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 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환경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 했다. 이날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 됐고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시민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 됐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모집 중이며, 2월 한 달 간 선거전문가의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시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 고 발언 했다. 이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부 토론회 연사로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으며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이어 △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2020년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업자로 확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 8월에 두 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확정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추진할 세 번째 사업자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확정하였다. 신안군은 지역어업인을 포함한 민간기업, 대학 등과 함께 77,896㎡ 부지에 스마트 양식단지와 가공·유통 센터, 창업·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새우와 해삼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축적,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종자·사료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이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 및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1월 28일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같은 날 영농인에 의해 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개체는 1월 27일 서곡리에서 수렵인에 의해 포획되었다. 화천군과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8건, 파주시에서는 4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확진된 6개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 입국자는 2014년 3122만 명에서 2019년 4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국내산 딱정벌레 201종에서 곤충에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Wolbachia) 미생물의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친환경 해충 방제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장기생태연구의 하나로 농촌진흥청에서 201종의 딱정벌레 유전자를 제공받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볼바키아 미생물의 감염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딱정벌레 201종의 유전자 중 12.8%인 26종이 볼바키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볼바키아 감염이 확인된 26종 중 산림 해충은 꼬마긴다리범하늘소 외 6종, 밭작물에 해를 주는 농업 해충은 오이잎벌레 외 2종이다.  볼바키아는 곤충류와 선충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포내 공생미생물로 세포질 불합치 등 4가지 종류의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비교란을 일으켜 곤충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 가령 세포질 불합치의 경우 볼바키아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 그 암컷이 낳은 알이 모두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서는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세포질 불합치)을 이용한 해충 방제로 곤충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뎅기열의 자연감염사례를 거의 0%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에서도 볼바키아에 감염된 숫모기를 살포하여 방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빌게이츠재단과 웰컴트러스트재단은 볼바키아 감염에 의한 성비교란작용을 이용한 모기의 방제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억 8,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5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곤충류는 특정 종이 돌발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방제는 돌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향후 다양한 곤충에서 볼바키아의 감염실태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며, 성비교란 작용과 이에 따른 생태계내 상호작용과 응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민 실천다짐대회 사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상황을 확인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교체, 보일러 사용 연료 전환(벙커씨유 → 액화천연가스)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환경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살피고, 사업장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발전, 석유, 제철, 시멘트 등 주요 산업계 간에 체결되었다.이를 통해 총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용 연료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아울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누리집에서 공개되고 있다.현재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111개 사업장 중 98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배출된 초미세먼지(PM2.5)는 약 3천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래 장관은 이날 점검을 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라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9일(수) 발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공식 선거운동을 취소하고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신 의원은 29일 오전, 의왕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의왕시 관내 유사증상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확인했다.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간호사 배치, 마스크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왕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에도 담당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의 감염 예방대책을 확대해 줄 것을 김상돈 시장에게 요청했다.   오후에는 과천시 보건소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29일 12시 현재 과천시와 의왕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감염병 문제는 늑장대처보다 과잉대처가 낫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임시 휴관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개념도(도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은 29일 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서비스·예스코 등 3개 도시가스사와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중랑·난지·서남·탄천물재생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80MW(메가와트)급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환상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은 서울시가 작년 11월 발표한 물재생센터 비전 3.0 계획의 하나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해 전기는 가정에 공급하고, 열에너지는 센터 내 슬러지(하수 찌꺼기) 건조시설이나 도시농업 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이 완료되면 38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8만 세대에 공급 가능한 열에너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연간 온실가스 37만6577톤과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1만7461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랑물재생센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중랑 50MW, 서남 60MW, 난지 30MW, 탄천에 4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업비 약 1조800억원을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설치와 운영을, 서울시는 사업부지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이 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공기 정화량은 매일 219만명이 호흡할 수 있는 분량과 맞먹고, 수소차 60만 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서울시는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연간 2천815억원에 이르고, 약 6천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 최신기술이 융합한 결정체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최초 시설"이라며 "최적의 공법 조합과 운영 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해 공정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외에 청정기술을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7일 두현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팀과 연천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기존 감염지역 내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후 3시부터 충북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 2층에서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타운홀 미팅은 내륙지역 지형적 특성과 대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문제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은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2019년 9월 30일)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민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청주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11월 29일 제1차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울산, 부산, 안성에 이어 5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토론해 오고 있다.이번에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는 청주시는 인구 83만명이 넘는 중부 내륙 지역 중심 도시이자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2018년 기준 PM2.5 29㎍/㎥)하고 있다. 이는 자체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분지지형과 소백산맥 등으로 원활히 이동·확산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저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시민의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시민 참여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 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외에도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국민정책제안에 따른 미세먼지 정책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돼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 도표: 저탄소 인증제품 현황(자료=환경부)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