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8일,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국제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28일 20시 30분부터 한강교와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1시간 동안 일제히 조명을 끈다.  단, 서울시.자치구 청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올해는 불가피하게 소등하지 않는다.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동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심각 단계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인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문화재 및 한강교량 등 공공시설물도 일제히 실내외 및 경관조명 소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조명 소등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 및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 ‘어스아워(earth hour)’ 사전행사도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시민이 매달 22일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하는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행복한 불끄기’와 「지구촌 전등끄기」행사를 연계하여 같은 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수과원은 이번 측정자를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이 선호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총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한다.  대상 수상작에 5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나 전자우편으로 문의가 가능하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하여 표준 본보기(모델)를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같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통해 환경부에 신고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되었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국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 강릉시(남대천)에서 3.1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25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지난 19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 양재점) 내 특판 행사장을 방문하여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됨에 따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로 중단 및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개학이 2주간 연기되는 경우 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51개 품목, 406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봄철에 생산이 집중되고 저장성이 떨어져 피해가 큰 품목은 엽채류, 과채류 등 10개 품목 173톤, 비교적 생산 규모가 적거나 어느 정도 저장성이 확보되는 품목은 41개 품목, 233톤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피해물량 전량(406톤)에 대한 할인 판매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무상공급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자체, 민간 유통업체와 협력해 학교 급식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20%)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10개 품목(143톤)은 11번가 등 유통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러미로 판매하고 41개 품목(233톤)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생협 등에서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약 1만 명)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30톤)로 구성된 꾸러미(3kg 상당)를 3월 중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물량만큼 지자체별 구호 물품 공급체계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친환경 농가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 동참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실천연합회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19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이하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2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작품공모전은 연령, 계층,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 프로그램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여건과 홍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환실련은 4월 1일(수)부터 한 달간 작품공모전의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문예(표어, 시, 글짓기), 미술(포스터, 회화), 미디어(사진, 영상)이며 작품 주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구사랑 실천의 표현이다. 작품공모전 참여 방법은 환실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예·미디어 분야는 온라인 접수이며 미술 분야는 접수증을 부착하여 우편(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 2층)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가 심사 후 △대상 1명(200만원) △금상 15명(각 50만원) △은상 30명(각 30만원) 등의 본상과 국회의장상, 환경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상, 시·도지사상, 시·도교육감상 등 약 500여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더불어 작품공모전의 우수작 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작품공모전의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가신청 방법은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기아자동차가 2021 쏘울과 쏘울 EV를 출시했다 기아자동차가 23일 ‘2021 쏘울’과 ‘2021 쏘울 EV’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2021 쏘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Lane Keeping Assist), 운전자 주의 경고(DAW, Driver Attention Warning), 하이빔 보조(HBA: High Beam Assist)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 적용해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원격 시동 스마트키를 새롭게 전트림 기본 적용하는 등 첨단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소형 SUV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기아차는 2021 쏘울 EV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구매 고객의 운행 성향을 분석해 트림별로 최적화된 배터리를 적용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인 도심형 배터리를 징착해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노블레스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6km인 기본형 배터리를 적용해 장거리 운전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2021 쏘울과 쏘울 EV에 △후석 승객 알림 △공기청정 모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차는 2021 쏘울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가솔린 모델과 실제 사용 고객에 최적화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모델로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매년 12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미세먼지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의 조치사항도 신설돼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돼 있다.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