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12.3계엄을 전후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GDP)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P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KIEP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KIEP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평균 1,36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평균 1,42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12월 27일 지역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중국 독점 LTO배터리 시장 진출... 3~4년내 미국·유럽 수출 목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마샬캡 기술이전협약식후 기념사진 또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향후 성과 평가 유공 포상에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성과를 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김양수 박사팀은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음극 원천 소재 개발 및 사업화’ 기술을 개발했다. 김 박사팀은 기술은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 대신 티탄산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화학 조성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4 사업설명회 후 관계자와 기념사진 이 기술은 이차전지 보다 충·방전 과정에서 폭발·발화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 특징과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빠른 충전속도, 고용량과 긴 수명 등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이 기술은 국내 기업 ㈜마샬캡에 기술이전했는데 기술료만 20억 원에 달한다. 또 현재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90%이상의 공정률을 완성한 상태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발휘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TO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독점적 시장으로 한해 매출이 10억불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도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국내에는 그 간 원천소재 기술이 없어 100%수입에 의존하여 사용되어 진 시장이며, 완제품기술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완제품 기술도 보다 급진전할 예상이며 글로벌 LTO배터리 시장에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중이다.안전성과 수명을 중시하는 상용자동차 시장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마샬캡 양관모 대표이사는 “향후 3~4년 이내에 LTO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 LTO배터리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5년 승격 10개소 267.08㎞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주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24.2.8.)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 원 보다 320억 원 늘어난 6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라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과 관련 명태균의 개입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공개된 명태균과 지인의 7월 20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은 이용호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물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인에게 이 보고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며 보고 전에 현장방문을 한 것, 김건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한 것까지 이야기했다”면서 “이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명태균이 한화오션에 방문한 것은 7월 16일로 알려져 있다. 이틀 후인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후 한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비선개입의 실체가 추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의 보고로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이용해 겁박한 사건”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선개입 사건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다. 수사기관은 명태균의 현장 방문이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협조로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또한 현장 방문에 어떤 조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에 에너지사용량의 27%를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시장 조성에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채소2동 에너지사용량의 27% 중 12%인 1,336kw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15%인 3,773kw는 지열발전설비를 도입하였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아파트 약 535가구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열발전설비는 1일 동안 약 1천 톤의 물을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열량이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집계된 것으로 처음 공개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명에서 8월 말 1,482만명, 9월 말 1,488만명, 10월 말 1,498만명으로 매월 10만명 가량 증가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61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금액 규모 현황 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천억원에 달했다. 직전 10월 말 대비 76.9% 증가한 규모다.  올해 7월부터 10월 간 1인당 보유액은 384만원, 341만원, 368만원, 387만원 선을 유지하다 최근 11월에는 658만원 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천억원에서 8월 말 4조5천억원, 9월 말 4조4천억원, 10월 말 4조7천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11월 중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4조9천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과거 7월~10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에 2조9천억원이었고 8월 2조8천억원, 9월 2조8천억원, 10월에 3조4천억원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11월 중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특히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등이다.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등 4개( 블러 이용(300원/개),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하여, 그 간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 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줌 VPP 특허 및 플랫폼 ‘해줌V’ 이미지 에너지 IT기업 해줌(Haezoom, 대표 권오현)은 가상발전소(VPP) 기술과 관련하여 2024년 15개의 신규 특허권을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주요 구성은 ▲재생에너지 집합 자원의 구성 최적화 및 제어 5건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 시스템 5건 ▲ 풍력 발전량 예측 기술 시스템 3건 ▲기타 집합 자원 관리 및 RE100 통합 관리 연계 기술 2건이다.  이번 특허로 해줌의 VPP 기술은 약 20년간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통해 경쟁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을 구축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특허권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잠재적인 특허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VPP 기술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했다. 이는 향후 해줌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VPP 기술 보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줌은 신규 도입되는 전력 시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목하여 VPP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를 개발하고, 자사의 특허 기술을 플랫폼에 접목시켰으며, 현재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한전기학회 논문상을 받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VPP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향후 육지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0건 이상의 특허권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해줌은 VPP 사업과 관련하여 최장기간 관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해 왔으며, 이를 해줌V에 탑재하고 제주 입찰제도 시범 사업에서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 해줌의 VPP 플랫폼을 태양광 뿐만 아니라 풍력, 수요관리(DR),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자원을 다양화하고, 입찰제도의 육지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KB스타뱅킹 내‘메시지 모아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메시지 모아보기’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이 발송한 최근 1주일간의 문자(SMS, MMS, LMS) 및 카카오톡(알림톡, 친구톡)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KB국민은행에서 메시지를 발송했는지 확인이 가능해,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스미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KB스타뱅킹 회원이면 ‘마이페이지’ 혹은 ‘보안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받은 KB국민은행의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자‘메시지 모아보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핸드폰을 교체했거나 태블릿 등 다른 기기를 이용 할 때, ‘메시지 모아보기’를 이용하면 KB국민은행이 발송한 다양한 메시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메시지 모아보기를 출시해 고객의 금융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었다”며, “더 많은 고객이 KB스타뱅킹을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평균 위해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평균 위해도 수치가 만명당 1 이상인 시설군(노출 점유율) 일반 국민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시설군(단기 저감 가능성)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농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시설군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제시 )’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관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먹는 물’로 전환시키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수돗물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단연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재정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 ▲(사진자료: 서울아리수본부 [멋을 마신다 아리수] My Soul Water, 아리수(30's) 광고 캡쳐 부분)  환경부가 ‘수도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 비율의 기준은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돗물 음용률과 신뢰도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재정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 11월에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수돗물 먹는 비율이 49.6%로 상승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 기준을 적용하면 72.4%(미국 지표)와 80.2%(프랑스 지표)로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환경부가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발표한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한 내용 역시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닌 ‘먹는 물’로의 이용 행태에 주목했다.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가구 비율은 37.6%로 2021년 대비 1.9%p 상승했으며, 특히,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가 72.4%(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특히, 주택 노후도가 높을수록 노후 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도관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래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과 수도관 세척 및 수도꼭지 필터 구매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 등에 방문해 20만 3천 건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총 20만 3천 건의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 기준 0.1㎎/L 미만으로 측정된 2개소, 탁도 기준 0.5 NTU 초과로 측정된 3개소에 대하여서는 저수조 청소 및 수위 조절 안내, 정체 구간 퇴수를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47만 8천 건의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8,320가구에 대해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질검사 후 수돗물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2,16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 5천 가구의 94%인 약 53만 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1만 3천 세대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위해 약 78억 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2,800가구에 수도꼭지 필터와 노후 급수관 세척 비용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다.  수도관 종합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에 아리수 음용률 설문 조사 결과, 교체 전 음용률보다 약 15% 많은 40%로 주택에서의 음용률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는 ‘먹는 수돗물’ 인식 제고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참여 건수가 22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캠페인 참여 건수인 1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아리수를 먹는 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서울시는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카오톡 등 온라인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아리수 체험공간 ‘아리수와우(WOW)카’를 활용한 현장 홍보, 서포터즈 및 단체 협업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쳤다.  ‘아낄수록 아리수로’ 캠페인은 지난 11월 29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시민참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본부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만든 광고 캠페인도 광고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본부는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20대 이하를 포함한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지고, 먹는 샘물 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기관 광고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지난 12월 13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한 ‘2024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앞서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제2회공공브랜드대상’에서 공공기관 전략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경사진 (GS건설 제공) 국내 건설사의 수처리 기술로 국내 최초 ‘육상에서 키우는 청정 K-연어’ 가 밥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GS건설은 20일 국내 최초 육상 스마트 연어양식장인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어 육상 양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리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에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육상 연어 양식시설 등을 둘러보며, 육상 연어양식 국산화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설은 2019년 정부 주도로 국비 및 부산시비를 지원받아 시작됐으며, GS건설은 지난 2020년 7월 부산광역시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을 통해 민간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의 친환경 설비를 이용한 수처리 방식으로,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연어를 양식한다는 점이다.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는 육상에 양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 또는 해수를 끌어와 고도의 수처리 기술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해 연어를 키우고, 배출되는 양식수도 재 처리해 깨끗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사육수의 최대 99%까지 재 사용하는 친환경 설비다.GS건설은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을 통해 기존 해상 가두리 양식의 한계로 지적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중금속, 바이러스 등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연어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준공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대서양 연어를 국내에서도 생산 가능하게 됐다. 차갑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연어를 국내에서 연중 생육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처리 기술과 함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GS건설은 자체 보유한 순환 여과 및 담수화 양식시설 처리 특허 기술과 양식장 운영을 위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양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부산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內 위치한 연간 최대 500톤 규모의 연어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시설로, 현재 지난 7월과 11월 두차례에 나눠 입식한 대서양 연어 발안란 생육이 진행중이다. 약 2년여간의 양식기간을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연어를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이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으로 스마트양식 기술 저변 확대, 해양 특수 플랜트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9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시, 고양특례시, 김포시 등에 하루 12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시민 4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해당한다.환경부는 노후화로 인해 단수·수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개량공사((1차 노후관 개량공사) ‘08~’12년, 총사업비 897억원, 53.9㎞(2차 노후관 개량공사) ‘20~’26년, 총사업비 562억원, 23.8㎞ )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2차 개량사업은 국고 1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평면도 이날 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관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관 개량사업은 고위험 공사에 해당된다.특히 동절기에는 적설과 결빙, 관내부 공기순환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므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사전에 해소하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국 상수관로는 지구를 6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인 총 24만 839km에 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시설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단수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