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직무대리 허인석)은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대국민 방제교육 온라인 교육 및 수강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양환경교육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 국민의 해양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방제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대국민 온라인 방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바다에 기름이 쏟아진다면?’, ‘사례로 알아보는 해양오염’ 등 총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양오염의 위험성과 방지방법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을 받고 싶은 국민 누구나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 에서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무작위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유류오염은 해양환경에 막대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과거의 부정적인 행적과 함께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진종오 의원 (주)우성산업개발은 1998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골재 야적장 및 채취장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우성산업개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하남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연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우성산업개발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사주로서 이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우성산업개발은 2017년 폐업한 뒤, 오염된 폐골재를 남긴 채 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남시는 425억 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2018년 토양 정밀 조사에서 법정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부에 정화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남시에 대해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오염 정화에 사용되어야 할 위험이 커졌다. 이기흥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주)흥국산업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흥국산업은 연 매출이 700~8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흥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는 특가법(횡령/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가 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의 사주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하천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세청 상습체납 명단에 올라있다.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여러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 소유자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류와 근저당 설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소유의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압류 및 해제를 반복했다. 명일동 삼익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와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등이 관련된 압류 내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6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세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금 체납과 납부기한을 넘긴 후 발부된 독촉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부동산 압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압류와 해제를 반복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김 씨의 세금 체납은 계속되었다.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채권 최고액은 1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근저당은 김 씨 소유의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이파크 아파트 두 채에 걸쳐 공동 담보로 설정됐다. 이후 2021년 10월에도 8,97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또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근저당권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이기흥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단법인 ‘서담’의 이사장으로 밝혔다. 그러나 서담은 2016년 5월 24일 선거 직전 설립된 신생 법인이었으며,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 자선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서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받은 기부금을 모두 관리비와 모금비로만 사용했다. 자선단체로서의 공익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무늬만 자선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담은 2016년 설립 첫해 약 1억 원의 자금을 자선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뢰성은 의문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부금은 전적으로 운영비로 지출됐다.이기흥 회장과 그의 부인 김 씨가 서담에 약 1억 원의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진종오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등기상 기재된 주소에는 우리미디어***라는 사무실만 있을 뿐, 사단법인 서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의 전과 기록과 과거 사면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 공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7년 12월 상고를 자진 철회했다. 그리고 2008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하지만 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것일 뿐, 그의 범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기흥을 특별히 사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야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와 정치권과의 특혜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기흥 회장의 출마와 그의 전과 기록, 그리고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의혹은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서의 신뢰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또, 이기흥 회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단지 사면을 받았을 뿐, 전과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다.이기흥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범죄 전력, 탈세 여부 등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장치가 전무했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리는 매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과자나 탈세자도 후보로 나올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고 있다. 선거 전에 후보의 범죄 전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끝없는 탐욕이 체육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계 수장의 자리가 이러한 의혹과 비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체육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전국 205곳 고속도로 휴게소 중 캐노피, 카메라,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의 화재 안전 시설이나 소화 장비가 전혀 없는 곳이 54개소에 달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가 아예 없는 곳이 전체의 30%인 61개소에 달했다. 소화기가 있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103개소로 절반(50.2%)에 그쳤다.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가 구비된 휴게소는 전체의 21%인 43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감지를 위한 카메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47%인 97개소에 달했다. 온도 상승 등 이상 상황 감지를 통해 사전인지 및 조기대응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3개소(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의 빗물 유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막인 캐노피는 59%인 120개소에만 설치돼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성상 차량과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K일렉링크 등 충전사업자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소화설비 확충방안 및 화재대응 메뉴얼 등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보다 대형폭발 사고의 위험이 더 큰 수소충전소도 현재 32개소에 설치돼 있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의무 안전점검장비 4종이 없는 휴게소가 전체의 41%인 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의원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기차 및 수소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두 단체가 MOA 협약 문서를 들고 기념사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서대문지부(지부장 오유나)가 ㈔다빛누리(대표 이숙연)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IWPG 서대문지부는 19일 IWPG 본부가 주최하고 서대문·은평지부 연합,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다문화 인식개선의 장 ‘들꽃문화제’에서 ㈔다빛누리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속적 다문화 사업 교류 및 연구 모임 분기별 진행 ▲내국인, 이주민, 한부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워크숍, 평화 시민 양성 교육,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 진행 ▲두 단체 간 지역별 지부 업무 협력 및 교류를 약속하고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평화 사업 진행 및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오유나 서대문지부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2006년도에 첫 시행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 시군구에서 다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부족하고, 대다수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들로 상처를 받고 있다”며 “다문화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진 편견과 차별을 IWPG의 평화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인식부터 개선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빛누리 이숙연 대표는 “IWPG의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발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줘야 하며 함께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 가을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오색단풍을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숨은 명품숲길 5선을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국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다. 그 중 올 가을에 꼭 한번 가볼만 한 숲길 5곳을 소개한다. ▲  경기도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경기권) 모험을 떠나는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계곡과 산림, 사람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계곡길로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 화전민터, 숯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길이다. 최근에 총 11개의 징검다리와 출렁다리를 조성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6.28km이다.  ▲  강원도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 (강원권) 이 길을 걸으면 숲길 만렙!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아침가리 숲길은 강원도 방태산 기슭 깊은곳에 위치한 숲길로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시간만 햇빛이 비치고 금방 저무는 첩첩산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코스가 험하고 난이도가 있으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계곡 트레킹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12km이다. ▲  충청남도 예산 백제부흥군길 3코스 (충청권) 백제부흥전쟁의 중심, 예산 “백제부흥군길 3코스”백제부흥전쟁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을 지나는 백제부흥길 3코스는 예산군 광시면의 조용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백제 시대 창건한 대련사에서 불교 역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숲길을 따라 임존성에 오르면 웅장한 성벽에서 예당호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5.1km이다. ▲  경상남도 함양 상림숲길  (경상권) 단풍보며 산책하기 좋은길 함양 “상림숲길”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여름철 강물 범람 피해가 많이 일어나자 최치원 선생이 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숲길이다. 오래된 나무들이 알려주는 우리 선조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혜안이 숲길의 싱그러움을 더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1.6km이다. ▲ 사진5. 제주도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 (제주권) 나와 나무와 내 발소리만!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곶자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명품숲길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바위, 헝클어진 나무가 자아내는 이색적인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3km이다. 성인기준 1,000원의 입장료가 있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제공하고 산촌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국내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숲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행하기 좋은 계절 명품숲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10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서비스캠프와 안전운행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 볼보트럭코리아가 매년 실시해오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비스캠프는 신탄진 휴게소(서울 방면)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장소 17곳과 고객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볼보트럭코리아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2004년 업계 최초로 서비스캠프와 안전운행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해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20주년을 기념해 캠페인 영역을 보다 확장하고자 볼보건설기계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 건설장비 점검과 안전운행 교육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전국 주요 휴게소와 고객 현장에서 진행되는 볼보트럭 서비스캠프에서는 방문 고객들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공간이 마련되며, 쉬는 동안 차량 점검과 소모품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한, 미쉐린타이어, HSK, 롯데정밀화학, 모빌코리아와 함께 참여해 타이어, 덤프 적재함 유압 점검 서비스와 함께 요소수, 엔진오일을 선택 제공한다.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는 “볼보트럭 고객들의 사고 발생을 낮추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명확한 비전인 무사고 - ‘Zero Accident’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서비스캠프 및 안전운행 캠페인이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다. 볼보트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캠프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6일 북한산 우이령과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 ‘2024 북한산 페스타, 우이령 단풍 나들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과 함께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우이령길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으로 이어지는 가을 트레킹의 정취와 캠핑장에서의 즐거운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2023년 북한산 페스타에서 구민들과 기념사진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2023년 북한산 페스타에서 구민들과 기념사진  이번 축제는 오전 9시 40분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한다. 코스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하여 802 전경대, 오봉전망대, 석굴암 삼거리를 거쳐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8.8km 왕복 구간이다. 고령자와 유아들을 위한 하프코스(4.7km)도 마련됐다.  트레킹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는 추첨 번호표와 간식, 물 등이 제공되며, 완주자에게는 슬링백과 등산스카프를 증정한다.   구간 도중에는 단풍잎 코팅 체험도 할 수 있고 통기타 연주도 감상할 수 있어 트레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벤트 경품도 우이동 가족캠핑장 글램핑 이용권과 밀키트, 푸드존 할인권, 에어팟, 자건거 등 풍성하게 준비했다.   우이동가족캠핌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린, 코인노래방과 다트 게임, 달고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도 풍성하다.   지역예술인들 공연과 팝페라, 재즈, 난타 등의 공연은 낮 12시부터 관람할 수 있고 푸드존에서는 11시부터 바비큐, 타코, 닭꼬치, 어묵 등 캠핑장 음식과 지역시장 먹거리 등을 맛볼 수 있다.   우이령길은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우이령 단풍 나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마음껏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우이령 트레킹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은 행사 포스터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 알림 배너의 큐알(QR)을 통해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생활체육과 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페스타, 우이령 단풍 나들이에 오셔서 가족들과 가을 단풍을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풍성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마지막 날 열린 효도밥상 기탁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과 가수 박서진, 이홍주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 기념사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효도밥상 사업에 ‘장구의 신(神)’ 박서진이 1,500만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저녁,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가수 박서진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효도밥상 기탁식이 열렸다. 지난 9월 7일, 마포구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에서 열린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상사화 축제에 출연한 박서진은 마포구의 어르신 통합 복지사업인 ‘효도밥상’에 감명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감동을 더했다. 새우젓 축제에서 열린 효도밥상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가수 박서진,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했으며, 새우젓 축제를 찾은 방문객도 박서진의 기부를 응원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멋진 무대와 함께 통 큰 기부도 해주신 가수 박서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마포구는 소중한 기탁금이 어르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효도밥상 운영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주), 강천산(대구) 알뜰주유소의 유류판매가를 보면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1원, 경유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의 특성상 주유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공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일유통의 사주는 휴게소사업자의 모임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을 역임한 정 모씨로 알려졌다. 정 모씨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퇴출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다.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공은 작년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리터당 15.6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경유차는 리터당 약 8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는데 반해 변경 후에는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차액는 도로공사의 이익으로 이전돼, 입찰방식 변경 전보다 영업이익이 약 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공은 1⋅2차 인하에서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금감면이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입찰방식 변경, 유류세 인하 미반영 등으로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기업 위반 유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이다.  한편,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사각지대에서 시장에서 불공정 업체들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기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의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안전사고는 33건에서 2020년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 2024년 6월 기준 24건 등으로 매년 발생해 사망자는 총 5명, 중상자는 25명, 경상자는 229명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항만공사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9년 19건, 2020년 18건, 2021년 34건, 2022년 32건, 2023년 39건, 2024년 6월 기준 12건 등 5년여간 총 15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2019년 3건의 사망사고 후 발생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7월 북항 7부두 71번 선석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사망내용은 코일을 지게차로 이동 중 전도되면서 운전석을 가격했고, 당사자는 이송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 관할 내 사망사고 현황 다음으로는 울산항만공사의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 11건,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3건, 2024년 6월 기준 9건으로 5년여간 총 8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여간 항만공사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인천항만공사도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1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사고원인은 H빔 하강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023년 부산항만공사 관할 내 사망사고 현황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안전사고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6월 기준 각각 1건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각 항만공사의 관할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철저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도로공사 전기세 납부액 현황(2017~2023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이 애초 목표한 것보다 5년이나 미뤄지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4월 고속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활용해 202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목표 대비 실제 발전량은 166.7GW로 목표량 289.5GW의 57.6%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무리한 목표였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을 2030년에 당초 30.1%에서 21%로 줄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대명제를 어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20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계획량이 246GW이고, 실제 생산량이 240.6GW으로 목표대비 97.8%를 달성했다.하지만 이 생산량은 대부분 도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고속도로 유휴부지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임대해서 생산한 것이다.실제 도로공사는 자산임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공사가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한 분야로 1.6GW로 생산량의 0.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5,241억원인데 반해, 자산임대 사업으로 얻은 사업수익은 총 183억에 불과하다.  도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추진한 이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은 45곳으로 209개 휴개소 중 21%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감소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도 장기간 사용을 안 한 선불카드가8만7천건,충전금만9억5천만원에 달하나 도로공사는 환불 안내 등 별도의 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로공사 하이패스 선불카드 구입 건수는2020년8,836건에서 지난해5만7,113건으로6배 이상 증가했으며,올해도9월까지8만9,252건이나 구입되었다.이에 따라 충전 및 사용금액 역시2020년 충전80.7억원(사용81억원)에서 지난해138억원(사용128억원),그리고 올해 역시(1~9월) 160억원(사용1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장기 미사용 현황(′24년9월 기준) 하지만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도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은 카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카드는 약9만건,충전된 잔액만 약10억 원에 달한다.특히 이 중3만 여건의 경우3년 이상 사용 기록이 없으며,미사용 잔액만5억5천만 원으로 전체장기 미사용 금액(9.8억원)의 절반을 넘고 있다 ▲장기 미사용 선불카드 환불 현황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5년간(′20~′24.9)장기 미사용 선불카드를 환불해준 건수는1천66건, 3천3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올해도9월까지 도로공사가 환급해 준 미사용 선불카드는45건으로1백만 원에 그쳤다.도로공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만 계좌환급 또는 결제취소 등의 방식으로 환급을 해줄 뿐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별도 홍보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의원은“하이패스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발급처를 늘리고,매년 수억 원을 들여 선불카드 무상 보급까지 실시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정작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환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라며,“선불카드 장기 미사용 고객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충전금 환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 소송 3건은 현재 진행형, 현재까지 집행된 소송비용은 약 5천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 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업체 소송 3건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료 판매시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관련 연구용역 조폐공사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로부터 일회용컵 표시라벨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용역 3건에 1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특수잉크 등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약 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 되면서, 조폐공사의 노력은 매몰비용이 되었다.환경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했다.(22.6월 시행→22.12월 시행) 또 시행 여건을 갖춘 세종,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우선 시행(22.12월 시행)했다. 급기야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시행 관련 예산집행내역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 기업들(생산: ㈜세롬, ㈜무궁화엘앤비/유통: ㈜오아시스물류)은 조폐공사 상대로 7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 3건은 진행중이며,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약 5천만원을 지불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비용 차규근 의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업체 또한 매우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뿐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폐공사가 소송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이 사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10월) 해킹 시도(탐지)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가 최근 5년여간(2019~2024.10월) 총 1,145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9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며, 올해는 벌써 210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항만공사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과학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0건으로 해킹 탐지 건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천재지변이나 테러 같은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인 재해복구(DR)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뿐이었으며, 다른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해킹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유출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반증이다” 라며 “해킹으로부터 데이터 관리와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해킹뿐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신속히 보존·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