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주택, 마을회관 등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해외직구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차단제품 현황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함평만에 발령했던 저수온 주의보를 24일(월) 14시부로 해제하였다. 24일 12시를 기준으로 충남 가로림만의 수온은 5.5℃, 전남 함평만은 7.5℃로, 저수온 특보 발령 기준인 4℃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약화되었고, 서태평양의 수온도 높아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평년에 비해 유래 없이 높은 수온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저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했다. ▲ 2020년 저수온 특보 발령 현황 또한 실시간 수온과 어장관리요령 등 관련 정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는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3월 환절기에는 꽃샘추위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수온 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식어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조정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마포구 소독중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김포시 거주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4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은 서울 소재 사무실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 중 발열 및 오한 증상이 있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하차후 택시로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후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를 했고, 24일(월) 21:2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역을 강화했다.마포구 선별진료소 방문 후 김포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는 25일(화) 00:20경부터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동선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지난해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을 앞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지리산국립공원 복수초(1.24.)올해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자연관찰로와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야생화단지에서 1월 24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복수초 개화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보다 12일, 계룡산의 경우 지난해 2월 21일에 비해 31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고흥에서도 2월 4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2월 9일 여수에서 변산바람꽃과 복수초가 꽃을 피웠다. 거문도에서는 유채꽃이 2월 13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초 만개했다.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설악산도 2월 1일 노루귀를 시작으로 복수초 2월 4일, 변산바람꽃 2월 11일 등 작년보다 일찍 봄 소식을 알렸다.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경칩)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올해는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약 보름 정도 빠르다"라며,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14일 ‘화훼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먼저 꽃 구매를 통한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섰고 지자체와 민간부문도 화훼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 21개 기관은 71만 송이를 구매하고 화훼 소비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 기관들은 건물 내 중대형 화훼장식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화병을 비치하는 꽃 생활화(1Table 1Flower, 1T1F)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화훼 소비 수요 창출 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지역내 꽃 소비 생활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꽃 선물 이어가기(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자체도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만송이의 화훼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내 화훼소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실 꽃 생활화는 물론 직거래 장터 및 꽃 소비 이어가기(릴레이)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발맞추어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13일 ‘꽃 소비 늘리기’에 동참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실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인근 화원(꽃 소매점) 40~50개소를 활용하여 회의실 등 1,500여 곳에 주1회 꽃을 배송받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동료 직원에게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꽃 선물을 전하는 ‘꽃다발 이어가기(릴레이)’와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장미꽃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농협은행도 농협차원의 화훼장식 구매와는 별도로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과 코엑스 인터컨티넨텔을 운영하고 있는 파르나스호텔(주)과 쉐라톤 팰리스, 롯데호텔에서도 호텔 내 로비, 공용 구역 등에서의 화훼류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화훼 소비 촉진과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가 꽃 생활문화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선정된 `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道)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지역별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20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자치구 특화사업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9년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나무심기 자원봉사단과 함께 실시하는 분전함 수직녹화사업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공모사업 분야를 배출저감 분야, 노출저감 분야, 신기술 분야로 세분화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기술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의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위원회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1월까지 각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2월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세심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연천군 왕징면 및 백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3일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6건, 연천군 7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의 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참여연대(사진=자료)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하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가 23 일 2 월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에 따르면 , 지난 18 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의 2 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다 . 정세균 총리 또한 11 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 그러나 19 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 보이는 건 우한폐렴 뿐이었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워서 ,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전략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고 있다 ”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 ’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 년 ”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참담했다 . 3 억 8000 만 원 .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다 . 피해자 10 명 중 7 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 10 명 중 6 명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 10 명 중 5 명이 자살을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 ‘피해자 10 명 중 8 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0 명 중 9 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다 . 10 명 중 9 명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사참위 )가 18 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라고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말했다 . 이 단체는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 2 월 14 일 기준으로 6735 명이다 ”라며 “이 중 1528 명이 목숨을 잃었다 .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 명에 불과하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2 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 

‘A 씨는 지난달 초 한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었다 . 이달 7 일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 그러나 여행사에서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 ∼15 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 건 접수됐다 .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10 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 1 월 한달간 접수 사례도 38 건에 불과했다 .여행 뿐 아니라 돌잔치나 예식장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피해도 늘었다 .‘B 씨는 이달 15 일 한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30 만원을 냈다 . 그러나 해당 식당 인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달 9 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95 만원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 1 ∼15 일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 건으로 전년 동기 1 건보다 크게 늘었다 . 예식장 관련 피해도 7 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며 “가뜩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32세 남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상황을 공유하며 7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346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22일 15시 현재 346번 확진자의 19~21일 동선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확진자(346번)는 19일 오전 세종시 수루배마을 1단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지하창고라 다행히 접촉자는 없었다.확진자 346번 확진자 등 4명은 20일 아산 모종캐슬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였으며(해당 사실을 아산시에 통보), 18시에 동료 직원 차량으로 세종시에 도착하였다. 확진자와 동료 포함 12명이 쑥티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백씨네커피가게를 방문하였으며, 이들 접촉자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고 쑥티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확진자 일행(총 2명)은 새뜸마을 3·4단지 4개 가정에서 작업을 하였다. 1가정은 빈집이라 접촉자가 없었고, 다른 2개 가정(한집은 거울 부착, 다른 1 가정에서는 욕조 하자보수)의 접촉자를 확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 일행은 이날 소담동 집밥한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숙소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확진자가 인후통과 가래가 있어 세종시 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였다.     시는 346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가 파악 되는대로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와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질병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고운동 소재 2개 신천지교회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되 안 될 경우 강제 폐쇄(감염병관리법 제47조)하겠다“설명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시내 도서관 15개소는 3월 2일까지 휴관하는 한편, 복컴은 주말 2일 동안 모두 문을 닫고 소독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교사들은 출근하여 긴급 보육 실시하고, 공공육아나눔터는 휴원하기로 하였다. 그외 매출 손실이 큰 전통시장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차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세종시는 “ 관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아파트 하자보수팀은 활동을 연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종시는 ”시내버스는 운행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3.1절 기념행사 미개최, 시 본청 출입문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