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되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 ▲안상훈 의원 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 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4년 378억 원으로 '20년 76억 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진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 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 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신고 경로 및 부당금액 적발 내역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를 조작한 거짓청구 등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 조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KT가 해킹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황정아 의원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전날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 7천여만원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0번 또는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9만 2,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는 황정아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KT가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명을 자체추산했음에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T의 미온적 태도에 '그림자 피해'들도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피해 발생 인근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이라며, “우편물 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우려도 있다”며 토로했다.  황정아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함인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들을 파악해 실제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아 의원실 요구자료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080-722-0100)에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로 들어온 VOC 건수❍ (9월 11일, 18시 기준) 언론보도 등에 따른 고객 문의는 현재까지 92,034건입니다.해당 고객들의 최근 소액결제 액수(9월 11일 기준)❍ (9.10. 기준) 당사가 과금자료(CDR) 분석 등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 278명, 1억 7,000여만원(결제 취소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차 파악되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회선 대상 ARS 인증으로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고객을 추출한 것으로, 추가 피해고객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고객의 피해금액 전액 보상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은 11일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에서 민간협력 연안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일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민간협력 연안정화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에 최초로 이마트, 한국 P&G 등 민간과 해양환경·생물 보전과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적인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연안정화 캠페인(이달의 바다)에는 공단, 이마트,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유익컴퍼니 등 약 40명이 참가해 인천 연안 일대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 400kg을 수거했다.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대국민적 공감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장기화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공사는 강릉시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생수(2L) 3,000병을 직접 배달하거나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지 상황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재해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초 영남권 대형 화재 당시에는 도매시장 유통인과 함께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예산군 수해 피해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예산군 수해 현장에는 임직원이 직접 찾아가 고사한 멜론 철거 등 복구 작업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강릉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과천시는 9월 11일 과천시청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과천시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성영훈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19일부터 한국마사회와 과천시는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과천 만원의행복」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본 행사는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가 개발한 반응형 웹 기반 쿠폰발급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이 관내 참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와 행사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말마 부루마블’ 이벤트를 통해 지역화폐 총 1,146매를 지역민들에게 증정해 상권회복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경제에 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근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와 협력해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에서 양영철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 정은영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센터 상무(왼쪽에서 네번째), 박병곤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로 오픈했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돌봄 기초 상담 ▲헬스케어 등 종합적인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담당 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반포·도곡센터와 KB GOLD&WISE 강남·명동·청담스타 PB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KB골든라이프 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 5천여 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돌봄까지 상담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후 준비는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KB골든라이프센터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친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정종선, 이하 ‘협회’)는 9월 17일 13시에 킨텍스(경기도 일산 소재) 제1전시장 206호 회의실에서 ‘「EV(전기자동차·전기버스) 화재 대응방안 A to Z」’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전기버스 산업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전기차 화재 위험과 충전인프라 안전 관리 문제를 다루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및 대응 방안, ▲전기버스 차고지 화재 대응 강화방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및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화재대응 방안과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화재사고 사례를 토대로, 관리자가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실제 관리자가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선 협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가 정부기관·학계·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박람회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고, 홍보 포스터 안에 세미나 참가신청폼(QR코드) 등록을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광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에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 &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형모아어린이집 꼼지락공동체와 불광먹자골목 상인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어린이 공동체의식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불광먹자골목 내 상점 9곳에서는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이 열리고, 불광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바자회가 진행된다. 바자회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재활용 아트전은 자연과 환경을 아끼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불광먹자골목 상인회는 상점가 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꼼지락공동체와 협력해 지역과 어린이가 어우러지는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김미선 꼼지락공동체 리더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경험이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지역이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불광먹자골목 상인회장은 “상권 활성화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골목에서 따뜻한 경험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가 불광먹자골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아역 인근 솔매로50길 상권에서 ‘오(Oh)!늘, 솔매로50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비자가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과 상인·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솔매로50길 상인과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30여 개의 플리마켓존, 상가특별 할인 판매대, 체험존 등이 운영되고 케이팝(K-pop) 커버댄스 등 각종 문화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플리마켓, 오(Oh)!늘네컷 포토부스 이용객에게는 상권활성화 쿠폰이 증정되며, 상인회 에스엔에스(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고객에게는 ‘꽝 없는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오후 4시부터는 신고하지마세요, 다빛나래, 창작집단싹, 아띠즈패밀리가 출연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남녀노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1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와 최근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와 함께,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순서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에서는 △긴급 안전예산 지원 계획과 △각 본부별 안전책임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공사는 지난 8월 작업 중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예산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부별로 안전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중대재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공사 각 본부별 독립‧전문화‧ 책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사적 현장 안전경영체계로 새롭게 전환한다. 안전관리본부는 중대재해 중앙 컨트롤타워로 전사 안전총괄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 고유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핵심 기능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실효성 없는 안전관리업무는 과감하게 선별하고, 안전관리본부는 안전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안전 종합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다. 아울러 각 본부들에는 책임‧전문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본부별 안전전담 부서는 본부 내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 본부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위험요인 분석‧대책 수립에 나선다. 또한 올해 3분기 내로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한다. ‘작업중지권’은 역장 등 공사 관계자가 중대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외에도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강화 △안전 필수장비 보유 기준 마련 및 운용실태 지도점검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2부로 진행된 ‘보조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에서는 최근 이촌④역과 합정②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역사 배터리 화재 대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염백 △방염장갑 △소방용 집게 △냉각수조 등 안전용품을 구매‧비치할 계획이다.현재 기존 화재 대응 매뉴얼을 준용 중인 상황을 반영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해물품 휴대금지 품목에 배터리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를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한편, 공사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열차 내부와 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발화 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연을 통해 보조 배터리 열 상승시간, 폭주 현상, 유해가스 분출 등 승객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터리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안전관리 통념과 책임 면피적 접근 방식의 과감한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실사구시’의 안전관리에 맞는 예산, 인력, 업무절차를 과감히 전환하여 현장의 자발적 안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늘한 가을로 들어선 시점,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최근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임산물 수확기를 본격적으로 맞은 가운데 임업 생산자와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이 무분별하게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또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 무단투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약 2천 명 가까운 인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단속 사각지대 역시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산림청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등을 떠나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림과 다른 이웃들 또 지구에 대한 예의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국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일부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산림청은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산림 자원의 불법 채취가 단순한 범죄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생태계 파괴와 임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같은 임산물은 생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의 무분별한 채취가 수년간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산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은 편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사진=산림청

2020년 온열 질환자 1,078명 사망 9명→ 2025년 6기준 4,370명, 사망29명같은 기간 한랭질환자는 큰 변화 없어 2020-21절기 (433명, 사망7명) 2024-25절기(334명, 8명)분절된 법률 근거 정비하고, 나이직업 등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보건격차 좁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는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 신고 및 사망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한랭질환 신고 및 사망자  한지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3년 전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대로 급증했는데, 1940년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 관측 자료가 수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23년 유럽 전체에서 47,69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보건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같은 생리적 요인과 직업,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강화된다. 적절한 환기 냉방,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부처 지침 등에 폭염 대응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편차가 심하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폭염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 기상청에서는「기상재해 특보 운영 세칙」에 따라 폭염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할 때 대국민 행동요령·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종합대책 수립,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야외노동자 지원, 응급대응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지난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김경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과제인 만큼, 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평가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의 환경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