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임시통수 시작, 강남역 일대의 상습 침수 해소 전망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시장과 현안을 점검하고있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내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하였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마트에서 다회용기 사용’,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실천’ 등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에 참가할 서울시민 300명을 3주간(5. 24.~6. 13.)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계획했다.「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사업은 7월부터 5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노라벨 챌린지’, ‘오늘은 텀블러해’, ‘용기 있는 용기 시민’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일주일씩 총 5주간 수행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내용 참가자 300명에게는 도전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밀폐용기와 텀블러, 빙그레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을 포함한 챌린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서울아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아 건강하자:일주일 챌린지」는 서울시 가족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 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 환경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확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조성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능형(스마트) 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물기업 5개사를 선정하고, 5월 25일 오전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술제품에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기능 향상, 국산화 등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추진에 발맞춰 추진하는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상하수도 안전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처리 전과정에 2024년까지 국고 1조 8천억 지원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의 세부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해법(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저감 기술제품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실증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이번 지원사업 모집에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물기업 12개사가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니브스코리아(주) 등 5 (니브스코리아(주), ㈜로커스솔류션,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이엔아이씨티, ㈜청호정밀) 개사가 최종 선정됐다.이들 기업의 주요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이엔아이씨티는 땅 속에 매설된 기존 제수밸브의 개도율 확인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개도율 표시 및 고장진단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수밸브 캡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이 앞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시설관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청호정밀은 1대로 최대 8대의 수도미터를 검침할 수 있는 ‘1대 다(多) 스마트 워터미터 외부 원격검침기‘를 개발한다. 이 제품을 통해 시설 및 통신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제표준 통신규약(프로토콜) 사용, 데이터 보안 기능 활용 등으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능동형 디지털 물기술제품의 고도화, 혁신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연간 2억 원(최대 2년간)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상담(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인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선정된 기업들이 스마트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에 발맞춘 물기술제품의 고도 및 혁신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최대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 제시  일반적으로 조명을 소등하거나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IT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결합한 전력 컨설팅으로 주목받는 태양광·에너지 IT기업으로는 해줌(대표 권오현 )이 있다.해줌 전력 컨설팅은 IT기술로 공장·빌딩 등의 전력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별도의 투자비 없이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전력 컨설팅을 이용하면 ▲최적 요금제 검토 ▲피크 전력 감소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수요자원 거래 참여 ▲사업용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다. 권오현 대표는 “국내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전력 컨설팅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몰라서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해줌 전력 컨설팅에 관심 있는 건물·공장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줌 사이트 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해줌은 전력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전량 예측 컨설팅, RE100 컨설팅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IT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줌, 전력 컨설팅 무료 진행ass1010@dailyt.co.kr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전산 조작으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허위로 갚은 돈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금 처리한 금액은 약 3억7000만 원(106건)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도 않고 1천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기관 제재를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조치 전에 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징계했는데 견책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사건 이후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농협관계자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농협은행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굴지의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bhc가 점주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와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뿐 아니라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나 산업재해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계약 해지일을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같은 해 5월25일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미진종합건설은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공사포기각서에 구체적 날짜가 없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수급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건설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 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은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수거·운반비용(168원/kg) + 소각·매립비용(145원/kg)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 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과 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부과 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이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 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1억 개로 추정(’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백신확보에 총력 성중기 시의원(사진)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시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성 시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자체별로 전기승용차 6만대 분량 지방비 예산 5~7월 확보 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화물확보현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보호되길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사진)은 5월 17일(월)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송옥주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용진, 김경협, 김두관,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이형석, 이탄희,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55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았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왼쪽)이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식’에서 인증서를 받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김철 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위기상황에서도 연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은 각종 재난‧재해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핵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재정비 △재해복구시스템 자동화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춰왔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36회로 확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을 취득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ISO22301’과 함께 2종의 국제표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IT선도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금복지서비스를 환경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품목 없음. 방사성 물질 미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샐러드용 농산물 25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수원시 등 총 11개 시에 입점한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샐러드용 농산물 23개 품목 25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 정밀검사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검사 결과 로메인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검사 품목 모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이 의심되면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대부분 제거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샐러드는 세척 후 섭취해야 하는 농산물인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들이 ‘세척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섭취 전 ‘세척문구 확인’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5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몰인 샵(#)다이소를 통해 ‘5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를 10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샵(#)다이소에서만 진행되며, 5월 10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구매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샵(#)다이소 첫 구매 고객 중 1만 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400명에게 다이소 멤버십 1,000P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샵(#)다이소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샵(#)다이소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수질개선이 가능한 인공함양 시설로 물부족 시설농업지역에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하동군 딸기재배 농가에 자연형 인공함양 시설 설치로 상습적인 물부족 해소 지하수 부족에 시달리는 하동군 북방리 시설농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인공함양 은 강수, 지표수 및 재이용수 등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침투시켜 지하수 수량을 증대하는 기술 이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하동군청(군수 윤상기), 옥종농협(조합장 정명화)과 7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시설농업지역 안정적 지하수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인공함양 모식도 이번 협약으로, 지하수를 주된 수원공으로 사용하는 하동군 북방리 시설농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로 겨울철 상습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른 첫 시범연구사업으로 하동군 딸기재배 시설농가에 최소한의 설치비용으로 최대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자연형 인공함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통 시설농가에서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하여 경유보일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수막가온법 을 선호한다. 해당지역은 농지면적에 비해 관정 개소수가 많고, 개별 농가에서는 수막가온을 위해 지하수를 경쟁적으로 양수하다보니 상습적인 지하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재배용수는 퇴수를 재이용해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인공함양 대상지층 설명 수막가온법은 밤 사이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로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만들어 낮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갇힌 열의 유출을 막는 방법 이다.이번에 적용되는 자연형 인공함양 기술은 수막재배를 위해 사용된 지하수를 인공함양 분지(또는 침투도랑)로 유도해 나무껍질층을 통과 시켜 오염물질(질산성질소)을 저감하고 맑은 물만 지표 하부로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 및 실시설계를 지원하고, 하동군은 관련 국책사업 추진 및 홍보를 추진하며, 옥종농협은 농가의 사업 참여에 협조하는 등, 각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어촌 그린뉴딜을 실현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시설농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안정적 지하수 활용과 농어촌 그린 뉴딜의 성공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