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 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참석하여 ‘EU 탄소중립산업법과 유럽의회의 선거’, ‘탄소중립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개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구축법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현행 제도 활용방안과 신규 법제화 항목의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 탄소중립 제도구축의 방향성’을 주제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식당, 가정 등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충주시는 지난달부터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했다. 관내 공동주택 4곳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란 ‘내가 버린 음식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설치된 장비에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의 정보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배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고 배출 장소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충주뿐 아니라 이미 서울, 고양, 하남, 울산, 대구 등 대부분에 지역에서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개별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이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4%가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 특히 매립과정에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생성해낸다. 메탄은 대기 중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환경 오염에 아주 치명적인 온실가스다. 지난해 4월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발생되는 메탄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 산업화 이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 보기 전 구매 목록 작성하기, 시들거나 갈변한 음식은 잼이나 소스 만들기, 식품이 상하기 전 냉동고에 보관하기, 장 보기 전 냉장고 음식 비우기 등이 있다. 재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전 단계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식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차제의 노력에 더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 저수조를 설치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혹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게 제출하면 된다.만일 저수조를 설치했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에는 50만 원이며, 2차에는 7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다.환경부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수질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이번 시행 제도로 인해 수질검사나 저수조와 같은 위생 조치에 관한 사각지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지구가 약 70% 이상의 물로 뒤덮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다. 이는 바다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와 맞닿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탓이다.삶의 중심이 되는 바다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곳이지만,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국내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해 한국 연안의 해양 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 상태를 검진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환경 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오염 물질을 집중 관리한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은 한국 연안의 해양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91개의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425개 위치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과정은 어떨까? 해양 환경 조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선 내부에는 자동 채수 시스템인 로젯 샘플러,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CTD, 청정 실험실 및 영양염 자동 분석기 등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이후 조사선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들을 실험실로 옮긴 후 해수, 퇴적물, 생물 매질 별로 유기물과 영양 염류 등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바다의 건강 상태를 등급 별로 진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환경 조사를 강화하고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부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깨끗한 바다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수질 보호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분리배출만 잘 해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 뼘 더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이 제로서울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정보를 공유, 누구나 폐비닐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알렸다.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2022년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5%(328톤)는 분리배출되어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55%(402톤)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향이 높은 셈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다.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매립되어오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알렸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7.3%나 증가한다고 한다. 환경 오염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이 환경 보호의 중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다량 배출 업소를 관리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고추장과 같은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론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내용으로는 일반 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유색 비닐, 비닐장갑, 과자/커피 포장 비닐, 양파망, 페트 라벨, 보온·보냉팩 등이다. 식품을 포장했던 포장용 랩 등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다.상업시설(약 61만 곳)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수는 적지만,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폐비닐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업소가 모인 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정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시민 밀착형 홍보를 위해 자원관리사가 직접 중점 관리지역 내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가게 주인,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과 협업해 편의점, 음식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제로 서울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폐비닐은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픽사베이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4년 1월 국내에서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오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출시한지 약 70여일 만에 무려 100만 장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동행을 결합시킨 부분이다.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셈이다.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들어간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이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자신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다.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이며 따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다.즉, 한눈에 봐도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이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 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진적인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장으로,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정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월평균 3만 원을 절감한 동시에 온실가스 역시 9,270톤CO2 감축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9%가 2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 대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것으로 놀라움을 안긴다. 한편,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늘리고 이와 관련한 혜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이상적인 환경 보호 방법이 아닌, 시민들에게만 강요하는 환경 보호가 아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산림청이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산림 보호 구역을 확대한다는 결정이다. 이는 산림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유지 및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산림 보호 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 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 유전 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 및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은 환경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다. 이에 산림청 측은 산림 보호 구역을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그렇다면 산림 보호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먼저 산림청 측은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유용식물 등의 보전을 비롯해 산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상지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역시 다양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전국 곳곳을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사유림을 계속해서 매수할 예정이다. 이후 국유림화를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산림보호구역을 꾸준하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산림을 보호해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환경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환경을 위해 힘을 합칠 때” “산림을 보호합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게 위해 국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산림 보호 구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그 날까지 노력해야 한다.한편, 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으로 가치가 증진된다. 홍수를 조절할 수 있고 갈수 완화 기능, 수질 완화 기능 등 이로움이 가득하다. 하지만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산불이나 병해충,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숲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앞서 산림청 측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나무 그리고 숲”이라며 “산림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건강을 위해 산에 방문할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등 우리 역시 환경 보호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뀐다.앞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유럽연합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이 1t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t이었다. 이에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산업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하고 쉽게 변경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 관리 제도 변경은 기업 부담은 낮추고 국민 안전은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즉,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먼저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등록해야 했고,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등록 그리고 연간 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작성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이나 분류 표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관리한다. 이는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우려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계는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국제 컨퍼런스 토론 현장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 국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는 ‘반기문 재단’과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텐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13일 ~ 14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안보 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현황, 정치 경제학적 문제와 환경 이슈, 교육과 평등 이슈 등 다양한 연계 키워드로 총 10개 세션이 구성됐다. 해줌은 강동주 연구소장이 ‘교육과 에너지 안보’ 세션에 패널 토의 멤버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는 산학연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육, 연구, 사업화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해줌은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VPP(가상발전소 : Virtual Power Plant) 기술 연구 동향 및 필요 인재상에 대해 소개했다. 공급 중심의 대규모 전력계통에서 수요 중심의 분산화와 이종 에너지원 간 섹터커플링 가속화 등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 경제성 접근 방식에서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문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인 만큼, 대학 교육 역시 개별 전공 중심의 세분화된 커리큘럼보다 이종 분야 간 교류와 융합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줌 강동주 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해줌을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줌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힘을 보탤 것이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이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한 결과다. 현장조사 시 회타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식당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23년 9월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사진 출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1년 전 환경부-해수부,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떠들썩한 홍보지방환경청들, 정부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에만 ‘반짝’ 점검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주체인 지방환경청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홍보‧계도‧현장조사는 지난해 7월21일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 하반기에만 잠깐 반짝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거제 고현시장 현장조사에 이어 11~12월 거제‧통영 위판장에 현수막‧포스터 게시, 시장상인 교육 및 홍보 물품 배포 활동을 벌였지만, 올해 들어선 4월 부산 동래구 조개구이 식당 대상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없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딱 한 번 여수 거문도 부두 주변 식당 수족관을 순찰하고, 여객선터미널‧부두 현수막 설치와 어촌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또한 정부 합동 대책 발표 전 활동이었다. 같은 해 9월19일 한 차례 전남도 시‧군에 포스터 배포와 나팔고둥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홍보‧계도‧단속을 요청하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게 끝이었다. 올해 4월엔 한 차례 완도 수산물 판매장에 나가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되자 그제서야 현장점검 ▲울릉도 관할 대구지방환경청, 1년 넘도록 활동 전무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최근(9월13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군 소재 업체 불법판매 여부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최근 국민신문고에 ‘울릉군 소재 한 업체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 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은주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이 사업부지 일대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전지구로 관리돼 오다,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친수지구로 변경됐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심의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하천 지구지정 변경) 보고서’ 및 심의의견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다.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과정을 보려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상 토지구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체육활동 등의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을 이유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을 추진했다. 총 2,14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6곳 중 대구 동구와 연결되는 보도교(햇살교)가 설치된 NO.61+080~65+260 구간(263,153㎡)은 보전지구, 나머지 5개 구간 1,881,932㎡는 복원지구였다. 현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이 바로 2018년 당시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이다.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 6명이 조건부 찬성을 냈다. 반대의견은 1명이었지만,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A위원(조건부 찬성)은 “NO.61+080~65+260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 요망”이라는 의견을 냈고, B위원(조건부 찬성)도 “NO.61+080~65+260 하천 둔치가 넓게 형성된 지역은 하천지구 구분에 있어 복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밝혔다. C위원(조건부 찬성)은 “보전지구(NO.61+080~65+260)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함에 있어 당초 보전지구 지정 목적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하천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한지 검토 결정 요망”한다고 했고, D위원(조건부 찬성)은 “기존의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의 지정기준을 감안하면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고려할 때에, 동일구간을 친수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됨”이라며 “보전지구의 존치를 검토. 복원지구의 변경근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E위원은 “기본 계획에서 보전 혹은 복원으로 설정했던 목적 등과 비교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 미흡”하다며 특히 보전지구에 대해 “강의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구간으로 친수구간 조성보다는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위원들의 우려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8년 5월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안을 고시했다. 금호강 일대 개발 광풍의 시작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호강 보전지구를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해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김치제조·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대표 최명호)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업계 관계자와 국산 김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수출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는 이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김치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8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는 대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물론 전통식품품질인증까지 획득해 품질 안전성과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든 우수 전통식품임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일본, 베트남 등에 김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공사 회덕비축기지를 찾아 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급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은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추석 명절 대비 수급불안에 대응해 비축 농산물 적기 공급으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도 산림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상생 및 ESG 연계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특히 1공구 3.5km(1,940억원), 2공구 2.5km(1,610억원), 3공구 5.2km(1,968억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도로공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지분율인 30%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그치고 있다.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국민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최근 정부가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체감되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피해어업인의 대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다.특히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영 의원은 “30년 동안이나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가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