하여 가점을 얻기도 했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원인 진단 및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권익위 주관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2024년 2개 멘티 기관과 컨설팅은 진행하여, 2개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1등급 상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모범 공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존경과 사랑,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투명한 소통 노력 등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사진 지난 17일, 김형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을 필두로 백준석, 이인호, 김송환, 장정호, 이미재 의원으로 구성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연구단체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가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자산과 관광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과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광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역 경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형원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은 용산구의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의 의미가 크다”라며 “제시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환경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및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었다.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신세계 주관)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김태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