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직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aT는 전날 오전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광주전남본부 직장을 폐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22명을 오는 3월6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보건당국은 A씨와 지난 20일 고흥 출장을 함께 다녀 온 본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단순 접촉한 본부 직원 4명과 나주혁신도시 본사 직원 3명 등 총 10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와 접촉한 본부장 B씨를 포함한 직원 1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A씨는 대구 거주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고 17일 광주 직장으로 정상 출근해 20일까지 무증상 상태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대구의 한 보건소로부터 가까운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 받고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찾아 시료를 채취했으며, 21일 오전 6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으로 격리 조치 됐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에 걸린 광주 지역 환자 3명 중 1명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광주전남본부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aT광주전남본부가 폐쇄됐다.aT 김정욱 광주전남본부장은 해당 직원과 함께 고흥에 출장을 갔던 본부장 자신과 직원 3명을 포함한 전 직원 30명이 오는 3월 5일까지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으나 신천지 교회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aT광주전남본부 건물은 일부 폐쇄된 상태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광주전남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폐쇄조치 해제 여부를 24일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이미지출처: 기상청 날씨누리)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22일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강원 영서는 낮까지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다만 비가 그친 후 옅은 황사가 찾아오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춘천 영상 3도 △강릉 영상 6도 △청주 영상 5도 △대전 영상 5도 △전주 영상 6도 △광주 영상 6도 △대구 영상 7도 △부산 영상 8도 △제주 영상 10도 등이다.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상 6도 △춘천 영상 7도 △강릉 영상 11도 △청주 영상 9도 △대전 영상 10도 △전주 영상 10도 △광주 영상 11도 △대구 영상 12도 △부산 영상 14도 △제주 영상 14도 등으로 예보됐다.한편, 환경부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오전 '나쁨', 오후 '보통' △전라, 경상 오전 '나쁨', 오후 '한때 나쁨' △제주도 오전 '보통',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이다.일요일인 23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환경부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2도 등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과 2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5건, 연천군 73건, 화천군 84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4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의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하도록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긴급예산편성 지원 등 내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강동길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 18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정책제언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 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도심내 대규모집회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제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휴교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련 예산에 대해 질문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당국 및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중대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 더욱 강화된 재난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목) 09:45경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3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이 환자는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안내 후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결과 20일(목) 19:30경 양성 판정 결과가 통보되었다.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CCTV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 자가 격리 및 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3일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향후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화포천)에서 2.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6,700톤으로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이다.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0일(목),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학로 소극장 ‘예그린씨어터’와 ‘드림씨어터’를 찾아 매표소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관객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방역 상황,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현재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도 현장과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방역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천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멧돼지 동진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노선,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등도 추가 설치하고 있다.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울타리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총기포획도 멧돼지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를 포획한다. 농장 내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3단계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구간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기관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특히,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2020년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운영을 위한 신규 강사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통해 해양환경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59명을 모집하며, 강사단으로 선정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전 분야(갯벌,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인문학, 해양진로 등)에 걸쳐 강의할 수 있는 교수, 교사, 공무원, NGO 활동가, 민간전문가 등이며 어민 및 해양관련 종사자 전문 교육 또는 학생 대상 해양교육 전문가를 우대 모집한다. 모집은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양식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과 실천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소명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찾아가는 강사단’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2만 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재수강률이 높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9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서는‘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 농정에 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총 400억원을 들여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식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이경환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장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김용호 전남종자관리소장 순)김인식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정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