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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100주년 하이트진로,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 ‘산재 환경예방’ 적극 나서

    100주년 하이트진로,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 ‘산재 환경예방’ 적극 나서

    정책이슈
    2023-08-30 14:02:5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으로서 산업재해 환경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설비투자와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공장 내 이동이 많은 지게차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장치를 통해 인체를 인식하여 위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안전장치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인체 인식 경보를 통해 산업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 운전자를 보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 충돌사고 ‘zero’를 목표로 올해 강원, 이천 등 6개 맥주, 소주 공장 내 총 157대에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지게차 외부에는 사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변 파악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6m 반경 내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닥에 빨간 경고빔이 쏘아져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장 및 물류센터 등 전 사업장에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에어백을 도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가운데 추락의 위험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대 및 안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스마트 에어백을 도입해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에어백은 공기를 주입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조끼 형태의 보호구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장과 영업 지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6개 공장과 10개 영업 지점에 총 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추가 설치했으며, 이로써 전국 공장 및 지점에 총 4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게 됐다. AED 배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정지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가능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응급처치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본사 및 공장 임직원 총 330여명이 참여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하이트진로 전사의 보건관리자들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전문 교육 수료 후 교육용 AED와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비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 물품을 비치하고, 직원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00주년을 맞는 환경기업으로서 또다른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정책이슈
    2023-08-29 19:53:25 이정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미래등기시스템은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환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김성환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이슈
    2023-08-29 13:57:19 이정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8월 31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숭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 토론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주민참여제 포함)의 현황을 짚어보고, 에너지의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영만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을 소개한다.지정토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주요 지방정부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익공유제가 공동체 자산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며, 권태상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은 신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 및 전남 영광 월평마을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석재 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마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조오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조오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정책이슈
    2023-08-27 10:20:22 이정윤
    조오섭 의원(사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 은평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 운영

    은평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 운영

    정책이슈
    2023-08-25 06:45:20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심야시간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돼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거나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은평구는 현재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역촌역, 연신내역 총 5개의 거점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는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 ▲120 다산콜센터 전화 ▲은평구청 상황실(02-351-6044)’ 전화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당일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도착지와 거점 설정, 요청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사용하면 서비스 예약과 스카우트 배정 알림, 지정장소 도착 전 스카우트 도착 상황 등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 전화는 운영시간인 밤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스카우트 매니저가 직접 신청자의 정보를 받아 스카우트 대원에게 통보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순찰 중인 스카우트 대원을 만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은평구는 관제센터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연계해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신청, 긴급 신고, 안심귀가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등 직접 택배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심택배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 동행을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안전생활망 구축을 공고히 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평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공사장 가설울타리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강북구, 공사장 가설울타리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정책이슈
    2023-08-25 06:38:51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으로, 구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해 도시 경관 및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 및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 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건축과 이의신과장은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관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며.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고말했다.  구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가설울타리는 도로폭 20m 기준으로 접도여건에 따라 설치기준, 설치높이, 재질, 권장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미관도 환경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이슈
    2023-08-24 20:43:32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 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정책이슈
    2023-08-24 20:06:21 이정윤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정책이슈
    2023-08-24 20:03:34 이정윤
    서울시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 유형이 더 다양해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 흡수․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공원녹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다양해지는 녹색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유형과 제도를 다각화한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 조성에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맞춤형 녹색 이용'을 지원한다. 둘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간다. 고가하부, 폐선부지 등 기능을 다했거나 오랜 기간 비워져 있던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늘날 공원녹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녹색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도 충분히 담았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배출 탄소량을 떨어뜨리는 한편 집중호우․산사태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막는 방재기능도 높여 나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 변화할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담아 공원녹지 분야 장기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녹색 우선 도시'로 공간을 재편,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에 담긴 철학과 원칙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정책이슈
    2023-08-23 21:36:19 이정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을 진행한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전은 비대면거래 증가와 중고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실용성에 시각적인 재미까지 더한 상품들로 구성했고, 택배봉투, 택배박스, 택배 보호용품 등 총 7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택배봉투는 컬러풀한 색감과 에어캡이 내장된 상품으로 준비했다. ‘컬러 택배봉투’는 핑크, 퍼플 등 파스텔톤 컬러로 받는 사람에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에어캡 택배봉투’는 내용물을 보호해주는 택배봉투로 투명, 컬러, 메탈광택, 크라프트지 등 다양하게 구성해 내용물과 어울리는 감성의 택배봉투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컬러 에어캡 봉투’ 3종 중 가장 작은 사이즈는 내부 수납공간이 약 9x13cm로 폴꾸(‘폴라로이드 꾸미기’의 준말)에 많이 쓰이는 포토카드를 담기에 적합해 중고거래 시 사용하기 좋다. 택배박스는 선물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는 크라프트 재질로 뚜껑의 양쪽 날개를 홈에 끼우는 형태의 상자이다. 높이가 낮은 직육면체 형태로 바닥에 완충재를 깔고 답례품 등을 눕혀 선물하기에 적당하다. ‘컬러 다용도박스’는 비비드한 색감의 그린, 퍼플, 오렌지, 핑크 컬러로 채색된 택배박스로, 배경색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펜으로 글이나 그림 등을 더해 포장까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택배 보호용품으로는 속포장봉투와 완충재를 선보인다. ‘손잡이 접착형 봉투’는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싶을 때 박스포장 전 속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명한 비닐 재질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고 손잡이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의류 중고거래 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특히 ‘종이 완충재’는 양끝을 잡아당기면 울퉁불퉁한 벌집모양을 형성해 완충작용을 해주는 상품으로,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와 함께 사용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포장을 완성할 수 있다.이 밖에, 받는 사람에게 언박싱의 재미를 더해 줄 상품들도 마련했다. ’택배 데코 스티커’는 ‘개봉주의, FRAGILE’ 등 문구와 귀여운 토끼 캐릭터를 결합한 스티커로 힙한 느낌과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룰루랄라 박스테이프’는 투명테이프 위에 ‘룰루랄라’ 문구가 퍼플 또는 옐로우 컬러로 프린팅 된 테이프로, 택배를 받는 사람의 신나는 기분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존의 택배용품은 기능에만 치중해 단조로운 컬러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들께서 보다 다양한 컬러와 재질로 포장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다이소 택배용품을 통해 보내는 사람도 재미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택배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정책이슈
    2023-08-23 19:15:4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 과 발효유 2건 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정책이슈
    2023-08-23 18:51:44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8월 23일 에 팔당호에서 한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환경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훈련은 ‘2023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한강청과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양평소방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여 기관별 사고대응 능력과 실전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팔당호 내 경기도 수자원본부 선착장에 정박된 준설선이 적의 공습으로 파손되어 유류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23일 팔당호에서 열린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에서 사고선박 유류 유출로 인한 초동 방제작업으로 오일붐을 설치하고 있다. ▲훈련상황도 훈련에 참가한 각 기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수습지휘체계 유지, 팔당호 상수원 영향 차단,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한강청은 사고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적절한 상황파악을 통한 방제작업 지시로 오염물질 확산을 최소화하였으며,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영향예측 및 수질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경기도와 광주시는 초동대응을 위한 1차 방제선 구축과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2차 방제선 구축과 유류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 취수장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취수장 유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제물품 및 인력을 지원하여 유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환경훈련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한강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리 막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자로 해제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자로 해제

    정책이슈
    2023-08-22 21:26:32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건 9마리 ( 용산구 5마리 ,관악구 4마리 ) )된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8월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7월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286명)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1차 일제 예찰과 14일간 주기적인 예찰 과정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110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하여 해당업체 생산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 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 단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등에 대한 방역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 위기 속 우리나라 대응은? “모두의 참여가 절실할 때”

    에너지 위기 속 우리나라 대응은? “모두의 참여가 절실할 때”

    정책이슈
    2023-08-20 22:06:11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 에너지 기구(IEA) 사무총장은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라고 경고했다. 왜일까? 오일쇼크 당시에는 석유만 부족했지만 현재는 석유를 비롯해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에너지 대란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비상 불이 켜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92.8%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21년 에너지 총수입액의 규모는 1,37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출 총액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로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알렸다.그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원자력 32.45%, 신재생에너지 21.6%로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순위는 세계 8위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개인 모두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에 정부 측은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상점 개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LED 등 고효율 조명을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에 조명은 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 전기 사용도 줄이고 전자제품 구매 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고르면 월 7.9%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전국 및 에너지 절약 동참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번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업, 상점, 개인 모두의 참여가 절실한 때다.사진=픽사베이
  • 유정희 시의원,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청계천...홍제천 현장 환경조사

    유정희 시의원,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청계천...홍제천 현장 환경조사

    정책이슈
    2023-08-18 22:51:42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관악4)이 8월 14일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2차 현장 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2차 조사는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를 위해 생태적 복원으로 이미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생태관광 자원인 청계천과 제2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홍제천 탐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계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을 통해 생물 종 복원 및 열섬 현상 완화 등 생태환경의 회복은 물론이고 명실상부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홍제천은 2008년부터 강 바닥의 천연 암반을 그대로 살려 최대한 자연 상태를 보존해 복원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인공폭포까지 완공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유정희의원은 도림천지킴이와 함께 청계천박물관 투어와 청계천 및 홍제천 구간 탐방을 통해 생태하천에 공공디자인(조형물)과 미디어아트 등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공간들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확인했다. 유의원은 “복원된 청계천과 홍제천을 걷다 보니 지천은 우리 시대와 시민의 삶을 간직한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자 값진 관광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도림천에도 도림천이 지나는 4개 자치구(관악구, 구로구, 동작구,영등포구)의 구민과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접목해 생태관광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림천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도림천 수변 감성 길을 걸으며 함께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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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생태·환경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 ·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전문가 호평
    이정윤 2025-06-11 15:57:04
  •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대기·기후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김정희 2025-06-11 07:13:10
  •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지구온난화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안영준 2025-06-09 07:13:53
  •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생태·환경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올해 조류 충돌 방지 기능 유리도 출시 예정
    이정윤 2025-05-31 0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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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13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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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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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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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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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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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 약 1천만원, 영등포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
    이정윤 2025-06-13 10:31:46
  •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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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SG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수출 활성화 지원
    이정윤 2025-06-12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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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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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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