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63.3원(63.3원/10,000㎥)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토록 한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득했고, 이에 박 시장이 화답했다. 서울시는지난19일보도자료를통해서울혁신파크내서울시립대은평혁신캠퍼스 유치를 공식발표하면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총 110,234㎡) 중 3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 혁신파크를 ‘혁신’, ‘연구’, ‘교육’, ‘청년’을 종합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 및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대학이 들어가는 ‘은평혁신캠퍼스’ 건립과 서울연구원 이전으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혁신인재 육성까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립비용은 약 1,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0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과 서울연구원 직원 300여 명이 입주하면서, 은평 지역이 보다 역동적인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 이후부터 진관동 학급과밀화 해소 등 은평의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강 의원은 최근까지도 박 의원,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은평혁신캠퍼스 유치는 은평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받든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등 은평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함께 은평혁신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은평에 큰 기쁨을 주신 박원순 시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9일 발사 예정인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 2B호’의 발사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앞서 ‘천리안 2B호’는 지난 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떠나 6일 항공 운송을 통해 현재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 무사히 도착한 상태다.‘천리안 2B호’와 함께 현지 발사장으로 이동한 항우연 연구진들은 발사 전 현지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위성본체와 환경 해양탑재체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모두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고, 발사체(아리안-5)와 원활하게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위성 배터리와 추진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천리안 2B호’는 내달 초까지 현지에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이후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다. 발사 1주일 전에는 발사 리허설을 수행하고, 발사 2일 전에 발사대로 옮겨 내달 19일 최종 발사된다.‘천리안 2B호’는 발사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 20여 종을 주간에 상시 관측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진원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내년 발사되는 미국 ‘템포(TEMPO)’와 2023년 이후 발사되는 유럽의 ‘센티넬(Sentinel)’ 등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과 연계해 글로벌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한반도 해역의 녹조와 적조,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물질을 관측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 2B호’ 개발을 통해 미국, 유럽과 함께 글로벌 환경감시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전지구적 환경감시와 재난대응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성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폐사체들은 1월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및 임야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확진된 3건 모두 지난 1월 8일과 10일 발견된 양성 확진 개체와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2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과 협력하여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를 대표해 참석한 시장단 4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 . 시장단은 이어 관할 구역 내 배출원이 밀집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 권역이 올해 4월 3일부터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된다"며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해 12월 청주에 설립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고농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충남과 경기 남부지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올해 결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과 노후 석탄 화력의 조기 폐기'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14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알리고 취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자체 제작한 채용노트를 활용하여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채용직무 및 절차, 취업 멘토링 등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유용한 채용 정보를 얻고, 동시에 우리 공단에도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데일리환경(http://www.dailyt.co.kr)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박 발전기 사용으로 다량의 황산화물·미세먼지가 발생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는 지난 1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대기질법 개정안’)과 항만 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항구 도시 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연 선박이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내 미세먼지의 51%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때문에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선박 혹은 선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입항선박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전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의 대형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시범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로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산업의 경우 대형크레인·화물차량·컨테이너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 발생자 수)은 9.46로 국내 산업 평균치(4.84)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최대 항만 부산항에서는 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이렇듯 항만지역 내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상 항만운송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는 교육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송 의원은 ▲고위험 항만운송종사자의 경우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설 연휴 기간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사업장과 지역에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이어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마지막으로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기존 회원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에코마일리지 제도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측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직전 2년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개인회원의 경우 5~15%이상 감축하면 1~5만원을 주며 단체는 10%이상 절약한 기관 가운데 우수한 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가입 희망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나 강북구청 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난방에너지 절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회원에게 특별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대상은 2019년 12월 이전 가입자로 전기 고객번호와 수도·도시가스 중 1개 이상 고객번호를 등록한 가구 대표자다. 이 기간 동안 직전 2년 대비 20% 에너지 감축 미션을 수행하면 1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구는 난방 등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겨울철에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이끌기 위해 관내 학교 및 아파트와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경진 대회를 실시하고 수유역 등 관내 전철역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구 관계자는 “앞으로 에코마일리지 참여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가입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구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1가구 1LED등 달기 운동,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매월 22일에는 행복한 불끄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이번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특히‘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11일(토)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14분께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 · 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를 규정하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 · 복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 · 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살인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2025년까지 25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선안전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첫째,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둘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환경(http://www.dailyt.co.kr) 

▲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현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019년 전국 23개소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2,880톤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공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 통영항, 후포항 등 전국 주요 항만 9개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8개소를 포함해 전국 총 23개소, 약 4,650ha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했다.특히,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요지의 비중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고,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의 협업을 통해 먼 바다에서 어업인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폐어구 약 288톤을 인계받아 처리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