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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전진숙 의원, 성범죄 옹호·피해자 무시하는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전진숙 의원, 성범죄 옹호·피해자 무시하는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사회이슈
    2024-11-28 07:34:4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전진숙 의원(사진)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주민들이 전한 ‘탄소중립 브런치 특강’ 생생한 후기

    동대문구, 주민들이 전한 ‘탄소중립 브런치 특강’ 생생한 후기

    사회이슈
    2024-11-28 07:30:34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6일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개소 공동주택을 방문해 진행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82명이 참여한 교육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브런치 특강을 수강한 주민 23명이 참석해 교육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이필형 구청장과 함께 교육 소감과 탄소중립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특강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교육을 통해 재활용과 분리배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며 “가정에서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동대문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탄소중립과 식생활’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전 구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이론 교육과 더불어 저탄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포함해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 소식지,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이슈
    2024-11-28 07:28:16 이정윤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사진)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선재 의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서초구의회는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양육 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강북구, 겨울철 청소대책 본격 추진

    강북구, 겨울철 청소대책 본격 추진

    사회이슈
    2024-11-28 07:14:55 이정윤
    [사진 설명] 강북구 환경공무관들이 도로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 겨울철 청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환경공무관 84명과 청소 대행업체 인력 123명 등 총 236명이 강북구 전역의 청소를 책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설 시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주요 도로변 제설작업 지원, 겨울철 생활폐기물, 낙엽, 김장쓰레기 등이다.  또 청소 취약지역에 쌓인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 장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특히 구는 주민들의 낙엽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에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다량 배출지에 국한해 무상 수거했던 것과 달리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주거지에서 배출되는 낙엽을 연중 내내 무상으로 수거한다.  구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낙엽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원자원 회수 시설로의 반입량을 줄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낙엽 발생 시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문석 의원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양문석 의원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사회이슈
    2024-11-27 21:22:2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양문석 의원(사진)은 27일,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로 적발된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광고는 정부 정책 전달 및 국민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23년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해 정부광고 집행 과정 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의뢰 광고 대신 민간기업 광고를 게재하는‘정부광고 바꿔치기’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양문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기관·개인 부문 표창 수상

    서울교통공사,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기관·개인 부문 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4-11-27 21:05:52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기관 부문 유공 기관 선정과 함께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기관 표창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4곳, 개인·단체 표창은 시민 84명,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11명으로 총 95명에게 돌아갔다.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 기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올해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아 ‘플로깅 챌린지’, ‘사랑의 빵 나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 정화 활동’,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겨울 외투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개인 유공자 명단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병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팀 차장은 2013년부터 장애인 숲길 체험 행사에 160회 넘게 동행하면서 사진 촬영과 추억 앨범을 제작해 주는 봉사를 했다.정진철 정보통신처 지능형기술팀 부장은 1989년부터 30여 년간 재해구호 전문 봉사자로서 재난‧재해 시 구조지원, 재난 복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유희종 종합관제단 대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과 지역복지재단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인 정병관 서울교통공사 차장은 “취미로 배운 사진이 소소한 행복을 주는 봉사가 됐다.”라며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트레킹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생전 이렇게 좋은 곳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고 좋아하시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실 거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결과로써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과 지역 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유역 물관리 현안 해결한다”... 한강청·한강물관리위, ‘물포럼’ 개최

    “한강유역 물관리 현안 해결한다”... 한강청·한강물관리위, ‘물포럼’ 개최

    사회이슈
    2024-11-27 16:11:55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7일 양재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한강 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11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강유역 물문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2024 한강 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였으며, 정부,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2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강유역 내 물관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24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 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① 한강유역 물문제 및 거버넌스 관리방향, ②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여건 및 과제, ③ 한강수계 수질 및 대책방향에 대한 3개의 발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유역 물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강유역 물관리 방향이 발전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한강물포럼이 한강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한강유역환경청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물 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

    사회이슈
    2024-11-27 15:49:0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尹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IDC.com)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尹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 농협유통 임직원들, 새빛맹인선교회에서 김치 담그기 봉사 활동

    농협유통 임직원들, 새빛맹인선교회에서 김치 담그기 봉사 활동

    사회이슈
    2024-11-27 13:16:02 이정윤
    ▲11월 27일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서초구 새빛맹인선교회에 방문해 김장 재료를 기부하고 김치 담그기 일손을 돕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빛맹인선교회에 김장재료 기부와 함께 김장 김치 담그는 일손을 도왔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산책 도우미 역할 등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 CJ제일제당, ‘비비고 소바바치킨’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CJ제일제당, ‘비비고 소바바치킨’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사회이슈
    2024-11-27 12:18:27 이정윤
    국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바꾼 CJ제일제당의 ‘소바바치킨’이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치킨’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K-치킨의 글로벌 진출을 리딩하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글로벌 현지 생산처를 활용해 11월 초부터 미국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본에선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을 마쳤다. 12월에는 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영국·프랑스·독일의 에스닉 채널을 중심으로 ‘비비고 소바바치킨’을 선보이고, 향후 유통 채널과 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해외에 출시한 제품은 ‘단짠’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소이허니’다.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명처럼 소스를 발라도 바삭한 ‘소바바치킨’의 핵심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해외 소비자의 조리 행태와 입맛에 맞춰 국가별로 조금씩 맛의 변화를 줬다.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소스와 염지 강도를 높여 조금 더 강한 맛을 선보였다.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작년 4월 첫 제품인 ‘소이허니’를 선보인 이후 올해 11월 3주차 기준 누적 매출 1200억원 가까이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고메’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K-푸드 대표 제품들은 모두 ‘비비고’로 통합·운영하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양신영 CJ제일제당 치킨 GSP 리더는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독보적인 맛 품질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소바바치킨’을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며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통해 K-푸드 세계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한덕수 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사회이슈
    2024-11-27 12:07:00 이정윤
    ’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달성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수립 고농도기간(12~3월)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범부처 총력 대응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를 주재했다.이번 회의에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평균 농도(㎍/㎥, 전국) (’16) 26 → (‘19) 23 → ('23) 18 )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①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②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③건강 보호, ④과학적 정책 기반, ⑤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전국 4대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 15개 시·도, 77개 시·군 대상 )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년)에서 구체적 배출허용총량 제시 예정 )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퇴·액비 처리 → 정화(’22년13%→’29년23%) 및 에너지화(’22년8개소→’29년28개소) 전환 )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30년까지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 528척 전환 목표 )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 EU 차기 자동차 환경규제 기준(EURO7, ‘26년 시행 예정) 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입자 규제 추가 )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 ’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 지원 목표 )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 오염도·노후도·혼잡도가 모두 높은 역사 우선지원 → 오염도 증가추세인 역사에 순차지원 )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터널 내 미세먼지를 집진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 (연구관리센터)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6개소, (특성화대학원) 강원대·고려대·서울대 등 5개소 )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경유차 저공해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등( )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0.1%, 기타 모든 해역 0.5%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환경부,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환경부,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사회이슈
    2024-11-27 11:46:58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11월 27일부터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의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초미세먼지 대한 오늘‧내일‧모레의 3일(단기), 이후 4일의 주간(중기), 36시간 전 고농도(50㎍/㎥ 초과) 예보에 더해, 이번 3개월 단위의 계절 전망(장기)을 예보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한다. 계절 전망은 평년(최근 9년)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농도’와 ‘나쁨(35 ㎍/㎥ 초과) 이상 일수’에 대한 3분위(평균농도의 3분위: 높음/유사/낮음, 나쁨 이상 일수의 3분위: 많음/유사/적음 )별 발생확률을 제공한다. 올 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높을 것으로 예상(50% 확률)되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낮을(각각 40% 확률) 것으로 전망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각각 40% 확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적을(각각 40% 확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서 11월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2024년 12월~2025년 2월)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월과 1월에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기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후 여건과 함께 초미세먼지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추세를 고려하는 다중회귀 및 인공지능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되었다. 겨울철 전망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계절 전망을 통해 특히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시기에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예측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2월에는 봄철 전망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계절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한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표그룹,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삼표그룹,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사회이슈
    2024-11-27 11:24:49 이정윤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이 26일 지역 국가유공자 가정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사진은 물품 전달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오는 12월 1일 창립 58주년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삼표와 함께하는 블루위크(Blue Weeks)’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정 등 25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블루위크는 삼표그룹 전 계열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집중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다. 서울을 비롯해 포항, 삼척 등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앞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포항지역 한부모가정 등 15가정에 생필품을 기부했다.  홀로 노동과 양육 등을 병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정을 위해 임직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박스에 포장하며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각 가정의 아동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함께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아울러 지난 26일에는 삼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초생필품을 전달 받은 국가유공자들은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유족 등이 포함돼 있다.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기초 생필품을 구입하고 국가유공자 가정 10곳에 직접 방문해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물품을 전달했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체험하면 매일 1명씩 골드바 증정...‘황금예약 환경이벤트’ 진행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체험하면 매일 1명씩 골드바 증정...‘황금예약 환경이벤트’ 진행

    사회이슈
    2024-11-27 10:24:31 이정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라운지 황금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운지 체험예약 신청 후 방문하여 제품 체험 및 상담을 완료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1명씩 골드바(순금 1돈, 3.75g)를 증정하는 ‘1일 1금 황금예약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라운지 체험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며 고객 경험 마케팅을 강화해 온 바디프랜드는 이번 특별 이벤트를 통해 당일 오후 5시, 황금의 행운을 거머쥘 당첨자를 매일매일 발표한다. 라운지를 방문한 고객들은 바디프랜드 하이엔드 헬스케어로봇 ‘퀀텀 ’, ‘파라오네오’,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체성분 분석 홈 헬스케어 트레이너 ‘다빈치’,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S’와 ‘아이로보’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특별 사은품과 함께 바디프랜드 라운지 영업사원들이 헬스케어 전도사가 되어 '내 몸에 딱 맞는 헬스케어로봇 사용법', '컨디션에 맞는 마사지 모드 활용법', '제품 관리 비법' 등의 노하우와 제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는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최근 체험예약 시스템으로 가까운 라운지와 편한 시간을 선택해 헬스케어로봇의 기술력을 직접 느껴보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체험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1일1금 황금예약 이벤트를 통해 따뜻한 마사지 체험과 함께 골드바 당첨의 행운까지 얻는 귀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1일 1금 황금예약'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매일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을 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의 교통혁신, 친환경 수상버스 '한강버스' 진수식 참석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의 교통혁신, 친환경 수상버스 '한강버스' 진수식 참석

    사회이슈
    2024-11-27 07:57:27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은성중공업(경남 사천시 사남면) 부근 행사장에서 열린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해 한강 수상교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한강버스의 출범을 축하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을 진심으로 이끌어온 오세훈 시장과 그동안 미래한강본부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강이 초록 인프라, 문화여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라는 삼각구도가 완성되었다”라며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여유롭게 즐기고 차 한잔 마시며 하루를 기획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한강버스는 쌍동선 형태로 설계되어 빠른 속도에도 항주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잠수교 통과를 고려해 낮은 선체 높이를 적용했다. 한강의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인 한강버스는 배터리 안전을 위해 가스 센서 설치, 과충전 방지, 연쇄 폭발 방지, 열폭주시 가스 분사 소화, 유사시 배터리 함체 침수 등 4중 안전장치가 적용되었다. 진수식을 마친 2척의 선박은 해상 시험과 시운전을 거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증 후 12월 중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6척의 정규 선박과 4척의 예비 선박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날 진수식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동대문3,국민의힘), 유만희(강남4,국민의힘), 이봉준(동작1,국민의힘), 김재진(영등포1,국민의힘) 위원도 함께 참석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에서도 한강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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