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사진 타이어 돌출(너비초과) 관련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2018년 9월 추가 개정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관련 내용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2019.4.19)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일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정책실을 신설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행정력을 강화한 만큼 부산을 친환경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정수 수질 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1월 10일 발생한 온천장 관로 파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담당부서별 업무보고 이후 부산환경공단, 소방재난본부 등 산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환경 분야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으로 일선기관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전달되어 주요정책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으며, 부산시는 향후 업무추진 단계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은 이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과거처럼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중구 관내 신축공사장 현장서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류돼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06.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가 지난달 23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석건설은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 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하지만 발주처인 정석건설은 물론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 통상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친 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탁도인 40PPM 이하(투명한 물)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하지만 현장에는 이런 규정도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혼합 방치돼 있었다.게다가 폐기물에서 발행된 침출수가 인근 우수관로 흘러갈 우려도 높은 상황이었으며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파로 인해 소홀한 점이 발생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중구청 치수과 관계자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향후 처리된 사항은 아무런 답이 없어 건설현장의 발생하는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았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콘크리트 무단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 규모는 194㎡(약 60평)에서 330㎡(100평)로 확장했으며 사무실 1개, 상담실 3곳, 프로그램실 2곳을 마련했다. 기존에 1개였던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모습, 영등포구 제공>센터의 공간 업그레이드와 함께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한다. 중증우울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증우울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각 프로그램의 횟수도 늘어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울증, 조현병 등 1:1 맞춤형 상담 ▲정신건강교육 및 아카데미 ▲미술, 운동, 음악 등을 통한 집단프로그램 ▲자살, 알코올 고위험군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다.센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영등포 구민 누구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새로운 곳에 자리 잡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민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정신건강 의료진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 만족도<서울시 제공>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 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 47.8% ▲경제적 이익 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 35.9% ▲홍보 부족 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2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서울시 공유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시민 중 80%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시민 삶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 정책은 바로 주차장 공유 사업이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으로서, 향후 가장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정책 1위를 차지했다.또한 공유정책을 모르는 시민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공유정책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2017년 하반기 대비 9.1%p가 증가한 88.8%로 나타났다.

▲ 태릉입구역 역세권청년주택은 2021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되며, 지하2층~지상20층(연면적 1만1834.47㎡)에 총 270세대(공공임대 74, 민간임대 196) 규모로 건립된다. <위치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2018~2022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공적임대주택 계획에 따라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총 24만호(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8만호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원구 첫 번째의 역세권 청년주택이자 2019년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