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을 더 푸르게 지키기 위한 100여 명의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단이 공식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02명의 감시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워 조례’에 의거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재해를 예방하는 등 각 지자체 하천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지난 2014년 첫 위촉 후 현재까지 1만여 회의 점검활동을 벌여 24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도내 하천 공공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용인·하남 등 한강수계 인접 9개 시군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원도 기존 4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단원들은 수원 8명, 고양 4명, 용인 6명, 남양주 10명, 평택 4명, 파주 12명, 김포 5명, 광주 6명, 하남 3명, 오산 3명, 이천 4명, 양주 2명, 구리 5명, 안성 2명, 의왕 1명, 여주 8명, 양평 4명, 동두천 2명, 가평 6명, 연천 7명 등 20개 시군 총 102명이다. 의정부·성남 등 나머지 11개 시군은 현재 하천감시원을 자체 운영 중에 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잃고 나면 되찾기 힘든 것이 환경”이라며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깨끗한 하천은 우리 손에 달렸다. 고장의 지리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 만큼 앞으로 우리고장 하천 환경 지킴이로써 활발한 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하천 수는 총 498곳으로 경남 671곳, 전남 554곳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성남시가 오는 17일일부터 23일까지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이들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입주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달 4일 현재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이다.

이달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시는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중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이달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납부해도 된다.다만, 올해 1월 8일부터 1월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다. 이달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에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수도 정비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를 하나의 관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970~1980년대 만들어져 노후화되고 기술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있어 도심악취를 발생시키는 하수도를 시대 변화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차세대 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표준모델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마련하는 차세대 하수도 표준모델은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간 과정을 없애 빗물, 생활하수, 분뇨모두를 하나의 관으로 바로 모여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재 서울시 하수도는 총 1만615.7km 길이로 대부분 빗물, 생활하수, 분뇨가 하나의 관에 모여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합류식’이다. 그런데 분뇨의 경우 개인 가정집에 설치된 약 60만 개의 정화조에서 1차 처리 후 하수도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도심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생활하수는 음식물 쓰레기 등 고체를 별도로 버리는 시스템이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는 약 절반에 달해 침수, 통수불량, 하수유출, 도로함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공모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 가능하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센터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술 상용화,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산업지원센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또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도봉나눔충전소 내부.설치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라면에서부터 참치캔, 샴푸, 덧버선 등 다양한 물품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채워지길 반복하고 있다.이수열 신동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나눔 충전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혹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운영하면서 지켜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다”며 “학용품을 가져 간 학생이 인형을 가져다 놓고 김을 가져간 주민이 식용유를 가져다 놓는 등 릴레이 나눔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도봉나눔충전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평소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망설이기만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이웃 간의 정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대상 15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500가구 등 총 2000가구를 민간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계약 시 SH공사는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자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SH공사는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이에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