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1등급을 받을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재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우리화훼 종묘’의 김재서 대표(57세)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정만기 조합장(63세)이다. 김재서 대표는 우수 화훼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꽃 소비 촉진에 기여했으며, 지난 ‘09년부터 ’18년까지 국화, 백합 등 13개 품종 1,814만 불을 수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만기조합장 정만기 조합장은 무?배추 산지 유통인을 조직화하고 가공업체와 연간 220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 채결을 통해 과잉 생산 시 산지폐기를 솔선 이행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만경농장의 문정진 대표(동탑), 농업회사법인청주농산(주) 김공배 대표(철탑),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은성 대표(철탑), 서귀포시 농업인 오창학 씨(석탑),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허기옥 前회장(석탑),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이태섭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기능이 확산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과 11월 8일(금)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부문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양평원 나윤경 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성인지 교육 진행 및 전문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 농촌지역은 수년째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들도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여성농업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성평등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여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 농업·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식품부와 양평원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확대, △농촌지역 성평등 및 폭력예방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농식품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중문화 속 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젠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협약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젠더 토크콘서트」는 여성가족부가 양평원과 함께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일환이다. 이날 「젠더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인 최광기(토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정덕현 등 3명의 토론자가 함께 젠더 이야기를 나누며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 분석하고 일상에서의 민주적 소통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토크 콘서트’ 개최로 향후 농업관련 교육에 성평등 강좌 확대, 농촌지역 특화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성평등한 농촌·행복한 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농식품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진행될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 양평원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원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농촌지역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평원은 2020년부터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농어촌지역특화 성인지감수성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성평등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개여 월 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천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과 면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후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8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3건으로 늘어났다.

11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개최되는 '2019서울카페쇼'에서는 '땡큐커피 캠페인'이라는 에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울카페쇼는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 하기, 가능한 다 마시도록 하기, 쓰레기는 버리기 전에 소재별로 분리하여 버리기, 홍보물과 명함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실천 서약서를 곳곳에 배치해 두었다. 또한 ‘나와 지구를 지키는 습관’을 주제로 일회용컵이 아닌 머그컵, 텀블러 등 에코컵 사용으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권장한다. 각 전시 부스에서 실시하는 음료 시음은 작은 사이즈의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하는데 이 때 “머그컵에 담아주세요”를 말한 뒤 각 전시홀 입구에 마련된 세척존에서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하면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흡착시설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경내셔널은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나,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