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흡착시설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경내셔널은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나,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되어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 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 900만원등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5억3,0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000만원등 총 91억7,000만원"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산시(금호강)에서 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와중에,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식품에서 방사능 성분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어, 위험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가별 방사능 검출 수입 농수축산식품 현황(2011~2019.7)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수입 식품 검사에서 일본산 343건 3,226톤을 포함해,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서 들여 온 1,189건 6,723톤에 걸쳐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능이버섯 291건 1,455톤, 러시아산 차가버섯 58건 198톤, 미국산 블루베리 7건 157톤, 터키 헤즐너트 11건 129톤 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방사능이 검출된 먹거리 3,497톤가운데 특정 국가의 특정 농림산물 4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매우 높다.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 가공식품중에서는 잼이 스웨덴 41건 89톤, 중국 3건 60톤, 덴마크 7건 37톤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245톤 가량 들어왔다. 과채가공품은 미국 11건 58톤, 독일 5건 32톤, 프랑스 23건 16톤 등 70건에 걸쳐 152톤이 들어왔고 18톤이 반송됐다. 또 러시아산 고형차가 107건에 걸쳐 38톤이 수입됐다.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분유 852톤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21건에 걸쳐 수입됐다. 이렇듯 2011년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주요 수입 가공식품은 1,287톤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된 방사능 검출 먹거리가운데 36.8%를 차지했다.

농림부장관“가공기반구축 사업 정부 적극적 추진 ? 가격폭락시 전량 수매하겠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김제·부안)은 5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사장 : 김준 )이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전문조직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SK루브리컨츠 지동섭 사장, 환경부 관계자, (사)신나는 조합 관계자, 사회적 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환경부와 공동 개최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소무나(시동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으로 냉동/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보유) ▲몽세누(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의류와 소품 생산) ▲자연에 버리다(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빨대 생산) 등 3개 업체에 총 4억원의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금 전달식’에서 SK루브리컨츠 지동섭 사장(왼쪽)과 사회적 기업 소무나 송종원 대표(오른쪽)가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성장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130여개 업체 중 ▲사업모델의 환경문제 해결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최종적으로 집중 육성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9년도 청년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의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단 10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총 4점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총 상금 1천4백만 원이 주어진다. 평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서울 떡갈비’(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 서울시 동대문구), 우수상은 ’보리쌈장을 곁들인 연저육과 구운 한국식 야채‘(반기다, 서울시 종로구), ‘돈갈비탕’(조식당, 서울시 마포구), ‘콩된장 구포 국수‘’(부농배켱, 부산 진구)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은 소의 설도와 우둔살로 만든 서울 떡갈비를 개발하였다. 김상훈, 유혜민 공동 대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처음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반기다’는 고전적인 연저육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현대인이 먹기 쉬운 형태로 개발하였다. 박성윤 대표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젊은 세대에게 한식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식당’은 영양탕을 돼지갈비 부위로 재해석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조용선 대표는 ‘전통 조리법을 기본으로 현대화한 요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80세까지 현역에서 한식을 요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한 ‘부농배켱’은 부산 명물인 구포국수를 재료로 한 비빔국수를 개발하였다. 오승현 대표는 ‘고기 요리와 면 요리 사이에서 고민하다 구포국수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수 요리를 택했다’며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농식품부와 진흥원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총 19개 한식당들이 4개월 간 국산 식재료 탐색, 조리연구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한식의 조리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누리집(www.hansik.or.kr) 및 진흥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선호 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향농식품부는 청년 한식당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한식 창업 안정화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