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4배 높음에도, 예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 인력 활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겸배 수행 예비 인력 936명 중 실제 전담 겸배 인원으로 활용된 인원은 209명에 불과하며, 508개 집배국 중 454개(89.4%)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인력 활용 현황 우본의 근무 형태인 ‘겸배’는 집배원이 사정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할 때, 동료 직원이 해당 구역을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집배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본은 ‘지난 2019년 연평균 2,289시간 이상 근무하던 우체국 집배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지난해 1,926시간으로 363시간 이상 줄었다’고 밝히는 등 현장 집배원의 애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겸배 업무를 위한 예비 인력을 상시 배달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일시적 눈속임’이라고 규정했다. ▲집배원 신규 채용률 및 입사 후 1년 내 퇴사 직원 현황 또한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우본의 채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집배원 채용률(누계)은 전국 기준 우정‧별정 각각 79.6%와 56.6%에 그쳤으며, 특히 경인청의 경우 69.3%(우정), 27.4%(별정) 수준이다. ▲심혈관계 질환 현황 ▲ 3년간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 현황 신규 임용 후 5년 미만 집배원(우정·별정) 의원면직(누계) 현황 또한 지난해 총 2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사 후 1년 내 퇴사한 우정사업본부 직원은 70명, 올해 9월 기준 95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우정직(집배, 계리·우편 등) 업무를 담당했었다.예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은 열악해지고,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4배 높으며, 집배원 지원과 채용률은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최근 4년간 66명의 우본 직원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훈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땜질식 대처로 직원, 특히 집배원의 근무 환경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졌다”며, “국정감사와 예결산 등 과방위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의 부실관리를 인정,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화재알림시설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관리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상인회,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화재 점검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는 설치 후 관리‧감독하며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에 네 차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대장 점검자 허위 작성 의심 시장 허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부실 관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A업체는 하루에 직원 1명이 서울‧인천‧청주 지역의 전통시장 10곳, 약 1,993개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했다고 기록했다. 수도권과 청주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B업체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경북의 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상없음’으로 표기돼 있지만, 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한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았다.  ▲화재감지기 작동점검 관련 시설물관리대장과 화재보혐협회 불량 판정 ‘상이   업체의 부도로 화재감지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장도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업체와 상인회가 작성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4개월 이상 소진공에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허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늦었지만 중기부가 인정하고 나선 만큼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신고체계 확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공고화이며, 특히 건전한 레저로써 경마를 즐기는 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다. 불법경마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시스템에 첨단 ICT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는데, 카이스트(KAIST)와 협업·개발한 불법경마사이트 탐지기능을 추가하고 구글코리아와 함께 불법경마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는 공적신고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도 불법경마 단속전문인력 및 ICT 인프라 확충,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 확대·운영, 불법경마 참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경마시행체로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확충해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손실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서 7,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 보험사가 461억 원, 신용정보사가 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또한,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년도 대기업 홈쇼핑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및 판매수수료율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기업 홈쇼핑 업체들이 중소기업에게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프라임시간대 편성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 서울 강북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S, CJ, 현대, 롯데, NS 등 5개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32.5%로 전체 평균 28.5% 대비 4%p 더 높았다.  업체별로는 현대홈쇼핑이 10.2%p 차이로 가장 컸고, GS SHOP 5.3%p, CJ온스타일 3.6%p, 롯데홈쇼핑 2.3%p 순이다. NS홈쇼핑은 5개사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이 1.7%p 더 낮았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판매수수료율(22년 기준 26.5%)에 납품업체의 물류, 배송, 택배비용을 포함한 수수료율이다. 더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프라임시간대(주중 오전/오후 08~11시, 주말 08~23시)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은 59.7%로 전체 평균 65.2%보다 5.5%p 더 낮았다. CJ온스타일이 8.0%p 차이로 가장 컸고, NS홈쇼핑이 2.3%p로 가장 적었다. 5개 홈쇼핑에 납품하는 전체 기업수는 평균 676개인데, 중소기업은 평균 459개로 6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은 롯데홈쇼핑이 73.7%로 가장 높았고, NS홈쇼핑 68.0%, CJ온스타일 63.5%, 현대홈쇼핑 63.4% 순이다. GS SHOP이 57.5%로 가장 낮았다. TV홈쇼핑은 설립 시기에 따라 승인조건이 다르다. 1990년대 중반 설립한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중 의무가 없고, 2001년이후 설립한 롯데홈쇼핑은 65%, NS홈쇼핑은 식품에 한해 60%, 홈앤쇼핑은 80%, 공영홈쇼핑은 100% 의무 조건이 있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IPTV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홈쇼핑사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0%를 상회하는 홈쇼핑 판매수수료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온라인쇼핑몰 등 타 유통업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상향과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기업 홈쇼핑사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SH공사(51%)와 민간 이크루즈(49%)의 합작회사인 ㈜한강버스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선정되어(리버버스 1~4호, 4척) 해수부에 제출한 나라장터계약서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체결한 편법·위법 계약서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강 리버버스 선박 4척의 나라장터 계약서가 공고기관인 ㈜한강버스와 입찰참가업체가 미리 말을 맞추고,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톤급 하이브리드 유람선(6척) 건조 입찰공고 ▲150톤급 하이브리드 유람선(2척) 건조 입찰공고 서울시 SH공사 합작회사인 ㈜한강버스는 지난해 12월‘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리버버스 1~4호, 4척이 선정되어 나라장터를 통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선박 보조금 5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한강버스는 지난 9월 3일과 10일 ‘150톤급 하이브리드 2척, 6척 건조 입찰공고’를 하였고, A중공업과 B중공업이 각각 단독입찰하여, 9월 5일 A중공업 2척 최종낙찰, 9월 12일 B중공업 6척 최종낙찰 되었다. 하지만 A중공업과 B중공업은 ㈜한강버스가 공고문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설립된 신생업체로서 실적증명서(사업수행 실적)가 없어 참가자격조차 없는 업체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실 보좌진이 입찰참가업체와 통화한 결과 ㈜한강버스측에서 형식적인 계약이니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본 계약 건은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일치하는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이라 조달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약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이원택의원은 “서울시 SH공사의 합작회사가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는 SH공사 합작회사가 조달청 국가시스템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의원은 “서울시는 모든 입찰에,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궁금하다”면서, “해수부는 나라장터계약서의 위법성을 따져, 리버버스 1~4호의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의원실에서 조달청 기획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입찰서류 누락 시 무응찰로 판단하여 재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데일리 환경 = 안상석기자] 주요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취하는 유통마진이평균 6천 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맹점의 평균매 출액과 비교할 때 최소 10%에서 최대 17%이고, 연 평균 1억(월 최대 84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으로부터 ⅰ) 매출의 일정비율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 ⅱ)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통해 마진 수취(차액가맹금), ⅲ)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 ⅳ)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본사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방식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은 편의상 차액가맹금과 리베이트를 합한 금액을 “유통마진”이라고 정의하였다.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는 수익 로열티를 받는 곳은 없었다. 주로 ① 물류마진(차액가맹금), ②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 ③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여 물류마진과 리베이트를 합한 금액(유통마진)만 계산하였다. 또한 차액가맹금만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본사의 이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사가 직접 제조하여 물류를 공급할 경우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사가 얻는 이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5억 5천만원(월 평균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월 평균 유통마진(차액가맹금+리베이트)은 평균 545만원이고 최대 84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비교하면 가맹점매출액 대비 10~17%에 해당한다.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 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등을 필수공급품목으로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 문제는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가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신규 가맹점주에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이익, 물품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신규가 아닌 가맹점주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본사의 물류 폭리는 정보비대칭성 즉 깜깜이 거래와, 물류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본사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조건 협의제도가 있으나 본사가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제가 없으므로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갯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손에 잡히는 갯벌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고 발생은 2022년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사망자 수는 총 34명으로 매년 평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사망자는 두 자리에 올라섰다. ▲ 2019년~2023년 연도별 갯벌 사고 현황 갯벌 사고 발생에 있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3%에 달하며 조석 미인지(27%), 기상 불량(5%), 음주(3%), 질병(1%)가 순이었다.현재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2023년 지역별 갯벌 사고 현황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갯벌에 대하여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에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2023년 원인별 갯벌 사고 현황 하지만 갯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갯벌안전관리구역’은 없으며 갯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은 ”갯벌은 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갯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수방관 격으로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망사고 갯벌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천 내 독도 조형물 설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평구는 독도의 실제 크기 100분의 1로 축소한 조형물을 녹번천에 설치한다. 독도 조형물은 길이 10m, 폭 4.3m, 높이 1.4m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독도를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다. 구는 조형물이 완성될 녹번천이 독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가 설치될 녹번천은 역촌동 41-8 일원부터 불광천 합류부 일대인 불광천의 지류로, 현재 복개 철거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은평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복원될 녹번천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독도 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는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은평구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상기시키는 한편, 독도가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며, 독도 조형물 설치가 구민들이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 수호 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665건이었고,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원에 달했다. 동 기간 환수건수는 595건이었고, 환수금액은 29억39만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정수급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건수가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동 기간 6억214만원에서 19억1,149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8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다음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10건(1.5%), 밭농업직불제 9건(1.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128건(19.2%), 경상북도 64건(9.6%), 충청북도 59건(8.8%), 경상남도 57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정희용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상시점검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및 발생 이자 반환 명령을 통한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사진)은 2019년 5G 최초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기 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이통3사는 총 누적 34만 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 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T는 12만 1,252국 중 13,849국(11.4%), △KT는 11만 4,552국 중 1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 9,991국 중 1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 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해민 의원은 “2019년 5G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3사의 CAPEX는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조 5,967억원, △2020년 8조 2,761억원, △2021년 8조 2,006억원 △2022년 8조 1,710억원, △2023년 7조 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되었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되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장관에게 건네주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우 근내지방도별 경락단가(‘21~’24.1~9월)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축산물 이력제’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쇠고기가 동일한 개체라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일치’라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불일치’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쇠고기는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말이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17일(목)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7건 모두에 대하여‘불일치’판정을 받았다”면서“이는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은 이를 바로잡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육가공 업체 및 유통 업자들의 눈속임을 조장하고 이익만 올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12월부터 근내지방도(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1++)로 상향 변경 시켜줌으로써, 육가공업체는 kg당 3~4천원 싼값에 사들인 고기를 투플(1++) 고기라고 표시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투플(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8,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고, 그나마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1++)(9)으로만 표시할 뿐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애먼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부도덕한 축산 유통 업체는 합법인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쉽게 속여 판매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면밀한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시행을 폐기하고 유상판매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환경부 내부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국회 2024년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건에 의하면 환경부는 마치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완섭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장관한테 있다”면서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가 설계될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이병화 환경부차관에게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병화 차관은 2018년 9월 국회 환경법안소위에 참석해 “보증금을 통해서 매장 안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전량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목적은 감량, 길거리 투기 방지, 재활용 등”이라며 “현재 반환된 일회용컵은 전량 재활용하고 있고 시범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량이 느는 등 감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될 시점마다 환경부가 매장 내에 일회용컵 규제 유예를 하겠다는 등, 환경부 스스로 재를 뿌림으로써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형태별 일회용컵 수거함을 보면 간이 반납기가 97.5%를 기록하고 있다”며 “간이 반납기는 단순 반납함으로써 보증금제를 제대로 수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환경부 장관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도 부디 멍에가 아닌 명예가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