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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 환경부,습지식물 하늘지기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 피부개선 활성화 심화 연구

    환경부,습지식물 하늘지기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 피부개선 활성화 심화 연구

    경제이슈
    2025-02-24 21:03:32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국내 전역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핌 )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2025.1.23.)하고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INCI Name)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 를 출원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샘-LG화학  ...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MOU 체결

    한샘-LG화학 ...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MOU 체결

    경제이슈
    2025-02-24 11:20:12 이정윤
    ▲  MOU후 참가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샘 SCM본부 유통영업부서장 대행 홍상훈 부장, 진영 노운래 사장,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 한샘 SCM본부 한샘연구소  ㈜한샘(대표 김유진)은 LG화학(대표 신학철)과 함께 세계 최초로 ‘식물 유래 바이오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샘 송파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SCM본부 고영남 이사와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주방가구나 붙박이장 도어로 활용되는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은 현재 약 50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업계에도 친환경 성형자재 개발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은 이번 MOU를 통해 가구용 성형자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목표다. 한샘은 건축자재 브랜드 엠시스(MSYS)의 'e’clat-에끌라'라는 상품명으로 가구용 성형자재를 판매 중이다. LG화학의 렛제로 바이오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는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인 고기능성 소재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 ‘ISCC Plus’를 획득했다. LG화학은 변색이 적은 ASA 본연의 특성에 더불어 친환경성까지 추가한 렛제로 바이오 ASA로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진영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친환경 E0 등급의 중밀도섬유판(MDF) 표면에 렛제로 ASA 소재의 표면재를 접착해 성형자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진영은 가구 및 인테리어의 표면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시트 기업으로, 렛제로 ASA 소재 표면재를 만들게 된다. 친환경 성형자재에는 주방이나 방에서 사용하다 묻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쉽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퍼 클린 코팅’도 적용해 관리 편의성과 높은 내구성을 구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추가 테스트와 개발을 거쳐 한샘에서 건설사에 납품하는 특판 가구 등에도 친환경 성형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구용 성형자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며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샘 SCM본부와 협력업체 진영과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친환경 성형자재 시장을 공략해 나가며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샘 SCM본부 한샘연구소의 제품 연구·개발력과 유통영업부가 지닌 인테리어 건자재 시장의 폭넓은 영업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샘은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자율협약인 UNGC(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해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까지 환경경영 시스템을 완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 ‘3대 폼팩터 모두 공개’ SK온, 배터리 기술 다변화ž혁신 선봬

    ‘3대 폼팩터 모두 공개’ SK온, 배터리 기술 다변화ž혁신 선봬

    경제이슈
    2025-02-23 16:04:08 이정윤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폼팩터ž케미스트리 를 공개하고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한다.SK온은 3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Dream Onward to the Future(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를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배터리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3대 폼팩터(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를 모두 전시하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SK온은 원통형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작년 하반기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형 배터리는 양방향에 이어 단방향 모델을 추가해 올해 전시한다. 각형 배터리에 적용된 Z-폴딩 스태킹 기술 및 급속충전 솔루션도 소개된다. 파우치형 배터리로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에 오른 SK온은 확장된 배터리 포트폴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케미스트리(양극ž음극 소재)를 달리한 제품들도 여럿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가격경쟁력, 성능, 수명, 안정성을 고루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드니켈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 소재에서 니켈 함량이 50~70%인 배터리를 말한다. 고에너지밀도의 하이니켈 배터리와 가격경쟁력과 열안정성을 지닌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균형 잡힌 특성을 지녀 ‘가성비’를 선호하는 현 시장 트렌드와 잘 맞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SK온이 선보이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 함량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해 높은 전압을 활용했다. 여기에 SK온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로 미드니켈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향상시켜 상품성을 강화했다. 고전압 환경에서 배터리 충ž방전이 진행되면 양극 계면에서 전해질 산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SK온은 양극 계면을 보호하는 첨가제를 통해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단결정 활물질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켰다.이와 더불어 특수 도핑 기술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시 발생하는 양이온 혼합 현상 을 완화하고 전극 구조 안정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SK온은 배선이 필요 없는 차세대 무선 BMS 를 선보인다. 배터리 셀 탭에 부착된 무선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SK온이 SK엔무브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액침냉각 기술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액침냉각 기술은 기존 배터리셀 하부만을 냉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배터리 셀 전체를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기술이다.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급속 충전을 가능케하고 화재 안전성 또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다…5개 전시 구역으로 관람객 맞이 SK온은 올해의 인터배터리 전시 테마를 “Dream Onward to the Future”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로 정했다.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회사로 나아가는 포부를 담았다. SK온은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 5개 구역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전시장에 입구에 들어서면 정육면체의 조형물인 ‘파워드 큐브’가 가장 먼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파워드 큐브의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미래를 그려가는 영상이 상영된다. 파워드 큐브 옆을 지나 전시장에 입장하면 첫 번째 구역인 ‘배터리 퍼포먼스 ’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서는 SK온의 고용량 Advanced SF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SUV 아이오닉9이 전시되어 V2L기능을 통해 SK온배터리의 우수성을 보여준다.이어진 공간에는 에디슨 어워즈 등 SK온의 주요 수상 내역을 다양한 배터리 셀과 함께 소개한다. 두 번째 ‘배터리 히스토리 ’ 구역은 1982년 유공부터 2021년 SK온 출범이후의 SK배터리 개발의 역사가 담긴 연대기를 볼 수 있다. SK온의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은 세 번째 전시 구역인 ‘배터리 로드맵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SK온의 파우치형ž각형ž원통형 배터리가 모두 전시된다.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장수명 LFP 배터리, 원통형 실물모형과 양방향ž단방향 각형 배터리 등이 공개된다.네 번째 ‘배터리 세이프티 ’ 구역에서는 차량 하부 모형 전시를 통해 차세대 무선BMS와 액침냉각 기술을 보여주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SK온의 셀투팩  기술이 적용된 ‘S-Pack+’도 전시된다. 모듈의 기능을 팩에 통합한 CTP 형식의 S-Pack+ 는 제조 공정 단순화 및 제품설계 최적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해 높은 상품성을 가진다. 여기에 높은 전기 절연성, 가스와 분진의 배출구조 설계, 단열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이다.마지막 전시 구역인 ‘드림 테크놀로지 ’는 파워드 큐브의 뒤편에 자리잡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전시한다.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설비 투자ž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건식 공정을 설명하고, SK온이 개발하는 고분자-산화물 복합계ž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SK온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춘 SK온의 배터리 폼팩터ž케미스트리 다변화 전략 및 혁신 기술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온은 끊임없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하나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하나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경제이슈
    2025-02-23 15:56:48 이정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상품이 전(全) 기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저위험포트폴리오2’ 상품의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각각 1.74%/5.41%/5.71%/10.46%를 기록하며 은행권 저위험 상품 중 전 기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고ㆍ중ㆍ저위험 상품군에서 1개월/3개월/6개월 모두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6개월 수익률의 경우 10.67%를 기록한 ‘고위험BF3’를 비롯해 ‘중위험포트폴리오3’과 ‘저위험포트폴리오2’가 각각 7.59%, 5.71%를 기록했다.해당 상품들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여 앞으로도 효과적인 장기투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7.2조원의 자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유입되며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새롭게 구성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철저한 연금자산 사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장 상황에 맞춰 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 라인업을 개편하는 등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신 손님들께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금관리 1등 은행답게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도걸,주요국 .금 보유 확대 경쟁…  왜? 한국은행은 '뒷짐'

    안도걸,주요국 .금 보유 확대 경쟁… 왜? 한국은행은 '뒷짐'

    경제이슈
    2025-02-13 07:08:20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 Central Bank Gold Reserves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달러화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62%에 달해, 주요국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에서 2024년 4분기 5746.5톤으로 630.3톤(+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금의 총량인 약 35,938.6톤의 16%에 달한다. ▲미·중 금 현물 반출증가 등 영향 … 런던 금고 보유량 감소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움직임과 함께, 미국과 중국에서 자국으로의 금 현물 반출이 늘면서 런던 금고의 금 보유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런던 금고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관하는 핵심 기지로, 2022년 1월 말 9,611톤에 달했던 금 보유량은 2025년 1월 말 8,535톤으로 줄었다. 이는 약 11% 이상 감소한 수치다. ▲주요국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액(Gold % of Total Reserve), WGC  미국, '금'으로 달러 신뢰도 유지… 중·러, '탈달러화' 가속화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미국의 금 보유량은 2024년 기준 8,134톤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금 보유량의 23.8%로 4분의 1에 육박한다. 미국은 막대한 금 보유량을 통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자국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했다. 이에 대항한 중국의 금 보유량 확대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3,545톤으로 증가했으며,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5% 수준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금 보유 확대를 통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해왔다. 특히 위안화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의 글로벌 통화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요국 금 보유량(Gold, tonnes), WGC  러시아 역시 2024년 기준 2,298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이 29.5%에 달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당시였던 1분기 23.7% 대비 5%p 넘게 대폭 증가한 수치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 금을 전략적으로 활용, 외환보유고 안정성을 확보해오고 있다.주요국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행은 금의 낮은 유동성, 미 국채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들어 금 매입을 중단해왔다. 2013년 이후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외환보유고의 2.1%에 12년 째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브릭스 5개국 평균의 10분의 1 수준(9.1%)에 불과하며, 금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한 G7 주요국 평균의 20분의 1 수준(5.6%)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중 금 비중은 브릭스 5개국 평균인 13.2%의 6.3배, G7 주요국 평균인 47.6%와는 22.7배 차이다.  최근 미중 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되어 국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유리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트로이온스(1ozt=31.10g) 당 2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금 가격과 미국 실질금리의 관계, 구리.금 가격비율과 미 국채 금리의 관계 등이 그간 장기시계의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브릭스 국가 중 특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미국 국채 비중을 축소하면서 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미중 간 화폐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그 보유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강석주 시의원, 종합사회복지관 혁신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다변화로 이끌어야

    강석주 시의원, 종합사회복지관 혁신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다변화로 이끌어야

    경제이슈
    2025-02-12 23:00:36 이정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 전환과 운영 체계 혁신이 필요하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석주 시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 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의 3종 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하며,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회복지 현장이 운영자 중심을 탈피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서울시의회 ‘임대아파트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전국 복지관의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소재 복지관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서울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대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원 현황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도별 서비스제공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개수 감소와 이용자 인원감소가 비례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55.5%(111명)이 ‘일반’이라고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35.5%(7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라고 응답하였고, ‘차상위’5.0%(10명), ‘조건부 수급’ 4%(8명) 순으로 응답했다. 임대아파트내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대한 설문조사였으나, 취약계층보다 일반인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연도별 서비스제공 프로그램 이용 현황(1개소당) 추이 또한, 현재 이용자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① ‘여가문화프로그램’ 51.5%, ② ‘건강·의료 지원 프로그램’ 23.5%. ③ ‘취약계층 의식주 지원’ 9.0%, ④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서구와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6개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총 200명을 조사한 결과, 70세 미만이 49명, 70세 이상이 15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는 2025년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25년 1월 기준 19.5%)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인구 변화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은 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이용자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최근 상황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어야만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수혜자가 아닌 고객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혁신을 강조했다. 
  • 안호영 ,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  한전이 아닌 정부가 맡아야

    안호영 ,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 한전이 아닌 정부가 맡아야

    경제이슈
    2025-02-12 22:42:55 이정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였다.  최근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듣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력망구축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망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추가 없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 대안책으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과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안 의원은“전력망 특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었고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명특별법'에도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었다.  
  • SK엔무브,차량용 차세대 냉매 국제인증 획득

    SK엔무브,차량용 차세대 냉매 국제인증 획득

    경제이슈
    2025-02-12 22:32:11 이정윤
    SK엔무브가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환경규제까지 맞춘 차량용 차세대 냉매를 개발해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로부터 냉매인증을 획득했다.SK엔무브는10일(현지시간)자체 개발한 차세대 냉매2개 제품이 미국 냉난방공조협회로부터 냉매 국제인증인 알넘버 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알넘버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ASHRAE가 주관해 안전성과 효율성 등 냉매의 물질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여하는 인증이다.SK엔무브는 지난해6월에도 냉매1개 제품에 알넘버를 취득해 이번까지 모두3개 제품이 국제인증을 받았다.앞서SK엔무브는 지난해1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냉난방 성능을30%이상 높인 차량용 차세대 냉매를 개발해 왔는데,이 과정에서 개발된3개 냉매 제품이 알넘버를 취득한 것이다.이에 따라SK엔무브가 차세대 냉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SK엔무브 관계자는 “이번에 알넘버 인증을 받은 냉매 제품은 모든 차량 공조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냉매”라며 “특히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 폐열이 발생하지 않아 냉난방 겸용 냉매가 필요한 전기차에 특화해 개발했다”고 말했다.SK엔무브가 차세대 냉매 제품에 대해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 공조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의 설비에서 성능평가를 진행한 결과,우수한 냉난방 성능을 보인 것은 물론 전기차 열관리 핵심부품인 히트펌프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전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냉매제품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글로벌 환경규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혁신 및 제조법(AIM Act)은 수소불화탄소(HFC)사용의 단계적 감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충족한다.또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합물규제 기준에도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김원기SK엔무브 사장은 “전기차용 윤활유,액침냉각 플루이드 등10년 이상 축적한 열관리 연구개발 역량에 기반해 발빠르게 냉매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알넘버 인증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열관리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냉매 기술 선도 기업이자 에너지 효율화 기업 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GS건설. LX하우시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MOU 체결

    GS건설. LX하우시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MOU 체결

    경제이슈
    2025-02-12 20:29:46 이정윤
    GS건설이 국내 건축자재 대표기업인 LX하우시스와 손잡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GS건설은 12일 GS건설 조성한 부사장(CTO)와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경영전략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 CTO 조성한 부사장 (사진 오른쪽)과 LX하우시스 경영전략부문장 강성철 전무 (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GS건설은 입주시에도 안정적으로 층간차음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자재와 구조기술, 현장 품질관리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LX하우시스와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게 됐다.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 참가해 의자를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물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층간차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향후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GS건설은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개발되면, 핵심 수주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된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트로폼(EPS)와 합성고무(EVA)로 한정돼, 층간차음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LX하우시스와 GS건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강북구, 패션봉제업 청년 채용하면 기업도 청년도 혜택

    강북구, 패션봉제업 청년 채용하면 기업도 청년도 혜택

    경제이슈
    2025-02-12 06:59:32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역 청년들의 패션봉제업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 및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내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봉제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강북구 청년(19~39세)을 신규 채용한 강북구 소재 패션봉제업체와 해당 청년 근로자다.  신청은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업체는 7개월째부터 청년 1인당 월 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도 월 20만 원의 정착장려금이 동일 기간(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단,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강북구 주민등록 유지가 필수 요건이다.  신청 접수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총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식 등을 준비해 일자리청년과(강북구 도봉로 358, 8층) 방문하거나 팩스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패션봉제 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경제이슈
    2025-02-11 18:28:48 이정윤
    ▲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부터)가 11일 수협 강원본부에서 강원도의회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으며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식약처,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경제이슈
    2025-02-11 11:02:1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B리브모바일... 갤럭시 S25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KB리브모바일... 갤럭시 S25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경제이슈
    2025-02-10 19:18:22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리브모바일 개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원 초과)로 신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작성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갤럭시 S25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원, 추첨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약정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 + 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요 역사 49개 역서 안전 도울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582명 선발

    서울교통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요 역사 49개 역서 안전 도울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582명 선발

    경제이슈
    2025-02-07 12:27:17 이정윤
    올해에도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이라고 함)이라는 명칭이 적한 조끼를 입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도울 어르신들이 안전한 지하철 승강기 이용을 위한 맹활약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고 함)은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한 승강기 탑승을 돕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582명의 안전단을 선발하고,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49개 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안전단은 지난 22년 4월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공사와 개발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 이후 공사와 개발원은 안전단의 확대 운영을 위해 23년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2년 시범사업 당시 65명으로 시작한 이후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안전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시범사업 이후 3년이 지난 올해에는 22년 대비 9배 늘어난 582명의 참여자들이 서울 지하철 49개 역사 곳곳에서 승강기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돌본다.안전단의 주요 역할은 승강기 일상점검, 올바른 승강기 이용을 돕는 현장 안전계도,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역사 안내이다. 안전단은 승강기 옆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작동 중지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다.공사와 개발원은 본격적인 근무 투입 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안전단을 대상으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일간 이뤄진 교육에서는 승강기 기본교육‧승강기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직무 교육과 서비스 교육이 이뤄졌다. 기본 직무교육을 마친 582명의 안전단 어르신들은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49개 역에 배치되어 11월까지 활동을 펼치며 승강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역에 배치된 어르신들은 3개 조로 나누어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한다.한편, 공사는 안전단을 비롯해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니어 물류 매니저’ 등 어르신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하철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인력들은 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 곳곳에 배치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2년 이후 매년 안전단의 규모를 확대하며 은퇴 이후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노위 이용우 국회의원 ...  임금체불 2조원 돌파,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환노위 이용우 국회의원 ... 임금체불 2조원 돌파,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경제이슈
    2025-02-07 07:24:56 이정윤
    2024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인 "2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용우 의원  지난해 노동부는 상반기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자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 ( 2024.9.1.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나름의 설명도 덧붙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그 누구보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반대했던 부서가 바로 고용노동부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기소시점까지도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서라도 반의사불벌을 폐지하자"는 나의 합리적인 대안을 거부하고, "2회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확정을 이미 받고 + 노동부 심의에서 명단공개처분까지 받은 자"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범위를 한참 축소한 안을 끝내 관철시켰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중 겨우 20.72%(94,018건 중 19,483건)만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업주의 적반하장식 처벌불원서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해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오히려 까다롭게 높이고(2024.4.22.), 임금체불 관련 예산도 과소편성하며(2024.9.5.), 지방노동관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권리구제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나의 제안(2024.10.25.)에도 "감감무소식"인 것이 현재의 고용노동부다. 임금체불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1.노동자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사건조사에 나서지 말고, 근로감독 중심의 감독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2.행정종결 비율을 훨씬 낮추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나서야 한다. 3.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관서에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미 지난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가 조금이라도 부끄럽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을 기획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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