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청 당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지만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설등록 기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재현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원과 경찰이 최근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중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SS 내부중랑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사용에 여유가 있는 경부하 시간대(저녁 11시~오전 9시)에 시간당 2250kW를 8시간 동안 충전 저장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간 최대부하 시간대에 시간당 3000kW를 제공해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설비는 지상 2층(연면적 517.20㎡) 규모다. 1층은 배터리실로 9.7㎾h 저장용량 배터리가 총 2040개 설치됐다. 2층은 에너지저장장치와 물재생시설을 연계하는 수·변전설비, 제어실로 구성된다.중랑물재생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부지 임대료 등 10억원 수익과 함께 정전시 비상전원설비로써의 효과를 얻는다. 이 시설물은 사업 시행자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3년간 운영 관리한다. 사업시행자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해당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분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일부 수익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해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복지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13년간 시설 가동에 따른 기부금은 약 7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매년 약 5400만원의 수익이 주민발전비용으로 기부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사업이 민‧관 상호 협력으로 심야시간의 여유 있는 전력을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에너지효율화의 첫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를 포함한 타 지자체가 함께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