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단지의 절반이 여전히 폐비닐류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단지는 1616곳,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단지는 1516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상황을 파악해 자치구 등에서 직접 수거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은 총 4140개 단지. 이 중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 및 처리하고 있는 곳은 3132개 단지다. 지난 9일 현재 3132개 아파트 단지 중에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곳, 협상이 진행중인 단지는 2016곳, 협상을 독려중인 단지는 281곳이다.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또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철도 사고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안전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안전 보고서’는 기존에 서울 지하철 양 공사에서 개별로 발간하던 안전 보고서를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통합해서 최초로 발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전하는 공사 통합 1년 첫 안전 성적표다. 공사는 지난해 펼쳤던 안전 강화 활동들 중 잘 해내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해냈다고 알리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시민들에게 공사의 안전 성적을 평가 받고 안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철도 사고 발생건수는 5건이었다. 이는 2016년 12건에 비해 58.3%(7건) 줄어든 것이다.지난해 5월 31일 공사 통합 전후 기간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도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 5개월 동안 사고 건수가 4건인데 비해 통합 후 7개월 동안에는 1건이었으며,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도 8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공사 관계자는 “통합 직후 현장 안전 업무 담당 직원을 100명가량 확충하고 본사 중복 업무 인력 400명도 현장에 배치해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렸다”며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CCTV와 현장상황 중계,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스마트 안전통합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안전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에 비해 지하철 철도 사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 장애는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1건 증가했다. 공사는 ‘2017 안전보고서’에서 운행 장애 건수 증가에 대해 전동차 노후화가 운행 장애 원인 중 큰 비중으로 나타난 만큼 2022년까지 2·3호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운행 장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동차 운행 원칙을 ‘정시 운행’에서 ‘안전 운행’으로 전환한 영향도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 전동차 장애 발생 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조치한 후 출발해 전동차 운행 지연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현장 중심, 직원 주체, 시민 참여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안전 정책 참여와 평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안전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7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일상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운전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스쿨존, 실버존 안전속도 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전띠 매기를 슬로건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보부스 운영은 봄꽃축제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이어진다.구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은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문래역 등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행중 또는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횡단보도 주변에 부착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집중도, 주의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사람중심 안전도시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초·중·고교 18곳을 대상으로 11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이날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전년도 최우수학교 우수활동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관심제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교육과정 연계 및 캠페인 활동, 학교 내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동, 나눔장터, 업싸이클링, 재활용공방 운영 등의 폐기물 가치 창출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행사 참여 등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이행성과, 사업 참여도, 사업 확산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우수학교 선정은 사업에 참여하는 18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분리배출 활동 등을 평가한 뒤 연말 진행한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현판과 경기도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 1개교에는 300만원, 우수 6개교에는 각 200만원, 우수동아리 1개에는 100만원 의 시상금도 지급된다.도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교육 등 환경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으로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들 기관은 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시는 앞으로도 N포 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지원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과반수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얻는 수익이 월 10만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해 사업단 소속으로서 안정적인 폐지 수급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해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소득 재산조회와 2차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만~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집수리 서비스는 찾동과 연계, 소득 조회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자치구 당 10~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재산 조회 후 주택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85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등이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로 지급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내 752곳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8 민선 6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 수준인 ‘SA’ 등급을 받았다.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부문을 심사한 것으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줄곧 ‘SA’ 등급을 유지하며 약속실천 4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결실을 맺었다. 올해 평가는 공약사항을 모든 유권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이행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평가 방법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약이행완료, 2017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평가 등급은 공개된 공약이행 정보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따랐다.구는 민선 6기 들어 ‘더불어 함께사는 희망복지도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관광도시’ 등 12개 분야 8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총 86%에 이르는 74개 사업을 이행·완료했다.올해에는 보훈회관 건립과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비롯한 12개의 공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공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구의 시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구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공약사업 추진현황 공개와 함께 ‘공약이행평가 주민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며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약수립, 사업설계, 사업시행을 이어오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온 결과”라며 “구정운영의 핵심인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실천이 필수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도(안).이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진행과정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의견과 서울시 심사를 거친 최종 설계안을 토대로 4월 중 공사착공에 들어가 6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꽃과 식물, 조각품 등 볼거리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약 500㎡ 규모의 녹지에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과 운동공간을 마련한다. 사철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주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운동공간과 휴식공간까지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주민 화합, 소통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과 CCTV도 설치한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즐기며 함께소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기본 구상도.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안전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이 높은 시민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시는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용이나 단거리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km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 추진한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이어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한다.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연내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가 레저용, 단거리용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확대와 안전 강화 모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