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7월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캠페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하여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이사장(양준혁 야구재단)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열쇠고리(키링)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로고젝터)이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되었으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날 이후에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에만 적용되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귀중한 순환자원인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하여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1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2차)’도 연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여름방학을 맞아 연령별 맞춤형 생물다양성교육 과정을 관내 생생채움동(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탐험’, ‘전문가 특강’ 3가지로, 생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이해하고, 미래 생물다양성 전문가로서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꿈꾸는 생물학자’는 어린이(초등학생 연령대) 60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이 별로 운영한다.  초등 1~2학년 어린이들은 생생채움 제2전시실의 전시 내용을 학습한 후 학부모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일일 해설사(도슨트) 체험’을 한다.  초등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관한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고 △식물 탐사, △동물표본 관찰, △미생물의 현미경 관찰, △지구를 지키는 생물다양성 포스터 만들기 등도 체험한다. 8월 3일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은 조류(鳥類) 전문가로부터 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새, 새 둥지를 틀다’ 전시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청소년(초등 5학년 이상)과 성인으로, 총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하는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8월 9일과 13일, 14일에 운영되는 ‘생생탐험’은 청소년 진로체험 공간에서 생물다양성 연구 과정을 간접 체험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최종 임무를 완수하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탈출 게임 방식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초등 5학년 이상) 및 성인 대상으로 하루 3회, 회당 8명씩 총 7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생물다양성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옥재은 의원 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 (중구2, 국민의힘)이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SH공사, 미래공간기획관,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의 주택행정 종합기획,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공공주택 수요‧공급 등을 다룬다. 옥재은 의원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양육환경 무주택 가정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바 있다.이 외에도 옥 의원은 임대아파트 운영 및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등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전해왔다.옥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 맞춤형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택관련 정책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관련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만큼 동료 위원과 합심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해충‧쥐 없는 청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남3구역 일대에 대한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한남3구역은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지로 이주율이 높아짐에 따라 빈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충과 쥐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계획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정기 방역은 민간 전문소독업체가 담당하고, 구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긴급 방역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방역은 지역별 오염도가 따라 소독 주기를 달리하여 시행한다. ▲한남3구역은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한남2구역과 한남4구역은 오염 우려가 낮은 지역으로 월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주요 방역 대상은 빈집 주변 골목길과 폐기물 적치 장소이다. 방역 내용은 ▲바퀴벌레 등 해충방제 ▲구서작업(쥐잡기) ▲민원 내용에 따른 맞춤형 방제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충과 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철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장마 이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의 이런 노력으로 한남3구역이 청정 재개발로 이어진다면, 향후 진행될 타 재정비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이료과 오차환과장은 “중점 방역소독은 단순히 해충과 쥐를 퇴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한남3구역 일대 중점 방역소독은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용산구 예 산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3억 8,800만 원, 경의선숲길을 비롯해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남산 하늘숲길 조성,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등에 14억 6,800만 원을 포함한 47억 4,000여만 원과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31억 6,000여만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용산구 내 학교별 추경 세부 내용에는 ▲한남초 특별교실환경개선, 농구장 시설 개선 등 2억 7,600만 원 ▲삼광초 후관동 샌드위치 패널 해소, 전자칠판 설치 등 1억 4,800만 원 ▲이태원초 급식실 보일러 시설개선, 본관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9,300만 원 ▲오산중 트랙 시설개선 1억 4,500만 원 ▲용산중 출입공간 시설개선 5,000만 원 ▲오산고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정보관 공기정화 시설개선 등 2억 5,400만 원 ▲용산고 관리실 환경개선, 수배전 시설개선 등 2억 4,100만 원 ▲서울디지텍고 창호위험 시설개선 2억 6,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산구 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용산구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며,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활용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공무관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가 효과적인 거리 청소를 위해 도입한 친환경 노면청소기는 최근 무더운 날씨 탓에, 커피용기 등 무단투기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진공 흡입 청소기인 ‘친환경 노면청소기’는 환경 공무관이 쉽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식 진공 청소기’이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며, 기존 재래식 장비인 빗자루와 손수레에 비해 무더운 여름철 가로청소의 노동 강도를 덜 수 있다. 특히 청소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배변이나 오물, 수거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리조각, 날카로운 물건 등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다. 구는 당산동, 영등포역, 여의도역 일대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의 거리청소에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담배꽁초, 일회용 컵, 불법 전단지 등 무단 투기가 빈번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이다.  한 환경 공무관은 “오랜 시간 빗자루 청소를 하면서 어깨와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친환경 노면청소기’ 덕분에 훨씬 편해졌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구는 낙엽 등으로 가득 찬 빗물받이 청소에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활용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결 영등포’를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구는 폐쇄회로(CC)TV 1,445개를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 47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깨끗한 거리청소와 환경 공무관들의 작업 한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청소행정은 생활행정의 기본인 만큼, 세심히 살펴 청결한 영등포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3천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3천359곳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특히 이달 24일 날아온 10차 오물풍선이 이틀간 1천403곳에서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모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서울에선 총 2천69곳(1∼4차 326곳, 5∼10차 1천743곳)에서 내용물이 발견됐고 자치구 중에선 노원구가 총 4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풍선을 부양하는 점을 들어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표현의 자유만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위메프로부터 7월 정산금 8억 4천 6백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분 9억 5천 5백만원, 9월분 3억 4천만원까지 더하면 공영홈쇼핑이 받아야 할 정산금은 총 21억 4천여만원이다.  위메프가 지난 29일 기업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영홈쇼핑은 7,8,9월 3달의 정산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위메프는 지난 5년간 공영홈쇼핑 물품을 위탁판매한 대가로 수수료 17억원을 챙겼다.    공영홈쇼핑은 2019년부터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직접 입점해 214억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해 왔지만, 지난 11일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홈쇼핑은 타 홈쇼핑사 등 동종 업계 유통업체들이 위메프와 입점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상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민간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입점’을 한 것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이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조건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29일,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3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산지연액을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정산지연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 등과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화답하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미수금이 확인되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티메프 입점 기업의 신규판로 확보 지원 시,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플랫폼업체에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장관은 이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9일(월) 첫 일정으로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내비쳤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울시의 폭염 및 풍수해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는 멀티스크린 등을 통해 서울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의 철저한 예방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민간 폭염 대피 쉼터,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및 수방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부족한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염 및 풍수해를 대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시를 세계 수준의 재해 안전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수방시설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위해 운영하는 종합상황실 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각종 재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 컨트롤타워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강동길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당선소감으로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에 대비하여 재해 예방시설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재도시 서울을 조성할 것과, 얼마 전 안타까운 시청역 참사를 거울삼아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방호울타리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내어 해소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전기충전시설 등 화재발생 사각지대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재해사고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늘어나는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최고의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부대표, 그리고 제11대 전반기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 제10·11대 재선의원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을 졸업하고 다윈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이면서 경복대학교 복지행정과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에너지공단 사외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맡는 등 주변에 법과 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영상을 게시했다. ▲  이와 함께 “8월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까지 인상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고민이 많다”는 하소연을 덧붙였다. 미추홀구 청년자영업자의 사연을 소개한 허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회사가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담겼지만, 일주일 만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는 등 배달플랫폼사가 ‘수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조사 및 제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배달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8리터 라운드캔 뚜껑 개선 전(왼쪽), 후(오른쪽) 비교 사진] KCC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다.KCC(대표 정재훈)는 도장(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해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인트 업계 최초로 18리터 원형캔(라운드캔) 뚜껑(커버)을 개선했다고 최근공시 통해 밝혔다.KCC는 18리터 페인트 원형캔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OJC와 손잡고 ▲캔을 밀봉하기 위한 뚜껑의 날개 수를 16개에서 12개로 줄이고 ▲날개에 홈(리브)를 추가해 개봉 효율을 증대시켰으며 ▲날개 끝을 말아 올리는 커링 디자인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18리터 원형캔 뚜껑 개선은 KCC가 지난 해 하반기 현장에서 뚜껑을 여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작됐다. KCC는 제품 밀봉을 위한 날개 16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결국 OJC와 협업해 도료(페인트)가 세지 않는 밀봉성을 유지하면서 뚜껑의 날개수를 줄였다. 또, 보다 쉬운 개봉을 위해 날개 홈까지 추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대체로 18리터 대용량 후막형 페인트 (한 번에 두껍게 도장할 수 있는 도료 타입)   는 점도가 높아 경화제, 희석제와 섞는 교반 (물리적 또는 화학적성질이 다른 2종 이상의 물질을 외부적인 기계 에너지를 사용하여 균일한 혼합상태로 만드는 일) 작업을 할 때, 전동 교반기를 직접 라운드 캔에 넣어야 한다. 즉, 후막형 페인트의 경우 뚜껑을 완전히 제거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18리터 원형캔 뚜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캔을 밀봉하고 있는 날개를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데 기존 16개의 경우 8개~10개를 들어 올려야 완전히 개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KCC와 OJC가 날개를 12개로 변경하면서, 6개~8개만 들어 올려도 뚜껑 제거가 용이하게 됐으며, 이는 개봉 효율을 25% 향상시켰다.KCC와 OJC는 날개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각 날개를 들어 올리기 쉽도록 홈(리브)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기존에는 밀착돼 있는 날개와 통 사이를 헤라(뒤집개) 등으로 벌려 들어 올렸으나 홈을 추가함에 따라 홈에 헤라나 드라이브를 걸어 간편하게 날개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됐다.작업 효율성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날개 끝을 말아 올리는 커링 디자인도 적용했다. 날개 끝이 날카로워 개봉할 때나 개봉 후 손끝이나 다리가 긁힐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것을 커링 디자인으로 안전성을 높인 것, OJC는 KCC와 협업해서 개선한 원형캔 뚜껑의 디자인특허 출원을 완료하였다. KCC는 올해 상반기 일부 제품에 대해 날개 수를 줄인 18리터 원형캔을 적용했으며, 하반기 중에는 스포탄KS1류방수재, 유니폭시라이닝에 홈(리브)과 커링까지 적용한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또 내수용에 이어 수출용 제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KCC 건축도료팀 반해윤팀장은 “상반기에 일부 제품에 대해 개선된 원형캔 뚜껑을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장 작업자 분들의 작업 효율이 향상되면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MB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추진으로 인한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과거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며 석유공사와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당시 국회 보고자료 및 석유공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이미 ‘21년부터 수립하였고, 2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편, 과거 MB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의 여파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되어 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에 불확실성이 커 예타를 면제하였던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예타를 비롯한 3중 검층체계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국회 제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_(정부안)(에특회계)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동해 6-1광구 중·동부지역 ‘방어’구조를 탐사시추 하기 전에도 석유공사는 동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가 진행중인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에 관해서 역시, 석유공사가 22년도 성과관리편람을 통해 밝힌 ‘KPI목표’와 국회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에도 예타 진행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 시추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시추선 및 장납기자재 계약체결 내역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7건의 계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유공사 등 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담금 1천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예타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완료 전까지 사업추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금년 말 실시하는 탐사시추작업은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들여 5공을 시추할 예정이며 시추 1공당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국회에 보고한바 예타 대상사업이 확실함에도 석유공사는 예타 없이 계약을 진행해 공운법과 공운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법이 규정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보니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탐사자료조사 기업인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부터 예타면제 문제까지 동해유전 탐사사업의 적정성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진실을 공개하고, 이미 같은 동해유전 탐사사업 내 타 시추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했던 것처럼 금년 말 실시하려는 탐사시추작업에 대해서 역시 규정대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