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 A씨와 관련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상장사 공개 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 등 고객사 내부 정보를 가족, 직장동료 등 4명에게 전달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가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전량 되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전후, A씨와 혐의자들 간 거액의 돈거래가 이뤄진 점, 혐의자들이 차명계좌 등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점 등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30일 최근 발생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장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전 임직원 증권계좌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첨단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의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고발 조치를 위원장에 게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갑작스런 병세를 이유로 입원한 뒤 국감장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데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과방위 상임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이 소유한 ‘로만손 시계’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 편성됐고, 매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음에도 황금시간대에만 15차례 편성되는가 하면 앱 할인·적립·청구할인 등 총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골든벨라’ 등 일부 상품을 예시로 들고 이후 홈앤쇼핑측은 언론을 상대로 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종합국감에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만손 시계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죽 나열했지만, 로만손 시계와는 모두 다른 이유에서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제품이 로만손 시계와는 달리 홈앤쇼핑측에 수천만 원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매출 달성율이 120%가 넘는 등 제품 자체의 상품성 때문이었다”며 “로만손 시계처럼 매출 달성율이 33%밖에 안 되는 데도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고 15번이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제품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스트리아 출장, 1인당 하루 1,120만 원꼴 사용 — 초호화 출장 의혹이 의원은 이어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3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1억 3,650만원이 청구됐다”며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일행중 1명의 출입국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실제 출장자는 2명이었고, 1인당 약 6,800만원, 하루 평균 1,120만원을 사용한 초호화 출장 의혹이 짙고 제보대로 현지에서 돈을 현금화하고 이를 누군가가 편취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실은 “홈앤쇼핑측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장 연인원 30명 가운데 8명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은 품의서보다 앞당겨 귀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노조, 문 대표 등 경찰 고소이날 국감 직전 홈앤쇼핑 노동조합이 문재수 대표 등을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마침 홈앤쇼핑 노조가 오늘 오전 경찰에 문재수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한 만큼 홈앤쇼핑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홈앤쇼핑은 여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M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 실소유 의혹 제기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인방송(iFM) 실소유주가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가 한 주요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iFM 주식을 적어도 77%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OBS 경인TV와 iFM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iFM의 업무를 백성학 회장에게 매주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전 대표는 “보고는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은 “적어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021년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의 소유 지분이 77%가 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해당 거래 뒤인 현재 역시 OBS경인TV가 iFM의 지분을 4.87% 소유하고 있는 만큼 만일 백 회장이 또 다른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면 7%를 넘지 않게 하는 방송법상 교차소유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M 경인방송이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지난 2023년 재허가 조건을 들며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추가열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 현황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건 중 17건(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에 달해,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에서는 터빈 발전기 인양 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으며, 풍력의 경우 2021년 8월 창원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수평검사 중 추락한 사례가 보고됐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전력이나 설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 ▲ 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사에서 과장 이상으로 승진할수록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율도 86.4%에서 80.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지만 연구직마저 승진에 유리하려면 행정직으로 빠져야 하고, 승진할수록 연구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져 기관의 연구역량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22~’24년 승진 3년 이내 행정직 경력자 – 연구직의 승진비율 비교   (자료:농촌진흥청)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승진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행정인력 비율을 보면 연구사 급에서 13.4%에 불과했던 행정인력 비율이 연구관 급으로 승진하면 37.2%까지 치솟았다. ▲연구직 공무원의 전공에 맞는 부서배치 현황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 농촌진흥청은 연구에 전념에 성과를 낸 인원들이 원활히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를 두어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30%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승진 인원은 13명으로, 특별승진 가능 인원인 33명의 39.4%에 불과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정 연차 이상 연구개발 역량이 쌓여도 승진을 잘 하려면 연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계획이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편리한 실거주와 높은 미래가치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건설업 사업장 및 전체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및 인천지역 군·구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2위 현대건설 역시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4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산재가 5배 이상 급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 한 해에 집중돼, 특정 시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130건)로는 7위였지만, 사망자는 5명으로 1위 기업과 동일하게 가장 많아 재해의 치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1,661건 중 23명)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8,778건 중 114명)를 웃돌았다. 이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천은 2021년 23명 이후 4년 연속 23~24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적인 감소세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17명), 중구(13명), 남동구(11명), 미추홀구(10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99명)의 45.5%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59.6%)이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부상자 중에서도 추락 사고(1,762명, 2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 사망사고는 부딪힘(11명), 맞음(8명), 무너짐(5명), 깔림·뒤집힘(5명) 순으로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폭증하는 상위 건설사들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중앙)이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왼쪽),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세무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세무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협회 이사장 및 회원, 세무사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신뢰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세무교육 및 제도 안내 ▲기타 상호 발전과 이익증진에 관한 협력 ▲수시 실무협의 및 홍보활동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상공인의 현장에 직접 닿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무 지원이 체계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시 비용 부담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업에 전염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무행정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컨설팅,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돕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그런 ‘실질적 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이난다. 31개 시·도 금고중에서 농협은행은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그리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은 175개, 신한은행은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그리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이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유치 현황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관리 은행의 협력사업비 지원 현황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2조2,3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원, 농협은행이 26%인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에 달하는 3,15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상위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387억원보다 10배가 넘는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 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건(서울 350건, 경기 1,726건)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건, 경기 지역 2건 등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건(0.1%)에 불과해,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벤조피렌·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성분을 1급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이 학계에 알려진 지도 이미 10년을 훨씬 넘었지만,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발암물질 노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유해요인(조리흄·미세입자·온열환경 등) 측정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급식소가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학교 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에는 유해가스·흄 발생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적으로는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식실은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김영호 위원장은 “조리실을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제도적 방관의 결과”라며,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기설비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저가낙찰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를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안전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맞춰 계약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정가격 산정 단계부터 안전·품질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