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는 19일(월) 공사 주변의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양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16일)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감염병 방역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어 김영남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좌 1번째)가 안양천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김영남 상임감사는 “모두가 멈추니 깨끗해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라며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전경. [제공=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이 3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에 나선다. 두산퓨얼셀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형 발전용 SOFC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또 영국 세레스파워와 SOFC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도 체결했다. SOFC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와 인산형 연료전지(PAFC)보다 전력 효율이 높아 열을 제외하고 전력만 필요한 발전 환경에서 선호된다. 이미 PEMFC와 PAFC 원천기술을 확보한 두산퓨얼셀은 SOFC 핵심부품인 셀과 스택을 국산화하고, 2024년부터 한국형 SOFC 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또 기존보다 200도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면서 기대수명이 개선된 SOFC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듀산퓨얼셀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발전용 SOFC 셀·스택 제조라인과 SOFC 시스템 조립라인 구축에 2023년 말까지 72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수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는 "한국형 고효율 SOFC를 개발해 PEMFC, PAFC, SOFC 등 연료전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수소 사회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지난달 수소연료전지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연구 개념도. [제공=포항공대] 국내 연구진이 전기자동차를 6분 만에 90%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포항공대(포스텍)는 신소재공학과 강병우 교수, 통합과정 김민경씨 연구팀이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윤원섭 교수팀과 함께 더 빨리 충전되고 오래 가는 전기차 전지 소재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에서 빠른 충·방전을 하는 데는 전극 물질 입자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이용됐다. 그러나 입자 크기를 줄이면 이차전지 부피 에너지 밀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입자 크기를 줄이지 않고도 충·방전 상변이 과정에 중간상을 형성하면 고에너지 밀도 손실 없이도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변이 과정은 전극 물질 중 상전이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충·방전 시 리튬이 삽입·탈리되면서 물질 기존 상이 새로운 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연구팀이 합성한 이차전지 전극은 6분 만에 90%까지 충전되고 18초 이내에 54%를 방전하는 성능을 보여 고출력 이차전지 개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 앤드 인바이런멘털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다. 교신 저자인 강병우 교수는 "기존 접근법은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도록 입자 크기를 줄이다 보니 에너지 밀도 저하가 문제였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빠른 충·방전, 높은 에너지 밀도, 오랜 성능 유지 시간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롱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언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롱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달리기, 자전거 타기, 친환경 활동 실천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료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동차 시트 폐자재를 재활용한 어린이용 달리기 트랙 조성에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롱기스트 런 행사인 '언택트 펀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신청한 일자 및 시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면 롱기스트 런 앱 언택트 펀 레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퀴즈를 풀고 증강현실(AR) 미션들을 60분 내에 수행하면 완주할 수 있다. 레이스는 총 8일간 운영되며 1차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수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참가신청은 19일부터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020 롱기스트 런 '언택트 펀 레이스'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건강한 움직임의 동기 부여가 되길 원한다"며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 [제공=에쓰오일] 에쓰오일이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개발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되며,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시킨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에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체(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인 '글로리엔텍'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동시에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글로리엔텍과 계속 협력,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투자에 대해 에쓰오일은 "중소 스타트업을 후원해 개도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전사적으로 탄소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공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6% 감소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따르면, LH는 “조사원의 성향 파악 후 우호적일 경우 관리소 직원 동행 또는 조사 대행이 필요함을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미리 준비된 우호 고객을 조사원 설문조사에 투입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에세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점수를 나쁘게 줄 것을 우려해, “악성 고객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까지 기재했다. 심지어 LH는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문참여 입주민 유의사항’이라며 “관리소 직원 및 LH에서 설문 잘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사항 없다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거나, “입주민 카페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까지 써놨다. 이러한 정황들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관여한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LH 요구로 우호 입주민을 섭외하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비롯해, 심지어 ‘조사 대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LH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내부감사를 했으며,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쓰였고 공문이 배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문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LH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관여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성과급, 직원 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작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 과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90.1점, ‘18년 87.2점, ‘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는 BGF리테일과 함께 신한카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를 활용해 얼굴 인식만으로 편의점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CU한양대생활관점에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페이의 핵심 기술인 얼굴 인식 기술을 점포 입장에 필요한 본인 인증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결제에만 도입됐던 페이스페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출입 편의와 보안성까지 높인 혁신적인 미래형 유통 모델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및 CU 하이브리드 매장에 설치된 페이스페이 등록기에 카드와 얼굴 정보를 1회 등록 후 점포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면 CU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원하는 상품을 셀프 계산대에서 스캔 후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페이스페이는 AI 알고리즘과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암복호화 기술 등 고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협업해 4월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한 바 있다. 페이스페이를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 실물 플레이트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한 추가 비용을 투자하거나 별도의 공간 구성 없이 간단한 단말기 설치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CU 가맹점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 CU 하이브리드 매장의 국내 첫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울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6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관련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199개)은 모두 제거했다.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2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 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 원자로정지 사건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가 완료됐고, 사건과 관련한 발전소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7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추석 연휴 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48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급 인정 규정 정비, 전문 시설·인력 확대해야”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정 테스트가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 20일에 접수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다.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LH는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LH가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이냐”며,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관련 규정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율주행 통신기술 방식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무선랜 기반의 WAVE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방식인 휴대폰 기반의 C-V2X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하영제 의원은 “한국의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토부에서 C-V2X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신속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C-V2X 방식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C-ITS 시범실증사업 공모의 제안요청서들을 보면 차량 사물 통신방식이 사실상 WAVE 방식으로 제한되어왔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통신기술은 차량과 사물,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차량과 모바일기기,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을 통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연결하는 통신기술이다.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의 하나로 2022년까지 고속도로 51.2%(2,085 km),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WAVE)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WAVE) 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WAVE)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어 C-V2X 방식의 법안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통신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검토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직 3명(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과 조합장 이사 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인데, 이중 여성 이사는 현재 사외 이사 단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간부(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회 상무급 이상 중 역사상 여성 상무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농협 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여성이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M급(부장) 이상 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농협은행은 임원급(상무) 이상 간부가 지난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은 동일하게 1명 뿐이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아직 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많은 여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농협중앙회가 여성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AI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 대출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술(무형자산)기반 중소기업들은 사업화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IP대출 현황은 2020년 8월, 기준 신한은행이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하였으며, NH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중 최하위 수준이다.특히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NH농협은행의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1/2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며, 향후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