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7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면서 총 2억61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 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이다.구는 ▲시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22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8000만 원) ▲법인 세원 발굴(인센티브 5900만 원) 등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다. 이로써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그동안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펼쳤다.부동산 취득으로 흩어져 있던 본점 부서를 통합하게 되는 경우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3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또 구 설립(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축하 엽서를 보내는 등 납세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 없이 세정을 추진해 구정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특히 자치단체 중 첫 세원 발굴 사례로 A물산 외 29개 법인이 착오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5억7000만 원을 추징하고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쳤다.이 외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무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며 현장중심 세무행정 실현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한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와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우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할 구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접수 및 검토 중이다.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왕방산 MTB체험단지 위치도.주요 사업내용은 총 68만2080㎡ 규모 부지 위에 MTB학교, MTB코스(다운힐), BMX 묘기장 등 산악 레포츠 관련 시설들을 신설하고, 숲속 휴양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그 주변에 야생화단지, 물놀이장, 산약초 체험장을 갖춘 ‘휴양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또 MTB단지 인근에 ‘놀자숲’을 조성, 계곡 위 하늘네트, 네트 어드벤처, 트리하우스, 120m에 달하는 슬라이드, 숲속 놀이터 등의 외부시설과 클립앤클라임, 푸드코트 등의 실내시설을 갖추게 된다.특히 이 사업은 소요산역, 소요산 삼림욕장,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박물관, 소요산 눈썰매장 등 인근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종합 관광 권역화’를 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왕방산 일대 관광객 유입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이 밖에도 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41억 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164억 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40억 원)’ 등 3개 사업도 함께 포함돼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이 중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보산동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추진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두드림 뮤직 센터 및 야외공연장 조성 등)’은 지난해 10월 준공한 바 있다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금을 관리할 금고 지정 공모에 복수금고를 첫 도입한다. 지난 1915년부터 조선경성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이 금고를 맡아 현재까지 시금고를 운영해온 지 104년 만이다. 시는 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는 그간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시금고를 이번 시금고 선정 시에는 운영의 효율성과 100년 이상 단수금고 운영에 따른 금융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는 오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 25~30일까지 4일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