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개소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1평 남짓의 생계형 노점이 아닌, 최대 10평에 달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등 더욱 진화된 형태로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된 5개의 노점은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까지 이어지는 보도에 있었다. 이 지역은 구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무단 점유 공간은 약 20m에 달했다.  이 구간의 보도 폭은 4m이지만 불법 노점으로 인해 보행할 수 있는 폭은 약 2m로 줄어들어 주민과 시장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고정식 구조물로 설치된 해당 노점들이 지속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다. 철거된 노점의 운영자 A씨는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한 뒤,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노점을 거느렸다. 다른 노점 또한 운영자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장사를 하는 등 기업형 노점을 넘어 부를 세습하는 가업형 노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거리 가게 전체 562개소 중 175개소(37.4%)를 철거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는 ‘거리 가게 정비 자문단’이 결정한 노점관리원칙 및 정비우선순위를 노점상 단체 및 회원들에게 안내, 현장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하면서 철거를 진행 중이다.  불법 노점으로 몸살을 앓던 동대문구의 긍정적 변화는 경동시장 사거리(왕산로 137) 일대에 조성된 암석정원으로 확인된다. 해당 터는 노점단체가 9개월 동안 집회 천막을 방치했던 곳이다. 동대문구는 노점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천막의 자진 철거를 끌어냈고, 그 자리에 지금의 암석정원을 조성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계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금액은 상환됐으며,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었다. 그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우리캐피탈에서 10억원대의 리스 관련 대출 또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가족이 법인명만 바꿔 부실 난 대출을 돌려 막은 건 우리은행 내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만 다섯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해당 대출은 여신심사역 협의회 전결로 진행됐다"며 "현재까지 정상 변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손 전 회장 친인척에 시행된 대출과 관련된 내부 제보를 받고, 이후 6~7월 1차 현장검사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은행이 취급한 대출을 조사했다. 그 결과, 42건 중 3분의 2에 달하는 28건이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부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신장식 의원은 "애초 우리은행에 국한해 검사를 진행했던 것의 한계가 확인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여신을 다루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모두에 대해 검사하고 검찰은 그룹사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부당 대출 의혹 사안과 함께 현 경영진이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동림, 담안, 우성, 닭뫼)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Ⅰ급)과 남생이(Ⅱ급)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트레킹),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ㆍ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보전하며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민과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로 지정되었다.특히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에코뮤지엄: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을 현지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 )’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 고온의 용암이 분출 후 지표에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하여 돌기둥이 갈라지며 형성된 다각형의 각이 진 기둥 )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9월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24.9.7~12.1)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 반딧불이 생태관찰, 도예 및 농작물 수확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광주광역시 누리집(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1지역 : 주거지, 농지 등 △2지역 : 임야 등 △3지역 : 공장용지, 주차장 등)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30일(금)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4,198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8월 31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발생 상황경기도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8월 30일(금)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8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이번 달 경북 영천(8.12.)에서 발생한 이후 18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방역 조치 사항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ㆍ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에 대해 8월 31일(토) 00시 30분부터 9월 2일(월)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6대)을 총동원하여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40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13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9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조치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당부사항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지금까지 가을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했던 양상*을 보았을 때, 올해 가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생지역인 김포지역을 포함한 한강 수계와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추석 명절에는 사람·차량의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서 “추석 전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점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돼지고기 수급8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1,212만 마리중 4,198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석 성수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30일에 열린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환경 협의체”(이하 ‘공공기관 협의체’라고 함) 공동 선언행사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공동 선언 행사는 2020년 9월 서울지역 4개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이 반부패·청렴 공동실천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올해부터는 공사도 이에 동참하여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은 5개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공사는 서울지역 4개 공공기관과 함께 ▲ 청렴·안전·환경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 청렴문화 정착,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협력, ▲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회의·워크숍 등 개최, ▲ 탄소중립 실현, 지역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 활동 협력, ▲ 기타 사회공헌활동·재난안전 예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일 행사에서는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최신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기관별 청렴·안전·환경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기관으로의 전파·확산을 촉진하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 김성렬 선임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9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최종안 도출을 위한 ‘2024년 청렴정책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5월 청렴정책추진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추진단 내 청렴윤리인권팀, 제도개선팀 및 노동조합 집행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는 두 차례 청렴정책회의를 거쳐 발굴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50여 건을 검토해 최종안 5건을 선정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선정된 과제는 오는 9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내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부산지사(지사장 김진배)는 28일 거제 서이말 동방 3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가스 브로드웨이(GAS BROADWAY)호’를 구조했다고 30일 밝혔다.사고 선박은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으로 총톤수는 992톤이며 승무원 12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거제 인근 해역에서 항해하던 중 중앙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다.당시 해상 기상은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거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높은 파도(3~4m)와 강한 바람(16~18㎧)으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공단 소속 예인선 601백룡호는 28일 23시경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조, 구난을 진행했으며 29일 5시경 진해만까지 본선의 예인, 투묘 작업을 완료했다.공단은 작업 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해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예인 이후에도 본선의 수리 작업을 지원했다.김진배 지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안전하게 작업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8월 28일 위드스페이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풀씨행동연구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에 수립(2023.12.12. 국무회의 의결)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kbr.go.kr)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의 상품이 주목 받고 업계에서 유일하게 화학·역학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한 ‘한샘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제품 품질 안전 보증 및 친환경 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한샘연구소는 한샘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시험과 규격의 표준관리, 친환경 자재 사용을 위한 유해물질 평가를 진행한다. 실험설비만 총 58가지로 물성, 안전성, 유해성 등 시험 분야에 따른 시험 건수만 매년 3000여 건에 달한다. 가정용 가구와 리모델링 건자재 등 종합 홈인테리어 대한 품질 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 기관으로, 이를 운영하는 기업은 업계에서 한샘이 유일하다. ▲키즈 가구의 경우 아이가 매달리는 등 전도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제품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제공=한샘 시험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친환경 자재 사용에 대한 시험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가구 원자재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 출시,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품질을 보증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한샘은 2017년부터 E0(0.5mg/L 이하) 등급의 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 따르면 국내 법적 기준은 E1(1.5mg/L 이하)이나, 한샘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전 품목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한샘이 관리하는 품목은 목재, 도배풀부터 벽지, 바닥재, 실란트, 접착제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마감재 전체에 이른다. 검증되지 않은 자재 및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이 방출돼 아무리 E0 가구들로 공간을 구성해도 실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일상 생활에서 가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해 ▲벽 부착 가구의 전도 안정성시험 ▲도어 개폐 반복성 시험 ▲의자 반복충격 시험 ▲매트리스 내구성 시험 등 물리적인 안정성과 견고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책장이나 책상 등은 가구가 전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 고정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방가구, 붙박이장, 책장에 사용되는 도어의 경우 처짐, 소음, 탈장 등을 검증을 위해 10만회 이상 도어 개폐를 반복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제품을 출시한다.한샘은 2019년 연구소 리뉴얼을 통해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면서 환경친화적 주거 공간을 위한 연구개발과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인 코라스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 인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샘은 가구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화학 및 역학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가구 품질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2020년 ‘실내 및 기타환경‘ 관련 화학분야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가구 원자재(PB, MDF, PW), 가정용 싱크대, 수납가구 등 역학분야 인정을 추가로 획득했다. 한샘 관계자는 “가구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몸에 닿는 만큼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고객들이 유해물질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가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준을 세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즈 가구의 경우 아이가 매달리는 등 전도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제품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제공=한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1년간,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3.8%, 거래금액은 4.4% 증가하였다. 방류 이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방류(‘23.8.24) 이후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방류 이후 1년간 (2023년 9월 ~ 2024년 7월) 거래물량은 73,476톤으로, 방류 이전 1년간(2022년 9월 ~ 2023년 7월) 거래물량 70,815톤 대비, 3.8% (2,661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5,098억원에서 5,321억원으로 4.4%(223억원) 늘었다. ▲후쿠시마 방류 이후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실적 현황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식품전용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표면 오염도를 정밀 측정하는 감마핵종분석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시행해 오고 있으나 부적합 의심 건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 가락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 이 같은 결과는 당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빠르면 7개월 후 제주 해역에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야당과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수산물 거래실적 증가’ 결과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많은 논란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굳건히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식탁을 지켜왔다.”며 “수산업계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의미도 없는 가짜 뉴스 유포와 정치선동은 자제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시의원(사진)이 8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도가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 국가산업 및 경제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 제한 정책을 언급하며, “청라 화재 발생 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배터리 과충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처럼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어서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전기차 화재 건수만 언급해 불안감을 키웠으나, 소방청 통계에 따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1만대 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더 높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화재 차의 배터리 셀 상태 및 BMS, 외부적 요인 등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과학적 검증 후 대책과 예방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사고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배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무려 4개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 최소 3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의 벌금형 등을 부과해 기술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다. 정의원은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도 선정되어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며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겨 이차전지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무 유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보조금 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의원은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한화로 4,000조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30~40% 정도임을 감안 하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1,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정준호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민의 혈세가 중국 배터리 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정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올해 2월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별 등급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정준호 의원은 보조금 지원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를 개정(’24.5.20)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형 이하 차량은 보조금 차등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제조사 할인 폭이 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국산 저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서울에 계속 보급될 전망이다.이에 정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과 그에 걸맞은 보조금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서울시도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 나주시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간식, 홍보품을 배포하고,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인증한 직원들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직접 기부에 동참하는 기탁식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더욱 활발한 기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