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8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23 GWP 12,400) )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를 위해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천만톤을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관내 지역사회 발전에구민표창후 기념사진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7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꾸준히 봉사한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표창을 받은 구민,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다. 구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김성철 의장은 “용산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하며,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보다 희망찬 내일의 용산’이 더욱 기대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18일 충북 음성군 소재 화훼 농가를 찾아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이번 피해복구 일손 돕기에는 염기동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내 화훼 옮기기, 상토 옮기기 등 복구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12월 18일 농협하나로유통 염기동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충북 음성군 화훼농가에서 폭설 피해 복구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 염기동 대표이사는“이번 일손 돕기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상심이 크실 농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폐쇄회로(CC) TV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원과 등산로 등 71곳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69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스마트 치안 인프라를 구축했다.이번 환경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과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구는 그동안 폐쇄회로(CC) TV가 부족했던 공원과 등산로의 진·출입로, 갈림길, 사고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이번에 설치한 지능형 폐쇄회로(CC) TV는 총 269대로 ▲와우근린공원 등 구 공원 29곳에 107대, ▲성산근린공원 등 시 공원 29곳에 108대, ▲매봉산 등산로 13곳에 54대이다.이를 통해 공원과 등산로 전반에 걸쳐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했다.지능형 폐쇄회로(CC) TV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마포구 통합관제센터로 영상을 자동 전송한다.특히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를 연계한 비상벨도 함께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4억 7천만 원과 시비 6억 6천만 원 등 총 2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된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의 설치장소를 발굴하고 방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능형 폐쇄회로(CC) TV 확대는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의 체감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여업체의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시 민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한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 마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12월 17일 14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와 (사)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의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와 ‘굴착공사장 차수대책 등 관리방안(이창노 에스텍컨설팅그룹 기술연구소장)’이 발표되었으며 세션2에서는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주제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발표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안전특별시 서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고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발굴해야 할 때”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예방정책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와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 ▲   윤준병 의원 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농지의 경우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농지법 개정 외에도 관련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경숙(사진)의원은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응답자 수는 총 ‘10만6,448명’이었는데, 이중 학부모는 ‘7만4,243명’로 69.7%이고, 교원은 ‘2만7,583명’으로 25.9%였다. 세부 응답자 현황을 보면, 학부모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부모 50,445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학부모 23,798명였다. 교원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초등특수학교 교원이 15,807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교원이 11,776명이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님들은 AIDT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매우 반대’가 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이는 AIDT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반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설문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첫 설문으로, 아직까지도 설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설문 결과,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큰 함몰비용 더 생기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칵테일 음료 판매 시범 매장으로 오는 19일과 20일부터 밀락더마켓점과 광교SK뷰레이크41F점을 새롭게 추가해 총 11개 매장에서 스타벅스 칵테일 음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스타벅스는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올해 4월 영랑호리조트점에서 4종의 칵테일 음료를 처음 선보인 이래, 9월에 스페셜 매장인 장충라운지R점을 오픈하면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칵테일 음료를 선보이는 믹솔로지 바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처음 도입했다.이후 칵테일 음료에 대한 고객 선호도와 폭넓은 의견을 확인하고자 10월에 여의도TP타워점을 시작으로, 11월에 뚝섬역교차로점, 광주시리단길점, 케이스퀘어강남점, 성수역점, 신사역성일빌딩점, 12월에는 광주풍암호수공원점으로 칵테일 음료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판매를 진행하는 9개의 일반 매장에서는 커피와 티 음료 등을 주류와 혼합한 '자몽 허니 보드카 블렌디드', '라벤더 얼 그레이 하이볼', '파파야 유스베리 모히토',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 브루',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 등 5종의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 여의도TP타워점에서는 칵테일 음료와 어울리는 푸드로 브레드 스틱에 말린 프로슈토와 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슈토 그리시니'도 함께 선보인다. 칵테일 음료 중 일부는 옵션 선택이 가능해 알코올 없이 즐길 수 있으며, 12월 26일에는 포트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담은 티의 풍미와 상큼한 오렌지, 레몬이 어우러진 따뜻한 칵테일 음료인 '레드 와인 뱅쇼'를 영랑호리조트점을 제외한 10개 매장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테스트한 후 칵테일 음료 시범 판매 매장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새로운 음료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친숙한 스타벅스 음료에서 영감을 얻어서 칵테일 음료를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하여 전국적으로 95종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한다. ▲12월 전국 오리과 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특히히 12월 전체 겨울 철새는 95종 132만여 마리가 확인되어,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만 9천마리(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며, 전남 영암호, 충남 금강호, 경기 임진강, 강원 철원평야 등에서 겨울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26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1만), 큰기러기(15만), 청둥오리(14만)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12월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3월경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동물원 등 조류사육‧전시시설의 방역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게 도래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작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환경부는 철새도래 현황을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을 철저히 수행하여 범정부적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동네배움터의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떡을 취약계층 1인가구 26명에게 전달했다. 동네배움터는 강북구가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는 동네배움터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나눔으로 넓혀가는 학습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송중동에 위치한 하나요리학원(도봉로 168)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통떡과 일품요리를 배우고, 마지막 날에는 송중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게 직접 만든 영양찰편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사랑의 떡을 받은 한 1인가구는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을 받아서 고맙다.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동네배움터의 학습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석면조사 결과('17~'23년)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이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8시간 이상),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이상)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2017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 2022년~)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국내기업이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난해에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 7,000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것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 등 ),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 후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하여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임피리얼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73개 기관) 기업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또한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차관 이병화)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는 10개 기업 및 기관(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업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 )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연간 약 11만 6천톤이 발생(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23), 올바로시스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 )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사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모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업계, 축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빈틈없이 순환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