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지만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쇼핑몰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31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보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100조 원 시대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과 및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같은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대한 의식 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LED 시장 매출 추이. [출처=트렌드포스 캡처]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이 작년 대비 10％ 위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LED 예상 매출액은 151억2700만 달러(약 16조7000억)로, 작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는 내년에는 억눌렸던 소비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LED 시장 매출이 올해 대비 약 3.8％ 증가한 157억 달러(약 17조38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LED 시장 회복 정도는 제품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환경에 힘입어 태블릿이나 노트북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LED 제조사들은 올해 호실적을 누렸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통신(IT) 기기를 이미 구매한 만큼 내년에도 강한 수요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예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내년 '미니 LED TV' 출시를 예고하면서 100∼2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니 LED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미니 LED 시장 예상 매출액은 1억3천100만 달러(1천45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900％ 성장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추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가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자동차 조명용 LED 매출도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자동차용 LED 매출이 26억 달러(2조8천800억)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올해 야외 상업활동이 제한되면서 상업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미국 주(州) 정부가 늘면서 식물 생장용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은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 안전한 환경거리                                                                                  사진=동대문구청[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는 동대문구 대표 명소인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약재상이 밀집해 보행량이 많아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환경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다.이에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진행한 ‘2020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약령중앙로 일대가 선정되면서 시비 2억58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4500만 원을 투입해 설계용역, 교통안전시설심의, 설계자문 등을 거쳐 약령중앙로 일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조성했다. 구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디자인 포장과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지정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삼 등 서울약령시 상징 이미지를 조성해 서울약령시 홍보에도 주안점을 뒀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서울약령시를 찾는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확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학기 노트북은 쿠팡에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디지털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디지털위크’에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한성컴퓨터, 브리츠, 샤오미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제품군은 PC, 모니터, 태블릿, 휴대폰, 워치, 이어폰, 스피커,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신 노트북과 이어폰 등의 디지털 제품은 최대 20만원 카드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기간 한정 특가를 진행하는 등 혜택의 풍성함을 더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0.9 4세대‘가 76만 1천원대,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노트북’은 190만원대이며, 이달에 출시된 최신 기종 ‘LG전자 그램 16 노트북’은 169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신학기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언택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설치된 미국 주택.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은 올해 3분기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해 3분기 27.4％의 점유율을 기록해 9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시장점유율은 24％로, 2위 기업인 LG전자(12.9％)의 약 두 배이다. 미국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 22.2％를 차지해 4분기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올해 누적 시장점유율은 20.8％였고, 2위 기업인 제이에이솔라(1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태양광 설비 시장규모는 약 738MW(메가와트)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고효율,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주거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에서 동시 1위를 달성한 것은 한화큐셀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화큐셀의 독보적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프리미엄 태양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최근 1조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유상증자 대금 중 1조원을 차세대 태양광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 사업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확장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사업에서만 12조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전력이 에너지 등 분야의 연구소기업 5개를 새로 설립해 기술이전 활동을 확대한다. 한전은 최근 이사회에서 5개의 연구소기업 신규 설립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 이상을 직접 출연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전은 2018년부터 자사 개발기술을 에너지 분야 벤처기업으로 상용화하는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8개 연구소기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5개 연구소기업 중 2개사는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자리를 잡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8월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와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지정됐다. 한전은 이 특구를 국내 최초의 공기업형 강소특구 사업모델로 개발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달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연구소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연구소기업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사용자 행동 및 생활패턴 분석 서비스, 통합보안칩(SoC) 제조 등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요소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증강현실(AR) 구현을 통한 설비관리 등 대부분 에너지 신산업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서 창업·기술이전, 제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엔지니어가 개방 검사 중인 원유 탱크 앞에서 '친환경 탱크 클리닝'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은 유류 저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탱크 클리닝'(Tank Clean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유류 저장시설은 석유 제품 품질 저하와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탱크 내부 슬러지(Sludge·기름, 찌꺼기 등 침전물)를 제거하는데, 슬러지를 탱크 밖으로 꺼내 원심 분리기로 물과 기름, 폐기물을 분리하는 '3상 분리법'을 주로 활용해왔다. 기존 3상 분리법은 처리 효율성이 낮아 기름과 폐기물이 뒤섞인 혼합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탱크를 개방한 상태로 작업해야 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은 슬러지 처리효율과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유류 저장시설 운영 노하우와 최신 유분 회수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 탱크 클리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기술을 통해 슬러지에서 회수되는 원유량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릴 수 있고, 폐기물 발생량은 70％가량 획기적으로 저감된다. 또한 전 과정이 탱크 안에서 진행돼 냄새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SK인천석유화학은 "폐기물 저감을 통한 환경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원유를 최대한 재활용해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종과 석유제품들로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SK인천석유화학은 인공지능(AI)과 미생물 유전자(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하·폐수 처리 효율을 20％ 높이고 에너지 비용은 10∼15％ 절감하는 친환경 하·폐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제공=삼성중공업]  한국 '빅3' 조선업체들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추가로 4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총 8천150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LNG운반선만 총 8척(1조6300억원)을 수주했다.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을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65%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잇따른 LNG선 수주로 올해 8월 말 186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수주잔고를 222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전체 수주 잔고 중 LNG선은 절반에 가까운 104억 달러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단기간에 대량 수주한 것을 두고 프랑스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모잠비크 LNG선 발주 규모는 총 17척으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9척, 8척의 건조의향서(LOI)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조선·해운 분야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도 "삼성중공업이 최근 LNG선을 수주한 오세아니아 선사는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토탈의 모잠비크 프로젝트 LNG선 발주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시된 내용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중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따릉이, 코레일톡, 공공예약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된다. 페이백 혜택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에 참여하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티머니페이 △스마일페이 △핀트(Fint) △i-ONE뱅크 △썸뱅크 △콕뱅크 △올원뱅크, NH앱캐시 △하나원큐 △SOL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포스트페이 △스마트KDB △리브 △수협파트너뱅크 △비플제로페이 △유비페이 △광주개인뱅킹 △케이뱅크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이다. 더불어 제로페이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QR코드 기부를 진행 중이다. 12월 한 달 동안 전국 328개의 자선냄비에서 제로페이 QR코드로 기부할 수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켓 기간을 맞아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동참한다”며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이지만, 제로페이로 페이백 혜택도 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 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 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 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 으로 구성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 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천35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이틀에 걸쳐 8천1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32척(48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5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신조선 시장이 하반기 들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세계 최대 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진행한다. 22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화큐셀과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8일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에 돌입했다. 경남 합천댐에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설비용량 41MW(메가와트) 규모로 댐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다. 한화큐셀과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주민 투자제도도 마련해 발전소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인력을 수십명 규모로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사·중장비 업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또 어업계 선박을 활용해 기자재를 운반하고, 향후 20년 동안 발전소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환경감시원 인력도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투자를 통해 발전소 지분을 획득한 주민은 참여 비율에 따라 20년간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이번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수한 태양광 발전소 품질과 장기적 안정성을 갖춘 시공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총사업비 924억원 규모로, 연간 약 6만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연간 미세먼지 30t, 온실가스 2만6천t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