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8월 8일 금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 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병원,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부 전주지청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해법의 최전선”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은 농업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완주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표기된 명찰을 조끼에 부착해주며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존중과 배려의 시작”이라며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의 초석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이후 안 위원장은 전북대병원을 찾아 병원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노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경영진과의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병원 재정난,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간호사 및 의료진 이직률 문제, 업무 과중과 응급환자 대응 어려움, 4.5일제 근무 도입 가능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상생과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간담회에서는 휴식권 침해, 과중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현장의 문제점이 공유됐으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미화직종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전북 내 현안에 대해 노조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위원장과 김 장관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층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인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입법 미비에 따른 단속 혼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이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특공대’라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법률 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답십리동 새샘근린공원에 스마트쉼터(힐리라운지)를 새롭게 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새샘근린공원 내 ‘힐링라운지’를 개방했다. 약 30㎡ 규모(W12,500 × D5,300 × H3,100)의 스마트 파고라 형태로 조성된 이 쉼터는 소파, 티테이블, 책선반, 냉난방기, 자동 혈압계, 충전 테이블, 아동·청소년 도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 모바일 기기 충전 인프라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쉼터 내부는 24시간 구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돼 이상행동 감지 시 경고 방송 송출 및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에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구 최초로 설치된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의 명칭을 기존 ‘스마트쉼터’에서 ‘용두숲마루’로 변경했다. 기존 명칭이 도로변 박스형 쉼터와 유사해 공원만의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연친화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용두숲마루’는 공원 숲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1층 실내에 안마의자, 자동 혈압계, 미세먼지 측정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실외 공간에는 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휴식 활동이 가능하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하여「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대한 사업장 사전 의견조회중(7.28~8.12))하고 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라면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6일, 과천 본사에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과 함께 ‘대학생 봉사자 연계 지역 돌봄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 돌봄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학생 봉사자를 연계·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상생협력 기금 8,500만원을 후원하며, 지역 돌봄 현장과 청년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25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은 △ 자원봉사자 역할과 중요성 △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아동)의 이해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과천·안양 등 경기도 내 25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돼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봉사자들 전원에게는 130만 원의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10월과 2월에는 봉사활동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기환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행동실천 리빙랩’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 Talks 동대문』 교육기관 분과의 중점사업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행동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실험·분석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이번 리빙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로, 실험 설계부터 교육, 실천, 분석, 정책화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융합환경계획연구실(지도교수 박찬)이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세RCE 연구센터(센터장 성정희)와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구자용)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연계를 함께 이끈다. 실험에는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립대 학생 등 약 30명이 참여하며, 9월 8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리빙랩 그룹(실험군)’과 ‘강의식 교육 그룹(대조군)’으로 나뉘어, 동일한 목표(가정 내 에너지 절약)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며 교육방식에 따른 행동변화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은 온라인 전력기록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가 주 1회 입력하며, 실험군 일부에는 소켓형 스마트 전력계량기를 제공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교육 방식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험 전후에는 2회의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인식 변화, 실천 동기,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한다. 교육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등이며 실험군은 공동 토론과 교육 커리큘럼 설계 과정도 병행한다. 한편, 함께 추진되는 '기후취약계층 기후체감경험 수집 리빙랩'은 관내 고령자·1인가구·저소득층 등 기후위험에 취약한 주민 약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해 경험을 구조화하고 영향사슬 분석을 통해 정책 개입 지점과 지역 맞춤형 기후적응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실천하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정책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확대해 ‘정책 실험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소한 홈씨씨교실 8호점에서 아동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홈씨씨 수원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이 창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아동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 ‘홈씨씨교실’의 8호점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성사 지역아동센터에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홈씨씨교실은 KCC글라스의 대표적인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낡은 아동 교육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시설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KCC글라스는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아동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홈씨씨 수원젼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 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수원시에 6호점과 7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올해는 창성사 지역아동센터를 수원 지역 세 번째 사례이자 홈씨씨교실 8호점으로 선정해 새 단장을 지원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고단열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 ONE’과 방염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용 필름인 ‘비센티 인테리어필름’ 등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KCC글라스 홈씨씨의 최신 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돼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에는 홈씨씨교실 8호점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전문 매장인 홈씨씨 수원점에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KCC글라스 임직원들과 함께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글라스아트 무드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창의력을 키웠으며 홈씨씨 수원점을 둘러보며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KCC글라스는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홈씨씨교실을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낙동강 상류(대구-경북) 취수원 다변화 대안 모식도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8.7 기준)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취·정수장 녹조제거(▴조류차단막 설치로 취수구 녹조 유입 차단, ▴녹조제거선 운영으로 녹조 수거, ▴활성탄, 오존 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강화 등)에도 힘써왔다.  이에 더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관은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방문하여 녹조발생 현황과 보 개방여건을 확인하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제거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의 획기적 저감과 함께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재자연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보 개방 시 우려되는 취·양수장 및 지하수 이용 문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을 오는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공간정보(환경관련 정보를 위치·공간좌표와 결합해 지도나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 데이터로,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통해 환경공간정보 구현 중 )를 활용하여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환경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다.공모 분야는 ▲공간정보(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등) 기반 지역 내 환경이슈 대응 환경계획 수립 사례 ▲국토-환경계획 통합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사례 ▲공간정보를 활용한 연구 및 현황 분석 사례 등 3개 분야이다.  참여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용역 수행기관, 대학(원)생, 단체, 개인 등이며, 참여 희망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사례 중 환경공간정보 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현황 진단부터 분석까지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작 4점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23일 「대한원격탐사학회(위성·드론·항공기 등에서 수집한 공간 데이터를 연구하는 원격탐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 )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대상 1점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점에 대하여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점에 대하여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 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 한국환경연구원 누리집  ,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공간정보의 실무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여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과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해당 사건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만 원이 됐으며, 해당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부가운임 징수에서 나아가 공사는 만약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한편,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공사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말 기준 32,325건을 단속해 1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공사는 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카드를 단말기 태그 시 역모니터에 팝업되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사실을 감안,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이 11건에 51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5년은 7월말 기준 5,033건에 2억 4천7백만 원에 달한다.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025년(2024년 실적)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광역)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점 93.43점을 획득했다. 특히,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 탁월한 재무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유통경로 다변화로 공영도매시장 경유 물량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가락․강서시장 거래물량이 4년 만에 반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및 입차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했다. 출하물량 사전 예측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시스템에 의한 입차․하역 스케줄으로 물류 비효율 해소 등 농산물 유통비용 획기적 감소의 기틀을 마련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 1공구인 채소2동을 완공하고 국내 최초 도매시장 정온시스템 도입, 대규모 상품화․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미래형․디지털․친환경 도매시장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어린이집 든든급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적용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광역) 최초 5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 7일 마포구의 아홉 번째 황톳길을 샛터근린공원(성산동 177-15)에 조성하고 개장식을 열었다.이번에 개장한 황톳길은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새터산 자락에 조성되어, 구민들이 도심 한가운데서도 편안하게 걷기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황톳길은 총 30m 구간의 황톳길과 8m 길이의 황토볼장, 세족장, 신발장 등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로 구성됐다.또한 라임라이트(수국)를 비롯한 키 작은 수목과 맥문동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을의 정취를 더하기 위해 코스모스도 함께 파종했다.이날 개장식은 개회 및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 촬영, 황톳길 시찰 순으로 진행되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황톳길은 맨발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이곳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돌봄통합지원단을 8월 중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주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가 필수적이며,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단을 통해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도는 이미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기관 성격으로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게 됐다.돌봄통합지원단은 ▲통합돌봄 모델 연구 등 경기도에 맞는 최적의 돌봄 시스템 수립 ▲도내 시군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군 역량강화 교육 제공 ▲각 시군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운영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경기복지재단 내 설치했으며, 단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됐다.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실행 방안 등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으며,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돌봄통합지원단은 8월부터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급별·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과 돌봄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도는 시군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31개 시군 모두 차질 없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참고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선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집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돌봄 선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 조감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로, 현재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이다. 주변에는 영등포타임스퀘어,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우수한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7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적률 800.43%를 적용한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상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이,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물 서측에는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한다. 지상 1층에는 전시ㆍ휴게 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후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 시설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제(8월 5일) 전장연 불법점거 시위 이후 남겨진 불법홍보물. 강한 접착력 때문에 떼어지지도 않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직접 촬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불법으로 역사와 전철을 점거하는 행위를 명분까지 바꾸어가며 지속하는 행태에 대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릇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이에 가담 및 주동한 활동가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명분까지 억지로 끼워 맞추며 지속하는 전철 및 역사 불법점거 시위를 지속하는 전장연은 강제 퇴소 및 철거를 당해보지 않아서인지, 마치 자신들의 불법점거 행위가 본래 부여된 권리인 줄 아는데,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한다.이러한 그릇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서울경찰청에 해당자들을 고발 조치했다.”라며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박경석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전철에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열차놀이 하듯 한 출입구로만, 그것도 비장애인 성인 남성 걸음걸이의 1/10 수준으로 서행하며 천천히 승하차함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어찌 이런 비열하고 추악한 작전을 짜 내놓는지 정말 헛웃음을 나올 정도로 경이로울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성호 의원은 “세 달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점거를 주도하고 마이크와 휴대용 스피커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거래하듯 해당 행위를 조율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에 응하는 경찰관도 참 한심하지만, ‘장애인이라서’ 머뭇거린 첫 단추가 마치 자신들의 본래 권리인 양 구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비장애인 주동자들이 마치 권리인 듯 구는 작태에 비판을 가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런 행위를 마치고 청소라도 깨끗하게 하고 가면 말이라도 덜 하지, 본 의원이 매주 화요일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불법 게시한 홍보물을 그대로 두고 떠나곤 한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이를 제거하려다 보면 어찌나 강한 접착제를 사용했는지 잘 떼어지지도 않으며, 떼어내도 끈적이는 접착제가 남아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이에 직원은 물론 이를 보거나 접촉하는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해당 행위자 역시 고발 조치한다.”라며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불법행위를 지속할수록 불리한 것은 계속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 전장연 본인들이다. 고발 조치하지 말라고 본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 및 전화를 거는 이들도 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당장 내일이라고 해도 본 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진정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하고 전장연을 응원한다면 공사 직원과 시민을 위해 고발 조치함을 탓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전장연의 행위를 탓하기 바란다.”라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