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화학물질 누출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 측정·분석 등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사업장에서 누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근 대기 중 농도 측정자료 부족 등은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실시한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에 올해 도비 5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감독기관인 환경청 등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안전관리대상 사업장 선정, 시범조사 등 로드맵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7552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장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농도 조사 등 안전관리 로드맵 구축을 추진해 환경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약 300여 개소를 선정했고 시범조사도 진행했다.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 발표자료인 화학물질배출량, 취급량을 우선 적용했고, 사고발생, 민원다발, 주거지역인근, 다량취급 사업장등을 감안했다.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사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업체의 사용량 감축을 유도해 덜 유해한 화학물질로 대체하도록 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1178곳(알선판매 제외)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경기도 화학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도 36건(전국 111건), 2016년도 18건(전국 78건)이고, 2017년도 19건(전국 87건)으로 집계됐다.

영등포구가 가정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장애별 맞춤형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해 생활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단순 도배, 장판 등의 환경개선보다는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및 문 교체, 안전손잡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무료 지원한다.실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이 편리하도록 각 문의 문턱을 제거해 주고 이용 빈도가 높고 장애인이 쉽게 넘어질 위험이 큰 화장실의 경우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손잡이, 접이식 샤워의자,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설치해주는 식이다.대상은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 가구다.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을 고려해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한다.사업에 선정되면 현장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가구의 요청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 대상가구의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8개 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서초구청이 구청 입구에 공공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재,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서초구청은 현재 구청 건물 외벽은 물론 관내 문화센터를 비롯해 주민센터 건물과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도로변 외벽에까지 지난해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 서초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치적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관내 공공건물 여기 저기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구민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을 구의 치적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에 쓰이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 구청장들은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따내는 것은 물론 차기 구청장 자리를 위해 현직의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 서초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치적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관내 공공건물 여기 저기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구민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을 구의 치적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에 쓰이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작 구민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세금을 구청의 치적 홍보를 위해 길거리에 그냥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내 똥은 어디로 갈까’ 프로그램.‘내 똥은 어디로 갈까’는 미취학아동 단체를 대상으로 그리기 및 만들기 체험 과정을 통해 하수도와 하수처리 과정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개관 초기부터 진행돼 온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쓰고 버린 하수가 정화돼 하천으로 다시 보내는 과정을 통해 물의 순환과 소중함에 대해 보여주는 어린이 눈높이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도란도란 동화 듣기’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과 동화책 내용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기간별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주말에 방문할 곳을 찾아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하수도과학관 가족프로그램을 눈여겨 볼만하다. 오는 2월부터 4월 까지는 하수처리 과정을 배우고 물의 소중함과 물 순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나만의 미생물 배지 만들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한다. 중·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적성개발과 진로선택을 돕는 ‘나도 수질연구사’ 프로 그램은 하수처리시설 현장뿐만 아니라 실험실 및 중앙제어실을 견학하고 실제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시~12시에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하수도과학관과 함께 인근 시설인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연계한 체험 교육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맑은 물로 바꾸고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소개해 일상과 가까이 있지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분기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4월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 신청은 각 3월, 6월, 9월초에 오픈해 선착순 마감되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서울시가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적정한 원가상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서울형품셈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원가검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시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또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물품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설계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도 실시한다. 이미 개발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해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폐수로 인해 지저분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은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아 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슬러지(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이 심해지자 서둘러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하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적정한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도로와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 현장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곳 현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세륜세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관련법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돼 있다. ▲ 공사현장 주변 도로까지 유촐된 토사(슬러지 함유)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나는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면서 지나는 차량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장 입구와 주변 도로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슬러지(토사)와 오폐수로 오염돼 있다.이밖에도 현장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로변 오수관로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오폐수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가 포함돼 있어 오수관로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서초구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어 “이 현장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이며 “향후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던 달터마을과 수정마을 총156가구를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완료, 이주 완료한 156가구 중 우선 철거가 용이한 98가구를 철거해 공원으로 복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달터마을 무허가 건물 55가구 철거에 이어 지난해 말 올해 초 사이 정비가 시급한 공가 36가구를 추가로 철거했다. 이에 달터마을 무허가 건물 전체 257가구 중 91가구를 정비 완료해 달터근린공원 전체 점유 면적의 약 37%에 해당하는 4226㎡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한 것이다.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무허가판자촌 정비 관련 업무를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통합해 3년 여간 본격 이주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달터마을 거주민 257가구 중 70%인 178가구의 이주동의를 받고 그 중 120가구가 보상협의 후 임대주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새 보금자리로 이주했다. 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이주 대기 중인 17가구를 전부 포함하면 총 137가구가 이주를 확정 지은 것이다.또 인근의 강남구 논현로12길16 일대 수정마을년 1988년 올림픽 전후 시유지에 집단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당초 68가구가 있었다. 그러나 구는 2015년경 무허가 건물 7가구(1개 블록)을 정비해 희망정원이라는 소공원 주민쉼터를 조성했다. 현재까지 36가구를 이주시켰고 임대주택에 당첨돼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3가구를 포함해 총 39가구의 이주를 확정했다.이로써 달터·수정마을 총 156가구가 이주 완료하고 총 176가구가 이주 확정했다. 또 98가구를 철거 완료해 시유지 내 무허가 판자촌이 점유했던 4492㎡의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했다.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달터마을 내 잔존세대의 임대주택 부족 및 보상액 책정관련 이주거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난제를 적극 해결하였다”며, “향후 달터마을 전체 점유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달터근린공원 완전 복원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달터·수정마을 거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아직도 매우 열악한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루속히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