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 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고객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귀책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SK텔레콤이 해당 약관을 자진 수정하면서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법적 제재는 피했지만,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은 명확히 받은 셈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공정위 지적 이후 약관을 수정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다.  그러나 위약금 논란은 10년 가까이 지나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10년 전 SKT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지적을 한 것은 이번처럼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며 “공정위 지적으로 약관을 수정했던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SKT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SKT의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6월 20일까지 해체공사장 64개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개동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시정 지시를 내리며,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의원(사진)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입조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개화해 노란 꽃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채꽃은 지난 3월 중랑교 하부에 씨앗을 파종한 것으로, 최근 활짝 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유채꽃은 5월 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중랑천변에 유채꽃이 활짝 핀 모습 정원도시과  이 호 백정과 장은  “튤립을 시작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중랑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꽃이 주는 작고 확실한 행복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정원을 가꾸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2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임)의 번식부터 양육까지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다양한 생태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끼와 어미가 먹이를 추적하는 영상 (2025. 4. 29. 한려해상국립공원) ▲상괭이가 먹이(숭어) 사냥을 위해 추적하는 영상(2025. 4. 7.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 성숙 시(수컷 성숙 4~6세, 암컷 3~5세) 최대 약 2m로 자라며, 남해 등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바닷가에도 서식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매년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괭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2024년) 1월부터 올해(2025년) 4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바다(사천)에서 출산시기가 다가온 만삭 상태의 상괭이가 3회전을 하며 유영하는 모습을 비롯해 배냇주름(태어나서 1~2주간 몸에 나타나는 주름)을 가진 새끼 상괭이의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출산을 앞둔 만삭 상태의 모습과 출산 후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양육하는 장면은 해양 포유류인 상괭이의 전반적인 생애활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해역이 상괭이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출산지로 서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알려진 상괭이가 대형 선박이 지나간 후 생긴 파도를 따라 유영하고, 꼬리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배영하는 모습, 먹이를 추적하는 모습 등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선박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조사 외에도 자원활동가와 함께 상괭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상괭이 조사 지점인 사천 초양대교와 창선대교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상괭이의 활동 모습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상괭이의 중요 생태 특성을 밝혀냈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관측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상괭이 생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상괭이 보전을 위해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고제 도입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김교흥 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 록 하겠다.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서 '말마랑 HAPPY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술쇼(4회) △숨은 말마 찾기 △에어바운서 플레이(축구·농구·양궁) △텐트 드로잉 △분필로 아트 △친환경 화분 만들기 △낚시 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버블 놀이 △대형 젠가·도미노·콘홀 게임 등 자율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마술쇼에서는 인기 매지션 최문석, 명지용, 김도도, 추정민이 총 4회의 마술 공연을 펼치며, 각각 탭댄스 마술, 키즈 참여형 마술, 멘탈 마술 등 다양한 스타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피크닉과 F&B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귀여운 미니어처 포니를 만날 수 있는 포니목장,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돗자리존, 페이스페인팅과 솜사탕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리마켓이 운영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프리마켓 교환권도 받을 수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된다. △캘리그라피 거울 만들기 △양말목 꽃 키링 제작 △커피박 화분 만들기 △다육식물 가드닝 △꽃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행사일이 아닌 5월 5일(월) 어린이날에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정상 운영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주차장(P1~P4) 총 2,509면이 개방되며, 경마일과 동일한 유료 운영 체계를 적용한다. 주차장에는 안내 및 안전 인력이 배치되어 통행 관리 및 입출차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준비했다"며 "어린이날 많은 분들이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5월 3일(토)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성남시 구간인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오리역 10개 구간과 경강선 이매, 성남, 판교 3개 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성남시 구간에서 이용가능했던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역)를 포함하면 성남시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역은 20개 역사로 확대된다. 성남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인 302번, 333번 등 11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 성남 경유 서울 시내버스 : 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 (총 11개 노선 이용가능)※ 단, 서울시 면허 광역버스인 9401, 9401-1, 9404, 9408, 9409번은 이용 불가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도 일반 30일 권종(▴6만2천원, ▴6만5천원), 만 19~39세 청년은 7천원 할인된 청년할인(▴5만5천원, ▴5만8천원), 단기권(▴1일권 5천원, ▴2일권 8천원, ▴3일권 1만원, ▴5일권 1만5천원, ▴7일권 2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 단기권을 선택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선설 등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한 후 1~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을 선택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이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을 경우,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실물 카드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잔액 환불, 청년할인 및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월 부담한도 등을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할인의 경우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단기권은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 성남시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지역 확대로 많은 서울과 성남을 오가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성남시 외에도 협약이 완료된 하남시와 의정부시도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북 옥천군 대청호 안터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는 금강 대청호 21㎞ 구간의 인접 19개 마을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옥천읍 수북리,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 일원     )로 2021년 5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안터지구에는 깨끗한 금강 유역의 자연환경 및 반딧불이 서식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에서는 5월 하순(20일경)부터 6월 초까지 깨끗한 자연의 상징인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되며, 기간 내 금․토요일 야간에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행사를 운영한다. 고사성어 형설지공(螢雪之功: 중국 진나라때 차윤이 반딧불빛 밑에서 글을 읽고 출세했다는 고사성어   ) 에 나오는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의 곤충으로 ‘개똥벌레’라고도 불린다. ▲이달의 생태관광지 지역 특징 및 주요자원 육지 속 섬마을인 옥천읍 오대마을은 봄 바람을 맞으며 약 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향수호수길 걷기, 봄나물 텃밭 체험과 마을 안쪽에 조성된 정원(느네팜가든)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안남면 연주리 일대에서는 황금 밀보리밭 풍경이 펼쳐지고, 둔주봉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서는 금강 본류가 휘돌아 형성된 ‘거꾸로 한반도 지형’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메타세쿼이아 숲인 화인산림욕장에서는 약 4㎞의 순환 산책로를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여름철새인 제비를 관찰할 수 있으며, 목공체험과 오감이 즐거운 생태밥상 체험도 가능하다.  안내면 일대에서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인공습지와 한적한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계관광지를 비롯해 ‘향수’로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작품을 문학관에서 만날 수 있다.  각 마을의 특색있는 체험거리와 봄의 자연경관이 가득한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 과 옥천대청호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 보안 서비스 설치사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대상현관 CCTV·비상벨 설치 및 긴급출동 서비스 1년간 무상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전문 보안업체가 협력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현관 CCTV, 비상벨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홈 보안 서비스’는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배회자 감지·알림 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피해자가 앱이나 비상벨로 긴급 신고를 하면, 보안업체 상황실에서 이를 접수해 최단거리에 있는 대원이 출동하며, 필요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대응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단,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강북경찰서에 폭력 피해 사건을 접수 후 연계 신청할 수 있다. 타 경찰서에 젠더폭력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역서 또는 사건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해 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02-901-66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28명의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과장은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홈 보안 서비스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어 피해자들의 일상 속 불안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1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을 인지한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통화에서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원실이 입수한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날인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신고 직후 KISA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만 언급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약 4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응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끝/통화내용 별첨[3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 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이 이용섭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국내서비스사업부 상무(사진 왼쪽)와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사장 호세 무뇨스)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코자 마련됐다.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 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블루핸즈 전용 ‘하나은행 마이 브랜치’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1만 3천여명의 블루핸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