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만두피는 더 얇게, 만두소는 더 채운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자사몰인 CJ더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제품으로, 기존 ‘비비고 왕교자’ 대비 만두피가 약 10% 얇은 것이 특징이다. 만두피가 얇아진 만큼 만두소도 더 채워 넣어 더욱 꽉 찬 식감을 느낄 수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CJ제일제당의 베스트셀러 만두인 ‘비비고 왕교자’·’비비고 김치왕교자’를 비롯해 원물을 통째로 넣은 ‘비비고 통새우만두’·’비비고 통오징어만두’ 등 묶음 상품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구매한 고객들이 사진 리뷰 또는 레시피 리뷰를 작성하고 13일까지 응모하면 삼성 갤럭시 Z플립7, CJ더마켓의 만두 캐릭터인 ‘왕팡이’가 그려진 키링 등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만 번 이상 치대 투명하고 쫄깃한 만두피를 더 얇게 만들어 육즙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로 만두시장 1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25%(2,940명)가 건설업, 23%(2,705명)가 제조업 종사자로, 두 업종에서 산재 사망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 중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지만 지난 6년간 중기부가 실시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지원에만 집중돼있었다.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온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은 0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이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5억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을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사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공기관의 경직된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과 함께 비전문 인력의 안전 업무 투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만 일 미사용 휴가 누적, 38억 원대 잠재 부채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필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는 총 2,811일이며, 이에 따른 보상휴가 충당부채는 약 6억 4천만 원이다. ▲가스기술공사 보상휴가 및 충당부채 현황 더 큰 문제는 보상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부여되는 연차까지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연차 저축휴가 일수는 37,992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차 저축 충당부채는 31억 4천만 원에 육박한다.  ▲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휴가 현황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 충당부채 현황  미사용 보상휴가와 연차 저축휴가를 합친 총 누적 휴가는 40,803일이며, 총 충당부채는 38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 운영에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 국민 안전 위협미사용 휴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백이 발생하자 공사는 전문성 없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배관망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원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력 없는 인원이 정비를 담당하는 등 핵심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 규모도 커져 지난 3년간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으로 약 27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총인건비 제도에 막혀 발생한 보상휴가가 가스기술공사 현장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비전문 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경직된 인건비 운영 제도가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보사 의료자문 77%는 보험사 자체보유 풀(pool)에서 의사 선정 의료자문 동의한 소비자 3명 중 2명,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아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3 생명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빅3 생명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임직원 비위 3년간 39건, 다른 공기업보다 현저히 높아김동아 의원 “한수원 도덕 해이 심각…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최근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논란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 서대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 건수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수준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수원 임직원 수의 두 배 규모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형사입건 건수는 총 12건으로 한수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2025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출처: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2024년 형사입건 건수는 총 2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배임·횡령 관련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에는 배임·횡령이 5건, 사기·사기방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직원 해임 조치가 3건에 달했으며, 특수폭행,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해외근무자 복무규정 위반(사전자기록위작)으로 인한 것이었다. 올해에는 강제추행 5건, 배임·횡령 2건, 사기·사기방조와 음주운전이 각 1건으로 상반기에만 총 9건이 입건되었다. 김동아 의원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체코 원전 수출, 바라카 원전 문제 등 대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한수원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연 적응 개체의 새끼 12마리 양육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추석을 맞아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양육 장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소백산에서 어미 여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2024년 4월 16일)도 담겼다. 영상 속 어미 여우(6세 추정)는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보살피고 있다.특히 이 영상을 통해 해당 어미 여우가 이전에 출산했던 개체(암컷 2세 추정)와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 모습도 관찰됐다. 가야산에서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2019년 6월 18일)됐다. 어미 고라니가 날렵한 담비를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은 야생에서 발휘되는 강한 모성애와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속리산 고지대 암벽지대에서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새끼 산양이 나란히 앉아 휴식(2023년 10월 9일, 속리산 촬영)을 취하거나,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촬영(2021년 7월 16일, 설악산 촬영)됐다. 새끼 산양이 어미 곁에 몸을 의지하며 함께 쉬고 젖을 먹는 모습은 깊은 유대감과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팔색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2025년 7월 8일, 한려해상 촬영)과 노루, 멧돼지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양육 행동이 포착됐다. 이들 장면은 국립공원이 야생동물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육 장면으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위험수준으로 밝혀졌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927건이고 그 중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유효공격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한국은행 사이버공격 유형별, 국가별 통계 유효공격수가 두 자리 수에 머물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012건, 2021년에는 1,557건,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2025년 8월 말까지는 17건이다. 그중 유효공격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의 9건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실행한 국가(IP기준)은 미국(645건)이고, 그 뒤를 러시아(316건), 중국(282건) 등이 뒤따랐다. 이들 중 유효했던 사이버공격 출발지는 미국(6건), 일본(3건), 독일(2건)이었다.  천하람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유효공격 24건 중 23건은 임직원이 받은 피싱 메일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2023년말 발생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DDos 공격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도입 등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중앙은행의 자체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최근 KT 등 통신사나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 피해로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아직은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이 피싱 메일 등 널리 알려진 수법에 머물러 있지만, 공격 방법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강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협회장 조용학.신우철)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지난 2023년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10억원씩, 연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 (중앙 왼쪽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 오른쪽 방세권 한국마사회 부회장)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날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지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경주‘가 시행되며 경마팬들과 관계자가 하나 되어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통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차 우선 구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 고집한 사례 다수, 일부 공관은 국산차·외제차 번갈아 구입…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편성되고, 재외공관장은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외공관 차량 구입 계획 및 예산·집행액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40억원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을 편성 받고 있지만,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 훈령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재외공관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되면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매년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구입의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며, 현지 사정상 국산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2개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6개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차량·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장용 차량으로 국산차 구입이 가능한데도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다. 일부 재외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구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벤츠→현대→BMW’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대→벤츠→현대’로 차량을 교체해왔다.이러한 구입 패턴을 보면 ‘현지 여건’이 아니라 ‘공관장 개인 취향’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재외공관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라면서 “외교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외공관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재외공관 차량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총 98 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2 종 (7~25kg) 19 대 , 3 종 (2~7kg) 21 대 , 4 종 (250g~2kg) 58 대 등 총 98 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 명 , 교통순찰 3 명 등 총 18 명에 불과하다 .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 명을 제외한 7 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 경북지역에 20 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 명에 불과하고 , 서울 ‧ 경기도 19 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 명에 불과하다 .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 대 대비 운영인력이 5 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2024 년 교량점검은 총 120 개교에서 이뤄졌는데 , 경북은 드론대수가 20 대인 반면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고 , 경남은 드론대수 13 대 대비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다 . 드론 대수보다 검사가 적게 이뤄짐에 따라 , 1 년간 운영조차 되지 않은 드론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25 년 6 월까지 불과 56 개교 교량점검만 실시돼 전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문진석 의원은 “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도로공사의 인력 , 점검 실적 등이 모두 부실한 수준이다 ” 라면서 “ 직원들의 드론 운영 교육을 확대하고 , 드론 활용 실적을 늘려 안전점검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가 3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5건 중 1건(17%)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 등 최근 5년간 총 3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건 꼴이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  주요 사고 유형은 추돌(177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등이었는데, 이 사고들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 문제는 전체 사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60건의 사고에서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눈길에 트레일러가 전도(익산~포항고속도로)되어 3류 위험물질인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천6백 리터가 도로에 유출됐으며, 지난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당진~대전고속도로)돼 4천 리터의 염산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위험 물질 운송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물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차량 결함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실시간 위치, 운행 정보, 적재 위험물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만큼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실시한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 등으로 평균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위험물 운송을 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적재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험물 적재차량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