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일~3.31일)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 점검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월 3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한강청과 소각·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 ”에 참여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와 남양주의 생활폐기물 및 음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일평균 140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2.12일 ~‘23.3월) 동안 SOx의 발생량을 10ppm에서 8ppm으로 20% 감축 운행하고, 약품 투입량 조절로 방지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연중 3월은 대기 정체의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단속, 공공사업장 감축 강화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 ~30%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한강청은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간부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우심지역 순찰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3월에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의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과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그간 개발한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의 특성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구매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등 명절 소비(14%) 비중은 작고 일상 소비(8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익는 시기, 크기, 껍질 색이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먼저, 익는 시기에 따라 초여름 맛볼 수 있는 사과로는 ‘썸머프린스(7월 중하순)’, ‘썸머킹(7월 하순~8월 상순)’이 있다. 초가을 사과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8월 하순~9월 상순)’, 색이 잘 드는 ‘아리수(9월 상순)’가 대표적이다. 가을이 한창인 시기에는 수량성이 우수한 ‘이지플(9월 상중순)’, 향기가 매력적인 ‘감로(9월 중하순)’, 껍질에 색이 빨갛게 잘 드는 ‘컬러플(10월 상순)’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린다.  크기가 작아 보관이 쉽고 나들이에 알맞은 품종도 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 ‘루비에스(86g)’와 테니스공 크기의 ‘황옥(225g)’, ‘피크닉(220g)’ 품종은 무게가 100g~200g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먹을 만하다.  빨간 사과가 맛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노란 껍질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으로 주목받는 품종도 있다. 2017년 개발한 ‘골든볼’은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맛이 새콤달콤하다. 껍질 색이 붉게 들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부족과 이상 고온 상황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산 사과 22품종을 개발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묘목 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쳐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묘목 구매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 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농가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 많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임에 도전하던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후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구 대표가 재임 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KT 본사 건물 관리와 경비 용역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대표 등 KT임직원 10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약 11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쪼개기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KT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간에 수천억 대의 주식 스왑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7월 현대차가 구 대표이사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의 벤처기업 에어플러그를 거액으로 인수한 것과 연관된 '뒷거래'의 결과란 의혹이 있다.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현모 대표는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고 이번 후보 4명 중 한 명인 당시 현대차 윤경림 부사장은 이를 성사시킨 공을 인정받아 구현모 체제 KT 사장으로 21년 9월에 합류했다는 구설수도 있다"면서 "특히 윤경림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의 현직 맴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격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윤경림 사장을 후보군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 포기 후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학 교수, 변호사,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T인선자문단이 당초 지원자 34명 중 구 대표를 제외한 33명 가운데 4명을 ‘면접 심사대상자’로 추렸다. KT는 7일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 1명을 확정해 오는 29일 또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 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8일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법적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영실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물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민간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3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시의원(사진)은 28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으 며 2017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일명 정화조 폐쇄 사업)이 ▲정화조 악취 제거 ▲정화조 청소비 절감 ▲음식물 쓰레기 하수관 직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선진 하수처리 모형인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야심 차게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수색동 308일대에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군자-2 소블럭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무산되었다며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들어간 사업이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며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훌륭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기존의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하며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밀집된 도시에서는 관로 부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순환안전국장은 신도시와 같이 계획된 도시에 초기부터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을 계획하고 시설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다른 주제로 하수도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수처리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질환경 점검해줄것"을 밝혔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관 기관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87조의2(벌칙)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토록 연계하여 전국 도로의 점용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향후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인그룹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 389회 [남매와 쌀통] 편의 남매에게 학습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바인그룹이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3번째로 이 남매는 쌀통에 쌀이 떨어져가지만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혜를 만들어드리는 남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바인그룹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애가 깊고 남다른 효심이 깊은 남매에게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남매에게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인 상상코칭의 코치가 남매의 담당코치가 되어, 과목수업을 진행하고, 남매가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코칭까지 진행한다. 새아와 강호 남매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 걱정이 많았지만, 코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확한 개념을 익히게 되었다. 코치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목표로 하겠다.” 고 말했다. 남매를 담당코치가 된 상상코칭 김수영 코치는 “수학은 다들 어려워한다.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남매는 부족한 학습 환경에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세아와 강호가 포기하지 않고 수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코칭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인그룹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기반으로 학습 지원 및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부캠페인, 사랑의 쌀, 김장나눔 등 지역사회와 장애인 등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꾸준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창호 유통 대리점 ‘유통 이맥스 클럽(e-MAX Club Prime Distributor) 회원사’를 대폭 확대하여 인증 수여식을 시행했다. 이번 인증 수여식은 19개 회원사와 KCC관계자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근 KCC건재사업부장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맥스 클럽의 등급 세분화, 품질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고품격 창호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춰 2021년에 런칭한 프리미엄 창호 ‘Klenze’에 대해 강조하며 금년에는 전문 대리점을 선정해 별도의 Klenze 이맥스 클럽을 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 이맥스 클럽은 창호 품질이 우수한 유통 대리점을 대상으로 KCC가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소비자는 클럽 회원사를 통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맥스란 e(Energy, Environment)와 MAX(Maximum) 단어를 결합해 고품질 창호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에너지를 절감시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이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된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는 KCC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KCC가 인증한 원부자재만을 사용해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본사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품질·서비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인증이 박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AS등 사후 관리도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호 제품은 용도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창호를 선택하고 성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제품은 이러한 고민 없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KCC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원사 정보나, 클럽 회원사에게 발급된 인증서, 창호 우측 상단 쪽에 ‘e-MAX Club Prime Distributor’ 마크를 통해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KCC는 최근 B2C 제품 개발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SNS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확대도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CC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인 KCC TV를 통해 유통 이맥스 클럽에 대한 컨텐츠를 확대하며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CC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잇는 연결고리인 창호는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방음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이다. KCC는 지속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창호 유통 이맥스 클럽을 육성,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시도와 관련, 반도체기업들의 실효세율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근거 없는 숫자를 제시한 대통령실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개별기업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나”며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만 봐도 실효세율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삼성전자는 21.5%, 대만의 TSMC는 11.5%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 매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반도체 대기업 15% 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실효세율을 알고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개 한 지금 21%” 라며 특정 숫자를 언급했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2월 17일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곤란”하다며 삼성, TSMC 등의 반도체기업의 실효세율 비교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공시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까지도 합리적 비교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장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8년간 (2014-2021) 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0%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2020년 실효세율의 경우 19.4%로 대통령실이 언급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보다 2% 이상 낮았다.  장 의원은 “매년 막대한 R&D투자와 고정자본투자를 하는 사업특성상 삼성전자가 다른 대기업들보다 감면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율 비교 자료 없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조 원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기획재정부는 주요 반도체기업들의 세율 비교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부총리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 된다.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 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주관 ‘2023년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에 용산용문시장과 신흥시장이 각각 선정돼 총 1억9,25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용산용문시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용금맥 축제 내실화를 다져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용금맥 축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 9월23일부터 10월21일 매주 금요일 총 5회 개최했다. 사업단 추산 누적고객 1만6600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또 다시 용금맥축제’라는 주제로 6월과 10월 사이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해 축척한 노하우를 토대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축제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신흥시장은 시장과 해방촌 일대 해방길을 조성하고, 6월 중 용신해방축제를 개최한다. 단순한 먹거리 위주 시장이 아닌 즐길 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행사를 기획한 것.  용신해방축제는 ‘용신이 해방해 하늘로 승천하는 날’을 축하하며, 모두의 평온을 비는 ‘전통놀이 굿’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밖에도 신흥시장은 해방촌 루프탑을 활용한 음악다방 운영, 플리마켓 등 주변 상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상인들이 손잡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통시장은 물론 일대 상권에 활기가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 )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귀환으로 천혜의 자원인 한강의 ‘자 연성 회복’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며 “‘보전과 이용의 조화’였던 한강의 주요 정책 비전이 ‘관광’과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외형적 성장과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었던 정책비전은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였던 정책 목표는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한강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자연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었던 ‘한강’이 이번 본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의 변경으로 다시 한강르네상스를 위한 개발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영실 의원은 “과거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 마리나의 경우 지난 10년간 하천점용료의 장기·고액체납과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무한 이용자수로 인해 한강의 흉물로 전락한 수상택시 등 한강르네상스 시즌1이 야기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강르네상스 2.0을 시작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TOP도시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강을 활용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존중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시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 성장이 아닌 자연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예술상 안에는 갖은 질곡에도 순수예술의 길을 올곧이 걷고 계신 예술인들을 향한 찬사와 응원이 담겨 있다”며,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가 예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예술의 역사는 변화에 맞선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장은 “시대의 무수한 도전을 발판삼아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위대한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문화와 함께 비약할 것이고, 도시는 문화를 지렛대 삼아 미래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위대한 예술가들의 심장을 박동케 할 영감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