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책 수도권에만 집중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아쉬워 ”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자유한국당 , 경기 안성 )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2018 년 (26 ㎍/㎥)에도 17 개 광역 시 ·도 중 1 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 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 충남도와 전북도가 26 ㎍/㎥로 뒤를 이었고 , 전남도와 경남도 , 제주도가 19 ㎍/㎥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 서울은 25 ㎍/㎥를 기록 , 전국에서 6 번째로 높았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분지 지형 (청주 등 )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 ㎍/㎥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 , 충남 당진 , 충북 증평 (이상 32 ㎍/㎥), 전북 익산 , 충남 아산 (이상 31 ㎍/㎥), 경기 시흥 (30 ㎍/㎥)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 조 459 억 원 중 12 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 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

특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 ’은 22 억 7600 만 원 중 1 억 5900 만 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은 183 억 원 중 27 억 6400 만 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
이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은 19%,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은 21%, ‘2 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 ’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면서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