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얌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소형차라는 이유로 미래차 보급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10명 중 9명이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0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금년 6월에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세단으로 교체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미래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대형세단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해당 소관 기관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 소형급이라 기관장들이 타기에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래차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소형 SUV를 관용차로 교체하는 등타 기관장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마다 미래차 보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산업부가 소관기관장들의 관용차 운용을 내연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정부 기관장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미래차를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기·수소차 비율 목표를 전체 차량의 56%에 맞추고 있지만, 2019년 기준 42.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건설(대표 김일규)이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갈 2020년 하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공무, 부동산개발 등 3개 부문이며, 관련 학과 전공자와 2~3년차의 주임, 대리급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이랜드건설은 건축(공사) 직무 합격자에게 4년차 이하임에도 큰 권한을 부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무 직무 합격자에게는 경영자와 직접 대면하며 건설 사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동산개발 직무 합격자는 이랜드건설의 임대주택 최다 당선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룹 소유의 다양한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이번 하반기 경력채용의 전형절차는 서류면접 > 직무적성검사 > 실무면접 >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서류접수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이랜드그룹 공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경력채용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이랜드건설의 빠른 성장에 동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갈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말하며, “창업자정신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자부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이면 한계에 다다라,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증규모를 확대할 경우 2020년 연말 전국 각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배수는 16.3배로 법정 최고배수인 15배를 초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배임으로 처발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상공인 전문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폭증했다. 실제 2020년 8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로,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출연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지자체의 출연금은 20년 8월 25일 기준 경기도는 925억원, 충북은 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추경 통과 이후(7월 3일)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해 80% 이상 (654억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19~'20.8. 기준 연도별 화재·폭발·누출 사고 상세현황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최근 2년간의 화재·폭발·누출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모두 69건(19년 39건, 20년 30건) 사고가 발생하여 총 96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사고유형별로는 화재가 31건, 폭발이 25건, 누출이 7건, 고열물 비산·접촉이 3건, 파열 2건, 질식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행정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전면 작업중지’는 14개소, ‘부분 작업중지’는 23개소에 내려졌으며 ‘과태료’는 54개소 707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27억 9,969만 1,335원이 부과되었다.용접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으며, 45건의 시정지시와 아울러 15건의 법 위반으로 약 1억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원청과 하청사의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사법처리 중에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비례)은 “해외 베이루트의 폭발 참사나 국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화성 사고물질의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취급자는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을 지키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편 영등포 타임스퀘어, 코엑스, 명동, 강남점에는 웜테크 신제품이 경동나비엔 보일러 디자인과 함께 전시되어 ‘친환경 입는 보일러’라는 콘셉트를 표현했다. 캠페인은 스파오와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와 SNS, TV C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웜테크 구매 시 메시지 카드와 함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스페셜 패키지에 포장되어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스페셜 패키지에는 선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곳이 있어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주변 지인에게 웜테크를 선물할 수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스파오의 웜테크와 경동나비엔의 콘덴싱보일러는 고객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며 동시에 친환경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웜테크를 선물하며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 ESS 스테이션. [제공=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배터리 과열로 인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는 솔루션 BTS(Battery Temperature Sensing)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평소에는 '전력 저수지' 기능을 하고 정전 때는 비상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ESS 화재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력 저장에 활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체로 40도를 기점으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60도 이상부터 '부풀어 오름' 단계, 150도가 넘으면 '가스 발생' 단계가 시작된다. '가스 발생' 단계가 30분 이상 지속하면 발화로 이어진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풀어 오름' 단계에 진입한 배터리는 이미 기계적 손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LS일렉트릭이 개발한 BTS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적의 설정 온도(실온 25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40도 직전부터 '알람', '위험' 경고를 한다. 비상시 운영시스템을 강제로 정지하거나 냉방·공조 시스템을 가동해 화재와 배터리 손상을 예방한다. BTS 솔루션은 특수 설계된 광섬유를 배터리 셀 위에 붙여 30㎝ 간격으로 세밀하게 온도를 측정해 과열 구간을 정밀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LS일렉트릭의 설명이다. LS일렉트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자사 청주사업장 ESS에 BTS를 설치해 실증 운용 중이고, 최근 BTS 설치 현장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해 운영 결과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키도 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잇단 사고로 ESS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배터리 온도 상승에 따른 발화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ESS 설비 보호뿐 아니라 효율 운전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의 모습. [제공=현대차] 현대차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친환경차량인 수소전기차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27일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적한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인도된다. 현대차는 작년 6월 사우디 아람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2기의 수소충전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는 향후 현지에서 시범 운행 등 실증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선적은 기존 내연기관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차를 처음 수출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연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경우 이번이 해외 지역 첫 수출이다. 일렉시티 FCEV는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됐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30㎞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수출을 통해 차별화된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향후 중동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정방선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장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전기차를 수출하게 돼 뜻깊다"며 "향후 중동 지역에서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비(非) 자동차 부문 수출 등을 통해 수소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BMW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은 이른바 'BMW 화재 결함' 사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표> 최근 3년간 관서별 4대 범죄 발생현황            2019년  (단위 : 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4대범죄 건수는 141만 8,172건이다.서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기 평택서에서 18,727건의 4대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수원남부서(17,122), 부산진서(17,113), 경기부천원미서(16,779), 서울 경기 영등포서(16,427) 순서이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6만 6,3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체 61%를 기록함. 이어 절도가 54만 6,827건으로 전체 38.5%, 강도 2,581건(0.18%), 살인 2,384건(0.17%)이 발생한다.범죄 유형별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한 경찰서로 폭력은 경기평택서(12,353건)가 1위, 절도는 경기부천원미서(7,342건), 강도는 부산 진서(46건), 살인은 서울 영등포서(42건)이다.최근 3년간 전국 4대범죄 증감추이를 보면, 폭력은 2017년 292,524건에서 ‘19년 287,257건, 강도는 ’17년 965건에서 ‘19년 798건, 살인은 818건에서 775건으로 지속 감소추세이다.김영배 의원은 “4대 범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전국서별 4대범죄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경찰서별 범죄 발생 유형 및 특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와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이에 김 의원은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전국 서단위의 발생 범죄 유형에 맞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확실한 원인분석과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 필요할 것”강조서울 서초구 양재동‘트럭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에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그 다음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치며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꼽혔다.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또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 상위 10곳 중 3곳이 대구로, 대구에서만 2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2명이 사망하고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의 경우,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의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무엇보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지역 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 ㈜VCNC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코나투스는 ‘반반택시’ 중개서비스에서 ‘반반택시 그린’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20.4월에 4천대에서 5백대로 완화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20.8월말 기준 18,615대로써 ’19년말 대비 7.8배 증가하였다.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운송가맹사업은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 이번 면허로 인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면서,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브랜드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차선도색 휘도검사 현장/출처-도로교통공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구간 등 도로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보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해 이동식 조사 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활용한 조사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관리,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차선휘도 조사 및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은 장비 활용, 휘도조사 방법, 교통 상황별 적정 보수 공법 등 도로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도로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비 올 때 잘 보이는 우천형 차선의 시범 시공을 확대한다.고속국도 중부내륙선, 영동선 등 10개선 총 109km에 대해 고반사 유리알 및 돌출형 차선 등을 활용한 우천형 차선을 시공하고,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상황 별로 가장 적절한 차선 도색이 시행되도록 매뉴얼에도 개선 반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유지보수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핵심이며, 차선관리에서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면서, “국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도색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잘 보이는 차선이 조성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문서 무단반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 및 LG화학 요청에 대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의견서에 대한 설명정정당당 소송, 『LG화학의 억지/왜곡 ‘그것을 파해치다’』  LG화학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자료 등 무단 반출 정황…, SK이노, 조사요청■ 현장 조사 온 LG화학, 포렌식 과정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 통해 불법 반출’ 정황 발각돼 -SK이노베이션 신청한 조사 요청에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 통해 ‘조사 필요 지지’ ■ 27일 LG화학이 발표한 ‘ITC 산하 OUII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 반영 안된 채 나온 것-SK와 OUII의 제출 마감시간이 9월 11일로 같아…, SK 반박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고려 못해 SK이노베이션에 근거도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22일 말씀드린 『“SK이노, LGC의 ‘문서삭제’는 거짓주장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된다』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Motion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Public Version)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습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건으로, 25일 공개(Public Version)된 ITC산하 OUII의 Staff Attorney 의견서 관련, LG화학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억지/왜곡 주장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함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15년 80,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19년 131,946건 2,002억 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어)*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