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3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이날 태풍으로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등 원전 4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원전 발전이 정지되면서 2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13일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때 정지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의 정지 일수는 총 155.36일로 이에 따른 손실액 추정치는 2020억700만원이다. 태풍 마이삭 때는 △신고리 1호기(33.27일·467억1900만원) △신고리 2호기(27.39일·384억6200만원) △고리 3호기(32.97일·439억8300만원) △고리 4호기(34.65일·462억2400만원) 등 4기가 정지됐다. 태풍 하이선 때는 △월성 2호기(7.64일·75억1000만원) △월성 3호기(19.44일·191억900만원) 등 2기가 정지됐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고장에 따른 총 정지 일수는 482.67일로 손실액은 6623억2600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잦은 고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 수준"이라며 "안전 점검 강화와 숙련된 점검인력 확충을 통해 원자력이 우려의 대상이 아닌 대안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이에 어기구의원은 “NH농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IT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이와 관련 10월 12일(월) 서울 목동 본사에서 ㈜해줌(대표 권오현)과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자원의 공동 발굴 및 설비 유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국내 발전량 예측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태양광 IT전문기업인 ㈜해줌과 협력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장은 더 이상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를 확보, 전력중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오현 ㈜해줌 대표는 “공사와 힘을 합쳐 서울시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발굴할 것”이라며 “발전량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서울시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발전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분산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만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국토부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돼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35개 차종 3만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 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BMW 530e 아이퍼포먼스(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로 인한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제공=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 축 연결부품인 유니버설 조인트가 약해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 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공=국토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이 부족해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탄의 전 세계 소비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탄'은 무연탄, 기타 역청탄, 아역청탄이 포함되며 주로 화력발전 용도로 사용된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계 연료탄 소비는 59억4800만t으로 2018년 60억3600만t보다 1.5% 줄었다. 세계 연료탄 소비는 2016년 56억2200만t에서 2017년 58억5300만t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늘었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해 연료탄 소비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14.7% 줄고 유럽연합(EU)은 24.3% 감소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41.1%, 베트남은 31.2% 늘었다.  연료탄 소비가 가장 많은 중국은 0.2% 늘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인도는 1.2% 줄어 거의 변동량이 없었다. 다만 인도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소비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9400만t의 연료탄을 소비해 2018년보다 7.0% 줄었다. 한국의 연료탄 소비는 2016년 1억100만t에서 2017년 1억400만t으로 늘었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작년 연료탄 소비는 98억3000만t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반면에 OECD가 아닌 국가들의 총 연료탄 소비는 같은 기간 0.9% 증가했다. ▲주요국 연료탄 소비 현황(2017∼2019년) [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연료탄 소비가 위축된 데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국, EU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전기본)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나온 9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 60기 중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40.4%에서 28.6%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2년까지 전체 석탄발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석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연료탄과 원료탄, 갈탄 등 전체 석탄의 전 세계 소비는 5410Mtce(백만 석탄환산톤)로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최대 석탄 소비국은 53.0%의 비중을 차지한 중국이었다. 중국과 인도, 미국, EU 등 석탄 소비 대국 4곳의 소비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34,173건, 2016년 33,514건, 2017년 33,393건, 2018년 32,858건, 2019년 3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4,987건, 휴게음식점 13,895건, 유흥주점영업 10,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0,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5,835건, 경남 13,024건, 부산 10,0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0,0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배정이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기업들도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또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었다. 허영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2020년 8월 기준 8,911대로 2018년 대비 2020년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는 CNG차량에 비해 3.5배 (대기압 1bar → CNG 207bar → 수소 700bar) 높은 초고압 용기가 사용돼 만약 파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19명 중경상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소차량은 이 보다 더 높은 압력의 초고압 용기가 사용되고, 무색·무취·무미 가스로 누출 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내압용기 검사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내압용기전용검사장 1곳도 없고, 그나마 기존 CNG차량 검사소를 개조 하여 수소차량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이마저도 전국 10개소에 불과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량 보급 속도로 볼 때 검사소 수용 가능 대수를 넘어서고, 권역별로 소외된 지역도 상당수 있어 수소차량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은 2023년에 917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현재 수용능력은 경남에 232대가 전부이고, 강원은 2023년까지 133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권역에 복합검사소 1곳도 없는 실정 이다. 송석준 의원은 “수소차 내압용기가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검사수용능력을 늘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같은 기간 주민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 (8개사업·278.5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의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반대로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지만 민원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회에 “지자체가 사업 진행과정을 중앙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한다.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이번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한다.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고 시작한 해당 사업이 LH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HUG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이다.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인 서민의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큰 수익을 얻게 될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할지도 미지수이다.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36 곳 , 최다 적발된 업체 6 회 최근 5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 일괄하도급 ,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8 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 건으로 , 전년도 117 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 , 평택시 갑 )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에 따르면 최근 5 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 건 ,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 건에 달했다 .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 (재 )하도급이 52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일괄하도급 143 건 ,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 건 ,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 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 곳 이며 , 최다 적발된 업체는 6 회 에 달했다 .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 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 영업정지 1 회 , 과징금 5 회의 처분을 받았다 .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 ”며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에 홍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서 ,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 진 아웃제 (등록말소 )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