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최근 밝혔다.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 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병과 가능)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 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환경부 신고센터 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①)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국민의 안전한 먹거 리를 위해 일년을 하루처럼 애써주신 농업인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면서도 한국 농어업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평가했다.“문재인 정부들어 기존 직불금 예산보다 1조원 증액된 2조 4천억 규모의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어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대외 통상협정 악재는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농어업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1월 말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 처리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금까지의 FTA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 산업부 분석결과 한-미 및 한-EU FTA를 포함한 5개 FTA가 5년간 농업에 끼친 생산감소 손실이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다른 분석에서는 11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제조업 분야 생산증가 이익이 3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악재와 지방소멸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이 최근 궁여지책으로 농어민 복권발행과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제안한 이유도 농어업 분야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기반한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이외에도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구성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농어업 안전 재해기금 신설 ▲요소비료 및 요소수 품귀 대란 정부대책 마련 등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지만 정부의 인식전환을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 같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라며“농정방향의 대전환과 식량위기 극복으로 한국 농어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ss1010@dailyt.co.kr

공사와 Parkson(百盛)간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 Parkson(百盛) 황기평(黄祈平) 총경리(화면속 우측 세번째), 오형완 식품수출이사(우측 첫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과 온라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정보교류 확대, 다양한 판매촉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와 ESG경영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였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대상을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광고행위의 중단,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이주환 의원은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으로 무형문화재만큼 소중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김희국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한편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준병 의원(사진)이 민생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인삼산업법」·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15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인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인삼산업법」상 인삼을 경작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수정가결)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로 심의·의결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과중 등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오늘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ass1010@dailyt.co.kr

조오섭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의원( 사진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5.2% 그치고 있으며,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한자릿 수의 가입률에 머물고 있는 품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품목,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체계적이지 못한 보험정책 추진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에 의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안전망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전문농어업인 교육기관인 농수산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ass1010@dailyt.co.kr

▲서울우유협동조합 박준구 상무(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업체 및 기관이 함께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을 점검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 택배를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 멸균팩의 회수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방안의 다각화를 강조하며 일반팩(살균팩) 뿐만 아니라 멸균팩까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재활용의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회수율이 저조한 멸균팩 제품의 2차 포장재 인쇄, 인쇄물 첨부, SNS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에게 종이팩 회수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이팩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동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박준구 생산기술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ESG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에 앞장선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양정숙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김영주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다.  내년 한-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원과 설훈 윤영찬(이상 민주당)의원과 이헌승 박대수(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원 대표단과 로드리고 책임자는 요소수 한국 수출을 위한 실무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키로 하고 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및 무역관(KOTRA)과 협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정인 주멕시코 한국대사와 김기중 주 멕시코 무역관장이 배석했다.이에 앞서 의원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경제부를 방문해 데 라 모라 통상차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내 요소수생산업체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요소수를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모라 차관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당초 방문 목적은 한-멕시코 FTA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방문전 멕시코 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최우선적으로 생산업체와 미팅을 가졌다"며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멕시코, 코스타리카 방문(11.7-11.15) 대표단은 김영주 의원(중남미포럼 회장), 설훈 의원, 윤영찬 의원, 박대수 의원,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