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해“공직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비판에도 재취업 심사제도는 점점 더 느슨해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1,450∼2,000℃로 가열하여 석회석, 점토 등 원료로 클링커 생산, 유연탄, 합성수지(폐비닐 등),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배출) 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영월･제천(2023년 9월∼2025년 12월)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지역별로 2년간 조사 예정이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총 5∼9년 소요 예상) 한다고 밝혔다. ▲영월(현대, 쌍용), 제천(아세아) 지역3개 공장이 밀집하여 영향권(반경 4km)이 중첩 ▲단양(한일현대, 한일, 성신양회) 지역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척(삼표) 지역 시멘트공장이 시내에 위치해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 ▲강릉(한라)·동해(쌍용) 지역 영향권이 중첩되지 않으며, 시내와도 다소 이격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6개)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장이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도시형 스마트팜 개발 기업 _클랫폼_에 방문하여 격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7일 청사 내 1층 자투리공간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식물재배기)을 조성하고 ‘마포형 오염 ZERO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소식 날인 9월 7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유엔 기념일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마포구는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7일을 스마트팜 개소식으로 정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미래 세대인 마포구청 어린이집 5세반 아이들도 함께해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기후환경 변화와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저탄소 친환경적으로 365일 24시간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기를 수 있는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4월 스마트팜, AI, 드론 등 4차 핵심 기술을 공직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직자 역량 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에 마포구는 차세대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스마트팜 사업을 홍보하고 아이들에게는 4차 산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약 10㎡의 작은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에는 현재 3단 2열로 상추, 버터헤드, 로메인, 바질 등 싱싱한 엽채류 작물이 자라고 있다. 마포구는 9월까지 시범운영하여 작물을 기르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체험 및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친환경 채소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결식과 고독을 방지하기 위한 ‘효도밥상’ 등에 오를 예정으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박강수 구청장은 “도시농업관리사가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아이들 교육도 전담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천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에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도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농가의 부채는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 외에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갯벌법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하는 한편,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특수 건강검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아이부자 카드'결제 제휴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 6월 출시된 ’아이부자 앱‘은 알파세대인 자녀회원과 부모회원이 함께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을 통해 주고 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자녀 스스로 모으고‧쓰고‧불리고‧나누는 다양한 금융활동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국내 최초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 tech)서비스로 현재 약 120만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아이부자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아이부자카드로 다이소 매장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할인 혜택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다이소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진행되며 기존 및 신규 아이부자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중 아이부자카드로 5천원 이상 결제한 경우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이부자카드로 5천원 이상 결제 시 기존 회원의 경우 1천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의 경우 5천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용돈은 이벤트 종료 후 익월 아이부자 앱 ‘내 지갑’을 통해 최대 4만명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관계자는 “다이소는 아이부자 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비처 중 하나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회원들이 즐겁고 건강한 소비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며 “하나은행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소비문화와 올바른 금융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휴처 확대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8.25.~8.31,서면)를 거쳐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접수된 총 27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혁신지구 신청 사업 중 강원 춘천, 전남 광주(남구), 전북 전주는 후보지로 선정하여 계획 보완 추진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727억원, 지방비 498억원 등 총 6,460억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67만㎡를 재생하게 된다.세부적으로, 공동이용시설 15개, 신규주택 261호 공급 및 노후주택 584호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11곳 중 9곳(82%)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88.8%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년 내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 추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미생물 군집 유전체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사라져가고 있는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등 주로 높은 산에서 자란다.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구상나무 뿌리가 곰팡이와 공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2021년부터 구상나무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연구는 한라산 등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건강한 나무와 고사 중인 나무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미생물 전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낸다는 점에서 미생물을 직접 분리·배양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유용한 미생물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식품, 의약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건강한 구상나무의 뿌리 표면과 그 주변 토양에서는 비우베리아(Beauveria)속, 클라불리나(Clavulina)속, 토멘텔라(Tomentella)속의 외생균근이 많이 나타난 반면, 고사 중인 구상나무 뿌리에는 외생균근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외생균근은 나무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수분을 토양에서 흡수하여 뿌리에 공급하고, 대신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얻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털 역할을 한다.구상나무 뿌리에 외생균근을 직접 주입하거나, 주변 토양에 뿌리는 방법으로 고사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낸 외생균근의 최적 배양조건을 탐색하고 대량증식 기반과 연계하여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평4)은 지난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정준호시의원 있는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천연잔디로 학교운동장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정준호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의원은 “천연잔디”를 제안했다. 친환경적인 천연잔디가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에 이상적인 대안이라 언급하며, 또한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도시녹지의 중요성과 천연잔디가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학교 중에서는 일부 학교만 천연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준호 의원은 “제초제, 사용의 제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서울광장의 사례와 같이 좋은 국산 잔디 선택으로 잔디 관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소중한 미래세대인 모든 학생들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인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아홉 번째)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월 31일 국민대학교 공학관 앞마당(성북구 정릉로 77)에서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를 위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국민대학교 정승렬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익로 포용전환국장,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동대문구 환경단체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환영사‧축사 ▲센터 사업계획 소개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승식을 진행하여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한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모니터링 ▲동대문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안동 벚꽃길 일대에 ‘동대문구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동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며 우리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 환경도시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 맹성규 국회의원 , 이하 안전대책 TF) 는 8 월 31 일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 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4 월 ,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량판 구조를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설계 · 시공 감리 단계 · 건설 단계의 문제점 , 최저 입찰제를 비롯한 공기 연장 문제 , 현장 숙련공 부족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검단 아파트 붕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입주민 , 그리고 당사자인 LH 를 통해 건축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및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간담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의 전문가 진단을 시작으로 ,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과 , 한양대 유은종 교수의 구조설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제언이 진행된 이후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정혜민 LH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주민대표의 입주민 제언 , 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의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 신영철 단장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감리보고서 등 정보 수시공개 · 입주예정자 시공현장 정기출입권 보장 · 인허가권자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 수행주체 / 용부담주체 /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10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전관문제와 더불어 감리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감리 회복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 유은종 교수는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정혜민 대표는 ‘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 이라는 표현과 함께 ,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 전면재시공 결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 LH 정운섭 본부장은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LH 의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국토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는 단장인 맹성규 국회의원 , 간사 장철민 국회의원 , 김병기 , 김병욱 · 김민철 · 조오섭 ·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까지 총 8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정순 시의원(관악2 )이 “지난 21일(월)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이소라 의원은 지구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소개하며,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종이 없는 보고문화’사업을 추진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종이구입 및 인쇄관련 예산으로만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라 의원은 “관행과 예의라는 명목아래 의회보고 시 종이, 서류봉투, USB 등의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당장 의회부터 낡은 보고문화를 바꿔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통합파일저장소인 ‘S드라이브’를 활용해 종이문서와 USB를 줄이고, 서류봉투 대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펠탑을 비롯한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가 제대로된 홍보효과 분석 없이 관내 디지털 광고판을 운영해 전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의원은 “홍보효과를 분석해 디지털 광고판 운영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으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절약과 탄소 중립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으로서 산업재해 환경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설비투자와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공장 내 이동이 많은 지게차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장치를 통해 인체를 인식하여 위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안전장치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인체 인식 경보를 통해 산업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 운전자를 보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 충돌사고 ‘zero’를 목표로 올해 강원, 이천 등 6개 맥주, 소주 공장 내 총 157대에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지게차 외부에는 사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변 파악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6m 반경 내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닥에 빨간 경고빔이 쏘아져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장 및 물류센터 등 전 사업장에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에어백을 도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가운데 추락의 위험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대 및 안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스마트 에어백을 도입해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에어백은 공기를 주입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조끼 형태의 보호구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장과 영업 지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6개 공장과 10개 영업 지점에 총 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추가 설치했으며, 이로써 전국 공장 및 지점에 총 4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게 됐다. AED 배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정지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가능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응급처치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본사 및 공장 임직원 총 330여명이 참여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하이트진로 전사의 보건관리자들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전문 교육 수료 후 교육용 AED와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비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 물품을 비치하고, 직원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00주년을 맞는 환경기업으로서 또다른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미래등기시스템은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