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안)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되었다.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16일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ESG 경영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며, 세부 협약 사항은 ①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 협력, ②농어촌 체험마을·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③ESG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협력이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홍보 타이틀과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하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민물해면과 공생하는 희귀 방선균에서 항암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신규물질을 발견하여 올해 11월 특허( 특허번호: 10-2024-0172144, 민물해면 분리 마이크로모노스포라 속 MS-62 균주 유래 신규 화합물의 용도 )를 출원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물해면(좌), 희귀방선균 Micromonospora sp. MS-62 균주(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담수 환경에서 희귀 방선균과 이들이 생산하는 유용물질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희귀 방선균에서 신규물질( 기존 문헌, 데이터베이스(SciFinder 등) 및 특허에 등록된 물질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짐 )을 발견하여 화학합성법을 확보하고 항암 및 항염증의 작용 기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다.연구 결과 해당 물질은 암 세포의 사멸에 관여하는 두 가지 단백질(MDM2, MDMX)을 억제했으며, 기존에 알려진 항암물질(뉴트린-3)에 비해 단백질 저해 효능이 최대 80배에 이르렀다.연구진은 이번 신규물질이 항암 효과와 함께 항염증 효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항암 치료로 발생하는 염증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암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희귀 방선균이 생산하는 신규물질이 기존 항암물질보다 암 세포 사멸 능력이 뛰어나고 항염 효과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희귀 방선균 유래의 유용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지역 내 불법 폐기물 및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이 불법 폐기물 피해 예방법 등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내가 소유한 땅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투기 피해. 피해자라고 해도 땅 소유자인 나에게도 처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즉, 불법 폐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먼저 임차인의 불법 투기로 발생하는 내 땅의 불법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 목적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토지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하는 업체 측에서 재활용이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더불어 의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시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거나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때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지 의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아울러 주기적으로 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 부지를 수시로 방문한 뒤, 땅에 과도하게 폐기물이 쌓였는지 체크하고, 펜스가 높게 쳐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만일 이미 토지 소유자가 불법 투기물 관련 피해를 받았다면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나 홈페이지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은 물론 법률 자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오염의 적신호를 켤 수 있는 불법 폐기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별단속을 비롯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다.사진=픽사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안티ESG(Anti-ESG)로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미국 증권거래연구소(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폐기 전망 등 차기 미국정부 ESG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급기야 ESG 종말론이 등장했다. 지속가능성 의무화 공시 연기 등 국내 정책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조직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ESG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 ESG 정책의 향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각종 민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가장 ES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안 광역 최초로 ESG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ESG 투자와 규제를 전망하고, 공공조직 ESG 확산이 필요성 분석을 통해 기반 조성기에 있는 경기도 ESG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ESG 종말론 ESG 공공조직 내재화 적극 추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SG 경영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ESG 규제도 속도는 지연되나, 정교화되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하고, 공공조직의 적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ESG 공공조직 확산에 대해 공공조직과 맞지 않고, 중복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하는 부정적 의견에 대해 오히려 공공조직 내재화가 더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번 공공조직은 기본권 보호자로서 ESG의 본질인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더 강한 ESG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ESG의 구성요소를 봐도 친환경,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등 공공조직의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ESG는 이해관계가 공익을 추구하고, 이를 공공조직에 적용시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특히 이중중요성 평가 과학기반 기후데이터 등 ESG 특성은 행정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정책의 혁신적 제고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무엇보다 재정규모 1960조, 154만명의 시민이자 소비자인 공직자, 209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등 가장 큰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공공조직의 ESG 내재화는 가장 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에 연구원은 공공조직 전략, 운영, 공시, 기업 지원 정책 영역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제와 핵심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미지 제고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성할 경우 보고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이를 공시 기준으로 삼아 공공조직이 의무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자연스럽게 내재화되고, 결과적으로 조직 혁신과 ESG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단계적으로 ‘25년 경기형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26년 자율공시 의무화, 2027년 경기ESG데이터플랫폼 개발, 2028년 공공조직 공시 완전 의무화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정상훈 경기연구원 ESG정책연구센터장은 “ESG는 기업 경영의 뉴노멀이 되었고, 용어는 바뀔 수 있어도 가치와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ESG의 내재화는 공공 조직에 꼭 필요하며,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공공조직의 친환경 정책과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혁신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ESG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2월 5일 오후 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7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총합을 ‘0(넷제로)’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 계 )’을 주제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 (AJ대원, 우리관리(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빙그레, ㈜우리은행, 한국자산 관리공사, E-순환거버넌스, 신한금융그룹,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중소기업은행과 현대홈쇼핑에서 그간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치러지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지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미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 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은 다음과 같다.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하여 환경부(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 측이 2024년 주요 정책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환경부는 2024년에 진행한 주요 정책과 성과 등을 언급,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수기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썼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먼저 홍수기 국민 안전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를 했고, 내비게이션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국민들이 홍수기에 예보나 안내를 참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이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집중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봄과 겨울철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미세먼지는 어느 순간 매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감소’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신속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 피해의 조사, 분쟁 조정, 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민감 취약 계층의 실내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성과를 이뤘다.이처럼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환경부 측은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 보고 싶어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하여!” “점점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멈출 수 있겠죠”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갑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사진)은 11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제도의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의 제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RPS제도 개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던 RPS 제도의 한계점이 최근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경쟁입찰 방안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RPS 제도를 도입·운영했던 여러 선진국들도 경쟁입찰에 기반한 시장으로 제도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담기관으로써 정부와 함께 RPS 제도개편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며 “오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RPS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RPS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전원의 편중 보급 경향과 신규 진입관리의 한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미 입찰 중심으로 보급방식을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물량 설정, 진입경로 일원화,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소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남명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상민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장재혁 처장(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 김범조 본부장(KEI 컨설팅), 한가희 팀장(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이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불거지는 RPS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현물시장과 REC 가중치 일몰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로의 통합 필요성과 연도별, 에너지원별 적정 물량 할당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의 신속한 개편과 전력시장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RPS제도 한계에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상실과 기설 설비들의 자발적인 장기 고정가격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여부, 가격 위주의 보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수용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 입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지 부족 등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현재 RPS 제도 개편이 가격 인하와 수요 경합 해소에만 집중되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에 대해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로드맵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계통 유연성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RPS 제도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사업 결과 공유 및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후속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의 IR과 벤처캐피탈과의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ESG 스타트업에 추가 매칭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나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올해는 역대 최대인 169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1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26억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예비 및 본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조직역량 ▲사업타당성 ▲사회적가치 등의 심사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AI를 활용한 장애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캥스터즈’, 시각장애인의 AI기반 시각보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투아트’, 예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발굴․양육하는 ‘키뮤스튜디오’ 등이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동안『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를 통해 투자하였던 기업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수익과 원금은 다시 펀드에 귀속되어 새로운 사회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인 임팩트 창출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2년에 조성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매년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여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투자기업 37개사, 투자금액 68.5억원 및 후속 투자 유치금액 329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7일, 국민관점의 경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국민참여혁신단과 CEO가 함께하는 ‘’ESG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사업 방향 설정부터 환류까지 기관 경영 전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출범한 한국마사회 대표 국민소통채널로, E·S·G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의 핵심가치인 「혁신」, 「소통」, 「공정」 등과 경영방침을 소개하는 CEO와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경마공원 내 오ㆍ폐수 처리시설ㆍ마분 저장소 등 친환경 시설, 건전경마 상담 시설(유캔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명한 ESG경영을 알렸다. 사업장 견학 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제언이나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민참여혁신단에게 배부하며 ESG 경영 혁신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참여혁신단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한국마사회의 ESG경영 노력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마사회 ESG경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환 회장은 “온라인 발매 운영, 오프라인 관람 공간의 미래 공간 전환 등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 경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참여혁신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마사회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기관 경영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용수, 이하 한농대)는 11월 21일 한농대 홍보관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위원장 이동활)와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는 한우자조금에서 구축 중인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한우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전문대학교로서, 축산학부에 소속된 한우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148대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 148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전달했으며 해당 장비는 일정한 수리를 거쳐 저소득 가정, 실업노동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기부로 정보기술(IT)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부, 어선 무상점검,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심사에 통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