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형간염·EHEC 발생연도 및 감염경로 현황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 변화 추이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공판장 가동률 비교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물을 먹고 설사, 구토 등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인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장출혈성대장균은 22건에 걸쳐 49명, 그리고 E형간염은 3건을 통해 4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경로를 따져 보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유입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E형간염 바이러스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사례는 각각 22건과 18건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 위생 강화와 함께 수입 축산물 검사와 해외 입국자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가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199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장출혈성대장균(O-157균)검출관련 리콜횟수는 77건이다. 이중 69%(53건)가 분쇄육(잡육)에 의한 것이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미국산 소 위와 내장 수입량은 2023년 4,265톤, 2024년 3,522톤, 2025년 9월까지 2,494톤이다. ▲도축장 시설 신축·개보수(융자, 이차보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송 의원은“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축장의 대출실행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가 30% 지원되는 도축장 시설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들어 오히려 32% 줄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인수공통감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도축시설 투자를 늘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검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현재 세균수와 대장균수 검사에 그치는 도축장 위생검사를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미국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리콜 실적중 69%가 쇠고기 분쇄육에 의한 것”이라며“분쇄육을 수출하기 위해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후화한 도축시설은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축장 69개소 가운데 20년안에 지어진 것은 13%, 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지은지 30년 지난 도축장은 59.4%, 40년 넘은 도축장은 33%. 50년 이상된 곳도 13%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을 비교해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한 최신 도축시설일수록 수요가 많아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2008년 106개소였던 도축장이 69개소로 통폐합했다”며“2개 이상 도축장 통폐합하거나 동물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신축을 보조해주고, 기존 시설의 자동화와 혈액자원화 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돼지의 분변이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의 대표적인 감염원으로 꼽히고 있다. 도축·유통·조리과정에서 내장속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 음식, 물건 등을 통해 퍼지기도 한다.한편 2020년 6월 급식으로 인해 경기 안산시 유치원생 70명(67%)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다. 14.6%인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투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2019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에 의하면 E형간염 항체는 국내 건강검진자 361명중 12%, 도축산업 종사자 1,848명중 33.5%에서 나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E형간염에 걸린 임산부의 치명률은 20%였고,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별 발병자료에 따르면 E형간염은 강원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장출혈성대장균은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10대 건설사 안전 대책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4선, 국민의힘)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으며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3위는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중인 전담 조직 인원수는 761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만 한 해 1,445억에 달했다. 또한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인원도 총 20,176명이었으며,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한해 6,914억에 달했다.이 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법정기준을 다 충족한 것은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무를 부과한 다음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의 무한 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한편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존중하나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한국도로공사, 68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 운영, 관리비도 연간 1억원 지출 권영진 의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수도권 기능 분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 남겨놓으면 균형발전 요원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9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총36개 기관)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들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도 각각 77억,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잔류 미승인 기관 업무 공간 현황  지난 2014년 11월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68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56명의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없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서울 중구, 서울 강남 역삼로 소재 건물의 임차료도 각각 연간 약 50억 원 9억 원에 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산업부문에서만 55개 과제가 중단됨에 따라 638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삭감이 윤 대통령 본인이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제시한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연구마저 좌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수소 등의 비중을 높이고, 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했다. ▲예산삭감에 따른 산업부문 중단과제 현황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삭감’을 사유로 중단돼 가장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CCUS 관련 연구과제임이 밝혀졌다.  2023년까지 약 35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 '포집 CO2 활용 고부가 케미컬 제조 실증기술 개발 과제'를 포함해 수소·CCUS 관련 중단 과제 단 3건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매몰비용의 11%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조차 고려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중단 과제 중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효율 제고·재생에너지 확대·친환경자동차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총 26건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역시 약 329억 원으로 총액의 반이 넘는다. 박지혜 의원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이자 ‘탄소중립 포기 선언’임이 분명해졌다”라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삭감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녹색전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에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R&D 생태계를 복원할 책무가 주어졌다”라며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R&D를 대폭 확대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2023~2027)'의 재정투자계획과 편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실제 예산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49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40조 7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82.8% 수준에 그쳤다. 과소편성된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했다. 2023년의 경우 계획 대비 96%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82%, 2025년에는 74%로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4조원을 증액해 18.6조원을 편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전년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 13.8조원이 편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야별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7개 분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부문별 감축 대책’은 76%, ‘정의로운 전환 분야’는 66%,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분야는 70%로 저조한 반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국제협력(ODA 등)’ 분야는 계획 대비 126%로 오히려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3-25년도 탄소중립 예산 총 계획 예산과 편성예산 비교 탄소배출이 많은 수송·건축 분야 핵심 사업의 편성률도 낮았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계획의 7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4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46%를 편성하는데 그쳤다.'탄소중립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 7대 분야 재정투자 현황 허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탈탄소 경제질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행 속도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주요 탄소배출 감축 사업 투자 계획 및 편성 현황 또한 허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정의 실질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그는 “국무총리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 정책, 입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의 사고는 총 394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재상태별 사고 건수 ▲물질유출여부 및 사고유형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는 연도별로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건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46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해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7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3건 ▲2022년 17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6건이 사고 발생으로 외부로 유출됐다. 위험물질 차량의 적재상태별로는 인화‧발화성 위험물 적재 97건 ▲염산,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70건 ▲액화석유가스(LPG), 질소 등 고압가스 28건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12건으로 외부유출 시 다량의 인명 피해와 2차 사고로 이어질 고위험물질을 적재한 사고가 207건으로 전체의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사고 현황  실제 지난해 5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일원에서 기화력이 높아 폭발위험 큰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운송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전도해 300L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원에서 피부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고독성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다량으로 적재한 운송차량이 차선변경 중 앞선 화물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올해 5월 22일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신충면 화흥리 일원에서 제1류 위험물질인 염산을 적재한 운송차량이 운송 도중 탱크로리 하부 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적재된 염산 4,000L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 차량 지역별 사고는 경기도가 85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60건(15%) ▲경상북도 42건(11%) ▲경상남도 38건(10%) ▲전라남도 32건(8%) ▲충청북도 29건(7%) ▲인천‧전북 20건(5%) ▲울산 19건(4%) ▲부산‧강원 13건(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연도별 보이스피싱 환급(조치)현황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의‘탈탈원전’기조에 발맞춰 방송광고비 등을 2배 이상 늘려 원전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71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MBC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방송 협찬 및 광고비로 186억 6800만 원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억 6200만 원 △2022년 35억 700만 원 △2023년 71억 1900만 원 △2024년 45억 8000만 원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3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집중적으로 원전 안전성 등을 홍보한 것이다. 한수원의 방송 홍보비 집행은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A 종편의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에 3억 6100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B 종편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분으로 1억 9650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도 종편들의‘사용후핵연료 관련 다큐멘터리’와 ‘계속운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편당 1억~3억 대 협찬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윤석열 정권이 소송을 제기했던 MBC에는 단 한 푼도 협찬·광고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한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방송 홍보에 단 3억 5800만 원만 집행한 상태다. 김현 의원은 “한수원이 정작 원전의 안전성과 설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정비·유지 예산은 줄이면서, 방송홍보비만 대폭 늘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처럼 수선유지비를 줄여 협력업체 대금지급까지 지연시켜놓고, 특정 방송사 홍보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홍보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관리 예산과 회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홍보비 집행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부실기업 여신 규모가 4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으로, 여신 잔액만 3조 9,02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조 4,455억 원, 중견기업이 1조 2,853억 원, 중소기업이 1,718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현황도 적지 않다.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20~2025.8)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발생 현황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2,213억 원, 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1조 1,90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에도 6,668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체율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 잔액은 2021년 1조 759억 원(1.39%)에서 2023년 3,365억 원(0.40%)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3,592억 원(0.40%)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 4,659억 원(0.53%)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제대출’논란… 정부 지침 시중금리 17% vs 석유공사 규정 금리 2.49%권향엽 “연이자 6천억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규정 어기고 저금리‧한도초과 대출”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출 중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줬다.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왔다.10월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일반 국민의 시중금리보다 1.6% 이상 낮은‘황제대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지적하면서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지금까지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한편,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저금리‧한도초과한‘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숱하게 경고한 방만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매년 1,200억원을 들여 영원히 시추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늘어날수록 구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의 외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마포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방통위가 실제 이통3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지원금은 75만원(9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은 66만 9천원이었고, 단통법 시행 직전 6월은 73만원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공개하고 있으며 갤럭시 최신기종은 50만원, 아이폰은 절반 수준인 25만원이다. 하지만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의 경우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은 74만원, 아이폰 제품은 8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 9천원, 3월 66만 2천원, 4월 68만 2천원, 5월 69만 9천원, 6월 73만 3천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 8천원, 8월 74만 7천원, 9월에는 7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참고로 이통3사별로 비교해 볼 때 LGU+가 75만 7천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 5천원, SKT가 73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群 6개, 아이폰群 2개, 갤럭시 중저가群 3종이다. 2025년 2월부터 9월(~9.19.)까지 群별로 분류한 현장 호가 모니터링 결과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연수센터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경북 김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최근 2년간 진행된 309차례 연수 과정 가운데 32차례는 연수센터가 아닌 호텔 등 외부 숙소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총 11억 9천만 원의 추가 숙박비가 지출됐다. 당시 연수센터에는 연수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남아 있었음에도 외부 숙소를 선택한 것이다. 연수센터의 가동률 또한 저조하다. 코이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객실 이용률은 42%, 2024년은 39%에 그쳤다. 국민 혈세로 지은 310억 원 규모의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연수센터 운영 관리의 기본 기준조차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수 기간 중 일부 연수생이 외부 숙소를 이용한 이유를 묻자, 코이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내부 지침조차 없이 담당자 임의로 국민 세금을 들여 외부 숙소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도 연수센터에 객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지적 됐으나, 코이카는 개선책 마련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연수센터 이용 현황 자료와 실제 예약 현황을 대조한 결과, 객실이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잔여 객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로 건립한 연수센터를 방치한 채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코이카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코이카의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관계자 징계와 함께 예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최근 3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였지만 2022년 21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8억 원, 2025년 8월 기준 14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83억 원, 2023년 288억 원, 2024년 352억 원, 2025년 8월 기준 152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농협하나로유통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65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 영업적자도 29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농협하나로유통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적자가 54억 400만 원, 하나로마트 양산점 34억 9,800만 원, 봉담점 34억 6,000만 원,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30억 2,000만 원, ㈜농협하나로유통 포항점 25억 5,000만 원, 신촌점 12억 8,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군위, 양주,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신촌점, 포항점, 봉담점, 양산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교하점, 국회점, 용정점, 노은점, 주례점 등은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적자 매장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13곳(총 60곳)으로 전체 매장 대비 영업적자 매장 비율이 21.7%였으나, 2021년 40.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 8월 기준, 56.5%(전체 매장 62곳, 영업적자 매장 35곳)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의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에 더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는지, 영업적자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