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장단은 4일, 진주시를 방문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두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번 방문에서 백승홍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과 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초구의회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은 ‘서리풀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의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고선재 의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두 지역이 서로의 축제를 나누고 배우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도별/유형별 적발 현황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량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약 2만 5천 가량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의 유형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35,5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등화손상(2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1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튜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한 결과, 선의의 친환경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실경작자 보호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현장은 결국 ‘유령농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 1,827ha에서 2021년 7만 5,435ha,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 9,412ha, 2024년 6만 8,165ha로 16.7% 감소했다. 전체 경작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도 2020년 5%에서 2024년 4.35%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환경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며 오히려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지주의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친환경 자재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서 모두 제외된 농가가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농지를 유지하는 청년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의 압박으로 인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 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 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 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31만 6,148건 ▲기계부문 28만 7,851건 ▲전기부문 15만 6,261건 ▲통신부문 4만 2,751건 ▲토목부문 7,943건 ▲조경부문 2,119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동기간 하자 수선비 총액은 총 7,450억 원으로 ▲‘20년 1,292억 원 ▲‘21년 1,262억 원 ▲‘22년 1,591억 원 ▲‘23년 1,528억 원 ▲‘24년 1,777억 원으로 전반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0억 원 ▲서울 1,048억 원 ▲인천 860억 원 ▲대구ㆍ경북 811억 원 ▲부산ㆍ울산 7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민홍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시행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 점검과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시행하고, 반복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와 교체주기 표준화 등으로 체감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 적자액 최근 4년간 20억 원→482억 원으로 24배 확대적자조합 10곳→33곳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 82곳(57.7%) 적자어 의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 위한 근본대책 마련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곳 → 2022년 9곳 → 2023년 32곳 → 2024년 33곳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적자액 또한 2021년 20억 원에서 2024년 482억 원으로 약 24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잠식 조합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1)에서 2024년 3곳(완전잠식 1, 일부잠식 2)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완전잠식 조합은 광주광역시, 일부잠식 조합은 사천·울릉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는 전체 142개 조합 중 82곳(57.7%)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액 합계는 631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상반기에는 비용이 집중되고 하반기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자조합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분명한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조합의 재무위기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조합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콜)을 받을 때는 콜 1건당 약 1,0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년에 144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건당 약 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라며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라면,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제철 과일인 '청도 반시'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한로(寒露)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씨 없는 감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도 반시'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생산되는 씨가 없는 감이다. 일반적인 곶감용의 길쭉한 모양의 둥시와 달리 그 생긴 모양이 채반처럼 납작하다고 하여 반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청도 반시'는 연한 육질과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아주 편하다. 비타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시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는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을 줘서 환절기에 먹기 좋은 과일"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엔진과 무안공항 사고기 엔진은 같은 종류였다.당시, 이 비행기는 1,500피트 상승 시점에 ‘뻥’ 소리와 함께 엔진이 고장 났다.이듬해 제주항공은 독일 엔진 제조사인 MTU에 CFM56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MTU는 “엔진 제작 중 특수공정 및 단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원인으로 엔진 내부가 손상됐다”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엔진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고압 터빈의 블레이드(날)에 균열이 가면서 전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제작 결함이라고 명시됐다.이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I에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위는 올 초 프랑스로 문제의 엔진을 보내 분석한 뒤, 엔진 결함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대신 지난 7월 “조종사의 착각으로 엔진이 잘못 꺼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조위는 유족들에게 조종사가 직접 손상이 심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고, 이어 오른쪽 엔진 전력 장치(IDG)도 조종사가 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IDG 등의 결함, 외부 충돌에 의한 꺼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이미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가 신중하고 철저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며“무안공항 둔덕 등 끝까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항상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전국의 감염병 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장애인근로사업장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총 8억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사업을 수행했다. 각 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 상황에 맞춰 방역소독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다. 각 기관은 ▲생활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 지원 ▲복지시설 위생환경 개선 ▲주거 취약가구 청소지원 ▲위생관리 교육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특히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와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복지서비스’를 펼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노동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역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과정이었다”며 “희망브리지의 지원 덕분에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감염병 예방은 재난 대응의 첫걸음이자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위기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졸속 추진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산지소형 RE100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산 이전, 수도권 R&D 방식의 K반도체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안했다. 김종민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이 3억8천만 톤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 3억8천만톤은 서울시민이 넉 달 쓸 수 있는 용수량이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RE100 달성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600조짜리 국가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분산이다. 수도권은 연구와 설계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게 바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업의 큰 흐름도 짚었다.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에 좋은 동남권으로, 1990년대 지식과 인재가 필요했던 IT산업은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 세 번째 산업지도는 AI와 에너지, 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이 실현 가능한 지 재평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으로는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바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SKT·KT·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각 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인 매장 구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삼석 국회의원은 일부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해킹 피해 발생 시 인근 도시로 이동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는 ▲ KT 3곳, ▲ SKT 5곳, ▲ LG U+ 47곳에 달했다.이후 서삼석 의원실과 통신 3사는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전역에 대리점을 설치하겠다는 합의안을 마련됐다. 통신 3사는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기초단체에 대해 '26년 중 매장을 구축한다. SKT는 '26년 3월 섬 지역인 신안군에 설치를 시작으로 나머지 4곳은 '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LGU+도 '25년 12월부터 신안군부터 설치를 시작해 '26년 상반기 21곳을 추가 구축하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27년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어촌 역시 도시와 동일하게 공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드러난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통신 3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T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했으며, 12월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였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지역의 ‘신축매입약정’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주택매입’,‘신축매입약정’,‘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3가지 방식응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축주택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매입이 필요하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