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유의할 점은 지난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몽골 아르갈란트 솜 위치도.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유목성향이 강한 몽골 주민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또 시는 비닐하우스 농법도 전수해 상추, 토마토, 감자 등의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다양한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공모단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LH 3단지 철조망 정비 전(사진 좌)과 후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민 등을 위해 구청장이 단지별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자보수 민원 및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민원을 실시했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구청장까지 직접 발 벗고 나서 17개 단지에서 접수된 하자·보수 민원 1만4226건을 해결했다.실제로 지난해 8월 30일 개최된 LH 1단지 간담회에서는 단지 정문 문주가 보도 경계를 넘어 설치돼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LH와 협의한 끝에 공사비 약 1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말 전면 교체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지난해 9월 14일 개최된 LH 3단지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5층 이상 복도에 폐쇄형 철조망 창문이 설치돼 있어 화재 등 비상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인명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소방구조 활동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방형 안전발코니 난간으로 교체·설치하도록 LH와 협의, 총 15개동 중 소방차 진입도로에 인접한 5개동 층별 1개소씩, 54곳에 공사비 약 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9월 18일 세곡푸르지오 단지내 간담회에서는 욕실장 탈락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민원이 있어 LH와 협의, 전체 912가구의 욕실장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했다. 송진영 강남구 주택과장은 “앞으로 우리구 및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 센터’를 통해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민원을 수시로 접수·처리할 예정”이라며 “사업 주체인 LH·SH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토록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청 당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지만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설등록 기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재현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원과 경찰이 최근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중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