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첨단장비 무인항공 드론을 띄워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발생 취약지역’도 처음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위험지역 24개소 지정 완료했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17개소엔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한다.  대책본부는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5대에 더해 블랙박스는 20개소(기존 35개)를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불발생 취약지도를 활용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한다. 또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영상‧웹툰 제작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기동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및 주민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서울소방 헬기는 골든타임제(50분 내 현장도착)보다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30분)하며, 산불 확산 시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아울러 진화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등 현대화된 지상진화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2초에 한 장씩 쏙!”··· ㈜미래엔 「하루 한장」, 100만부 판매 돌파<사진제공=미래엔>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초·중·고 참고서 브랜드 미래엔 에듀가 「하루 한장」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하며 총 매출 68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미래엔의 초등 대표 시리즈로 자리 잡은 「하루 한장」은 2016년 9월 「하루 한장 쏙셈」이 첫 출간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00만 9015부가 판매됐다. 이를 장수로 계산했을 때는 총 5014만 5510장으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2초에 1장씩 뽑아 푼 셈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하루에 한 장 분량을 학습하도록 구성돼 초등 기초 학력을 다지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쏙’ 뽑아 학습이 가능한데다 한 권당 50장의 적은 분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교재 중간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습의 흥미를 더해 주는 구성이 특징이다.「하루 한장」 시리즈는 ▲10주 동안 교과서 한 학기 연산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쏙셈」 ▲초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직접 개발한 「하루 한장 독해」 ▲어휘력 향상과 급수 한자 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하루 한장 한자」 등이 출간됐으며, 최근에는 시리즈를 확장하여 ▲알파벳의 형태와 소리값을 익히는 「하루 한장 English BITE 파닉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영단어로 구성한 「하루 한장 English BITE 영단어」 ▲「하루 한장 중국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출간 이후 초등 기초 학습 교재 시장을 선도해 온 「하루 한장」 시리즈가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루 한장」 시리즈에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미래엔은 앞으로도 초등 공부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기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으며,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천군 3호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과 협력하여 손 세정제(1,356개)를 배부하고, 농가 방역수칙 안내문자 발송(KAHIS), 리플렛 배부(10만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관을 지난 2.3일부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울타리,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 신곡수중보1인시위_환경운동연합최준호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피켓 시위를 했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 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 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환경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중 석탄화력발전소 8~10기를 가동 정지했다. 최대 49기에 대해선 상한제약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이같이 시행한 결과를 9일 밝혔다.감축 대책에 따르면, 이미 가동을 멈춘 노후 석탄발전소 2기를 비롯해 6기를 추가 정지했고 1∼2기는 예방 정비를 시행했다.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주중 45∼49기, 주말 47∼49기에 적용했다.그 결과 1월 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1%(781t) 줄었다. 이는 전월의 저감률 38.5%(719t)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대책 시행 두 달 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3%(1500t) 감소했다. 1월 전력수급은 평일 기준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정부는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을 앞둔 이달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21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시행한다.점검 기간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조명래장관앞으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면 적정하게 처리될 때가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말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원유정제공정을 점검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2월 6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SK인천석유화학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정제, 생산 공장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종원 청장은 원유정제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지난 6일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군부대 내에서 작전 수행 중 군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4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라며,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군부대와 협력하여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6일 밝혔다. 2월 4일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같은 날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군부대 작전 수행 중 군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2건, 연천군에서는 4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69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금번에 확진된 지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며,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외식업소 를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위생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 피해 상황과 외식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 ▲ 김현수 장관은 “정부는 신종 CV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피해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임을 설명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외식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매장 및 조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일정으로 중국 수출 대표 기업인 ‘연세유업 ’을 방문해, 수출 우유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경제, 특히 수출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으로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국가경제를 골자로 한 검토안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75% 줄이는데 목표로 삼았다.이번에 제출된 검토안은 지난해 3월 출범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약 9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논의 끝에 마련했다. 포럼에는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 69명이 참여했다. 포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작업반도 운영됐다.검토안의 특징은 국내 분야별로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한 점이다.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가지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 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포럼은 탄소중립을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주요 추진 과제로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혁신을 위해 융합형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집중 연구, 개발, 실증, 확산 추진이 필요하며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산업혁신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산업 등 저탄소 핵심 선도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정책혁신 과제로는 탄소 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배출권거래제 내실화 등 저탄소를 중심에 둔 정책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고 포럼은 판단했다.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참여 확대 기회 부여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포럼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과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과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조홍식 포럼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