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지난해 배수설비 준공(154건)을 기준으로 매년 약 4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승각 양천구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사업에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지원한다. 1대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5월 한 달 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주택과)로 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승강기의 에너지소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체형 태양광 방음터널 효과.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시는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2007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다.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태양광 방음터널 적용구간.또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3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스코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간다.앞서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다스코와 동부간선도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생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성장통 극복을 위해 영등포구와 학교, 민간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2월까지 위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하이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드림하이교실’은 영등포혁신교육지구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봉사명령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다. 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집단화·지능화되면서 언어·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학교 안팎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학교 및 지역 내 청소년 전문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위기대응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학교 내부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관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내 11개 중학교와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꿈이룸학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카페봄봄 등 총 7개의 기관이 참여한다.학교에서 징계 또는 부적응 학생을 기관에 의뢰하면 기관 실무 담당자가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 욕구와 학교 일정에 맞춰 요인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기관별로 3·5일, 수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징계 유형별 선도 및 예방교육과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심리상담 등이 진행된다.지난해 드림하이교실 운영을 통해 111명의 청소년들을 계도·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학교 복귀 후 문제행동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개별 심리정서지원, 동아리활동 등 사후 관리도 지속해 갈 예정”이라며, “‘기다림이 있는 교육’이라는 모토아래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9587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험하며 에너지를 배우는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는 특수 개조된 1톤과 3.5톤 교육차량을 이용해 지역아동센터, 학교, 마을 등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에너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인기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차량 내부에는 태양광라디오, 태양광 커피머신과 솜사탕기계, 주스를 만드는 자전거 발전기, 전기 없이 작동하는 여과식 정수기 및 절수기, 은하수 체험도구 등 총 10여 개의 다양한 체험교구가 마련돼 있다. 지난해에는 182개 현장을 찾아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총 3만2601명의 많은 시민과 만났다. 교육에 직접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시간에는 학생들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에너지 절약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미세먼지, 에너지절약 등을 주제로 ‘에너지빵빵 해로(1톤)’와 ‘지구수호대 해요(3.5톤)’로 차량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너지빵빵 해로(1톤)’ 는 ▲에너지로 살림하기 ▲에너지 프로슈머되기 ▲에너지로 이웃 만나기 ▲에너지로 자연, 생명가꾸기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지구수호대 해요(3.5톤)’는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의 소중함으로 알리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태양의도시 서울을 만들어라 ▲버리는 것을 활용하라 ▲빗물을 이용하라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라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해로와 해요 프로그램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상반기(4월~8월) 교육 신청을 받는다.교육 신청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우천 시에는 실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으로 사업장이 지목됐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경기연구원은 지난 15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기준 국외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물질을 합산한 수치이며, 일반 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5만4647곳으로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41곳(91.6%)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은 1만8217곳(33.3%)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대기배출시설 단속·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전국(8.8%)에 비해 수도권(10.0%) 지역의 위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 사업장 규모별 위반율의 경우 1~3종 대형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높고, 4~5종 중소형사업장은 무허가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배출량 측정조사는 인허가 시설을 중심으로 1~3종 대형 사업장은 1년, 4~5종 중소형 사업장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중소형임을 감안하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은 배출량 감축인데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며 “사업장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배출 규모별 규제와 지원 차별화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기적 전수조사 및 DB구축 ▲ICT기반의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특히 대형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를 규제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 배출 규모에 따라 규제와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 이상이 집중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매년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중앙과 연계해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