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또 연체 고객이 채무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이 낮아진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3회, 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ㆍ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온라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해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행위이나, 환경부 관계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윤육현 협회장은 “자동차 제작사 등의 대기업이 정보독점을 통해 일반정비업 시장 상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제작사의 협력업체에게만 한정하여 정비정보를 제공해서 특정 작업은 제작사의 전용 진단프로그램 및 장비만이 가능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 및 외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핀코드 획득이 불가하거나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제작사는 실제 정비에 필요한 J2534 통신 인터페이스와 신기술 코드는 제공되지 않거나 높은 과금 체계로 인해 그림에 떡인 상황이며, 출시되는 신차를 포함한 최신의 자동차정비정보를 제공해 정비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국토부는 법 규정에 근거 해 관리감독 기관으로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