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 속 혈관으로서 도로함몰, 침수 피해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5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달 말부터 총 230여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하수도정비 예산 3674억원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1263억), 하수관로 성능개선 및 침수 방지 사업에 2411억이 배정됐다.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종합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현재 서울시내 하수관로는 2016년말 기준 총 1만682㎞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절반에 달하는 약 5382㎞(50.3%)에 이른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음부 불량, 천공 등으로 도로침하(함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로 84km를 정비한다. 첫 해인 작년에는 85km 정비를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는 국비 1431억 원을 포함한 45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08km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침수 지역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150km에 대해 확대개량, 보수보강, 종합정비 사업 등을 실시해 기후변화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위협에 대응한다. 특히 침수 지역이었던 한강로,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는 그간의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올해 침수방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작년 2개 구에 시범 도입했던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 제도’를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4개 구로 확대한다.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본격 시행한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 하수도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품질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침수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함몰 등 하수도 관련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만들기에 나선다.시는 21일 오전 8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자치구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51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이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지난 달 22일 발족된 37개 환경 시민단체 연합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등 총1000여명이 함께 대규모로 이뤄졌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 차량2부제 참여 등을 홍보하며,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주도의 행사가 진행됐다.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시민실천도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나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생활분야 미세먼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에서는 지난 달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서 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3월 한달 간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총 4843대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 42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7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면서 총 2억61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 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이다.구는 ▲시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22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8000만 원) ▲법인 세원 발굴(인센티브 5900만 원) 등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다. 이로써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그동안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펼쳤다.부동산 취득으로 흩어져 있던 본점 부서를 통합하게 되는 경우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3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또 구 설립(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축하 엽서를 보내는 등 납세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 없이 세정을 추진해 구정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특히 자치단체 중 첫 세원 발굴 사례로 A물산 외 29개 법인이 착오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5억7000만 원을 추징하고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쳤다.이 외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무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며 현장중심 세무행정 실현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한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와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우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할 구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접수 및 검토 중이다.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