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 주변 전경  해양수산부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 · 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 ·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졌다.이번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지난 1월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04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3일 밝혔다. 폐사체는 모두 2월 11일 방천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 중이던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였으며, 발견지점은 지난 2월 9일 감염 개체가 발견된 곳(174차 발생)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5건이 됐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약1,200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농장에서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화천시에는 양성 개체 발견지점 10km 방역대 내 농가(3호)에 대해 이동제한을 지속 하고, 농장 예찰과 임상관찰, 정밀검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기남부·강원남부 22개 시군 양돈농가(약968호)에 대하여 전화예찰을 강화(종전 월1회 → 주1회)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접경지역과 인접한 5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양돈농가(약57호)에 대하여는 중앙(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반(5팀 10명)을 파견하여 2.13일부터 2.14일까지 농장 울타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농장 소독실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폐사체는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차단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병관 의원 (성남시분당구갑 )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 서현동 110 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 ”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 ?초 ?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변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 김병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2일 오후 장수군 소재 화훼농가 ㈜로즈피아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김현수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향으로 화훼소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훼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 ▲ 이는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김종회국회 김종회의원이(사진)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김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설득으로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의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힘과 실력을 선보였다.김종회 의원은 "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농어가에서는 김종회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며"결국 일을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만이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인근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되며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담당자는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환경창출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 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2020년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법과 제도를 국민이 환경효과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체감이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5월 10일 '제8회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8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개최 예정으로 이번 공모기간은 오는 3월 8일(일)까지이다. ▲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 · 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품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당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지만, 중복 수상일 경우에는 상위 1건만 수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통해 주제어 부문 10건(선정작 1, 입선 9), 교육 · 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3건 등 총 1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3월 11일에는 교구 아이디어 부문, 3월 18일에는 주제어 부문 수상작을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어 부문 선정작 수상자(1명)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교육 · 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백만 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의 의미와 우리바다 생태계 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