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 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현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현황 ▲전체 연금액 대비 감액 비율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2024 ~ 2025.08,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 구성 개선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다. 팰리서캐피탈은 22일 “LG화학 주가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자산가치(NAV) 대비 74%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69조원(483억달러) 규모의 가치 격차가 존재한다”며 주주 행동주의 개시를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팰리서캐피탈은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홍콩 사무소를 이끌며 한국 투자를 담당했던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설립한 헤지펀드다.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LG화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정부의 기업 및 경제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비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서 캐피탈은 회사 및 최고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LG화학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LG화학 지분 1% 이상 보유한 장기 주주이자 상위 10대 주주로 알려졌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반 LG화학 주가는 13.01% 급등한 39만1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오전 40만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한편, 팰리서캐피탈은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 지분을 집중 매집했다가 단기 차익을 보고 ‘엑시트’한 한 전력이 있어 재계에서는 팰리서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LG화학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로봇의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논문이 국제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바디프랜드는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하체 근력 및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을 자동화한 기술로 신경과 근육의 반사 기전을 활용해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틱스 기반 스트레칭 기술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팔콘S(BFR-7211)’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로,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하체 근력·균형·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군은 바디프랜드 ‘팔콘S(BFR-7211)’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회 20분씩, 주 3회, 4주간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복부 중심의 일반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했다.  4주 후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하체 종합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점수가 9.42점에서 11.58점으로 크게 향상(p<0.001)되며, 걷기·균형 유지·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개선 폭이 제한적이거나 되려 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퇴부의 주요 근육인 ‘햄스트링 근력’은 실험군에서만 양쪽 다리 모두 유의하게 강화됐고 ‘근육량(soft lean mass)’ 역시 실험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실험군에서 낙상 불안감 감소, 삶의 질(K-CASP-16) 지표 향상 등 다방면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는 마사지체어 기반의 홈 헬스케어가 단순 휴식 기능을 넘어, 비교적 손쉽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이 앞으로도 생활 속 헬스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움직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국가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과 재정비를 촉구했다.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생활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소각·매립되는 양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 대신 그 처리 부담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외부 시설로 떠넘겨왔다는 것을 뜻한다. ▲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또한 ‘순환이용률’은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5년 연속으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여 ‘5년 연속 실패’를 기록한 서울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최종처분율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떠넘겨 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 시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각성으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금융기관별 차입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지배구조 및 대출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군납 사업 실적(출처: 수협) ▲가공품 및 원품 급식비 세부 내역 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는 선순환 구조,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활동을 제안했다.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민단체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대응 또 하나의 전략, 이끼 기반 녹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이끼는 일반 식물보다 6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옥상, 벽면,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이끼 녹화기술이 기후 완화, 공기 정화, 미관 개선 등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교통정책위원은 ‘친환경교통이용 생활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1,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무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디지털 이동거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회용 세탁비닐 안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고,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이후, 지역 시민실천형 자원순환’을 주제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개 중인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약보다 더 빠른 도시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재 화이트피스국제연맹 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형 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행정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실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이 시민 실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 속 행동이 곧 탄소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박 부위원장은 평소 고덕천 생태정화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통한 광나루 한강공원 녹지 정비, 주민과 함께 하는 줍깅 활동 등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이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시민 실천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임에도 안전·   보건·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151만 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한 명의 인력이 안전·보건·재난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인명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며 “상시 소방 전문인력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의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면적 25,894㎡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이자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분야별 전문관리 체계 도입, BTL사업 종료 이후 시설 인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랜드복지재단(대표 정영일)은 10월 21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식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고 돌보는 봉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가정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다짐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렸다. ‘SOS위고(SOS WE GO)’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이내’에 지원하는 이랜드복지재단의 긴급복지 시스템이다. 주거비·생계비·치료비·자립비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긴급 생필품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전달된다. 최근에는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의 속도뿐 아니라 정밀성과 공정성까지 높였으며, 운영비는 전액 자체 부담해 기부금 100%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SOS위고’는 지금까지 26만 7천여 명의 위기가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94%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200여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300여 가정에 24시간 내 긴급물품을 전달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봉사단 비전 선포 △공식 위촉식 △우수사례 발표 △지역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수 임재화 씨가 무대에 올라, 과거 ‘SOS위고’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며 큰 울림을 전했다. 그는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에 ‘SOS위고’의 손길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나눔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SOS위고봉사단’은 복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실행 조직으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원들은 실직·질병·사고·관계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단과 협력해 긴급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 목회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제도권의 틈새를 메우는 ‘현장형 복지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이번 3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단위 봉사단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봉사단은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며, 위기 발굴과 지원의 속도·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SOS위고봉사단’은 행정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민간의 손”이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손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이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2025년)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체계도 (2025년 79개소 적발사업장 기준)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했으며,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부정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선급지급’ 방식을 꼽았다. 공단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으며,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금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조속히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지원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방향 경동시장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노점 철거 및 차로 확장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범되고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서울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부터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도로과, 도시경관과, 정원도시과, 교통행정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경관과·정원도시과·교통행정과는 불법 노점상 철거와 지장물 이설을 우선 시행하였고, 이후 도로과에서는 기존 2차로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는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최종 포장 및 노면표시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모든 공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기존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차량 통행 공간을 3차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차량 흐름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 식재를 병행했다. 단순히 물리적 차단에 그치지 않고, 녹지 공간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사거리 일대는 구의 대표 상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조화된 거리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무질서한 가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