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했다.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이룰 핵심 해법은 공공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혁신 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양적공급에서 벗어나 주민 삶과 질, 도시의 미래비전까지 생각하는 신규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며, 공공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이룰 핵심 해법은 공공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어서 박시장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