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북천, 이안천 조사지 사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출현 저서동물 종수, 저서동물지수(BMI) 값을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천과 이안천은 경북 상주시 일대를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대표적인 소하천이다. 소하천 일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안천 유역에서 저서동물이 36종, 북천 유역에서 27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의 평균값이 북천 유역이 80.2점, 이안천 유역이 88.2점으로 '매우 좋음' 상태로 나타났다. 저서동물지수란 다슬기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담수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평가지수다. 출현한 생물종의 오염에 대한 내성정도, 종에 대한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담수생태계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두 하천 모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출현 종수, 저서동물지수 값은 낮아졌으며 보통~매우 나쁨에서 주로 출현하는 생물지표종들의 출현이 높아졌다. 조사 구간별로 북천과 이안천 상류 구간에서는 하천 환경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한국강도래, 진강도래 등이 주로 출현하였으며 저서동물지수가 각각 95.5점, 94.1점을 기록했다. 반면 상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 하류 구간의 경우 '보통'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물달팽이,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하였으며 저서동물지수는 51점을 기록했다. 상주시 이안리를 지나는 이안천의 하류 구간 또한 개체수가 낮았고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으며, 저서동물지수는 76.7점을 기록, 평균값을 깎아 내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시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국 생태탐방원 위치도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2020년 동계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생태탐방원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의 국립공원 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야기, 학교 환경교육 지도법,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순천만 등) 답사, 심신 단련법 등 학교 수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강연 및 실습 형태로 총 12강좌, 30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2015년에 교원직무연수를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매해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에이(A)'를 받아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리산 생태탐방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12월 9일에 참여 확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장은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환경교육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자연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연수 운영 기법을 살려 앞으로도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연수 과정 개설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교원직무연수는 2012년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지리산을 비롯한 설악산, 한려해상 등 총 7개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6곳을 선정하고, 경북 울진군 왕피천을 최우수 하천에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춘천시 공지천과 부안군 신운천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성남시 여수야탑천, 문경시 모전천, 부산시 수영강 등 3곳은 장려상에 뽑혔다. 최우수로 평가된 울진군 왕피천은 보로 인해 수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었으나 보 개량, 생태 어도 설치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았다. 깃대종인 은어의 물길을 연결함으로써 사업 전 하류에서만 발견되었던 은어가 사업 후 왕피천 상류지역을 거쳐 영양군 장수포천까지 개체가 확인되었다. 하천 생물종은 어류가 사업 전 21종에서 사업 후 한둑중개 등 25종으로, 저서동물은 49종에서 왕우렁이, 물방개 등 70종으로, 포유류는 10종에서 수달, 삵 등 13종으로, 어도를 이용하는 생물은 12종 422마리에서 19종 4,693마리로 늘어나는 등 개체수와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춘천시 공지천은 유입 지류와 공지천 유역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본류와 지류를 연계하는 수생태계를 구축하여 건강성을 회복했다. 수질은 201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L(약간좋음, Ⅱ등급)에서 2018년에는 2.5㎎/L(약간좋음, Ⅱ등급)로 개선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새호리기를 비롯해 Ⅰ급인 수달이 출현하는 등 조류, 어류, 저서생물, 식물 등에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춘천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공지천을 대상으로 생태교란종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하천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봄내생명탐구(바이오블리츠) 활동,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횡적 생태계 단절 개선과 식재면적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어류의 경우 치리, 송사리, 붕어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게 되었다. 생태계 복원을 대표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는 하천이 되었다.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3명)을 배치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교란종 퇴치작업 등의 환경정화활동과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홍보 등을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주민참여도가 높았다. 성남시 여수야탑천 등 장려상을 수상한 3곳도 지역과 하천별 특성을 살린 하천가꾸기 사업, 각종 하천체험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했다. 지역주민이 하천관리에 참여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은 시도 추천과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11월 11일 학계·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 사후관리 50점(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30, 교육·홍보 20),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 효과 30점, 주민 참여 20점 올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는 11월 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연찬회’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이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하천의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을 거래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이하 통합증명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25일 경기 안성 거점소독시설과 고위험 철새도래지인 안성 일죽면 소재 청미천일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 하였다.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485-2(거점소독시설)** ‘14.12월 포획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8형) 검출) 이차관은 현장 점검 시 2019.11월 현재 겨울철새가 전월 보다 15% 증가한 705천수이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14건 검출(10.1일 이후) 되는 등 언제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철새와 차량이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청과시장 판매장 홍보를 위해 구매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행사를 개최하고, 가락몰 신규 이전자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가락몰을 이용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마련했다. 더불어 (구)다농부지에서 분리 영업하던 청과 임대유통인(130여명)이 가락몰로 이전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가락몰 청과시장을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22일~23일 양일간 ‘가락몰 지하1층 선큰3’ 주변에서 사은품 증정행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행사기간 동안 가락몰 지하 1층 청과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늘, 미나리, 쪽파, 갓 등 김장 양념채소류 중 1개를 선택해 사은품을 제공했다. 이날 화합행사에서는 가락몰 청과시장 임대 유통인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가락몰 신규 이전에 공로가 있는 임대유통인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가락몰 청과시장 전체의 화합을 위해 떡 커팅 및 건배 등 다과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사 김경호 사장은 “가락몰에 먼저 이전한 임대유통인이 터전을 잘 닦고 신규 이전자를 적극 포용하여 환영해 준 것”에 감사하고, 신규 이전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전 합의를 잘 이끌어서 무리 없이 원만하게 이전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 공사와 청과 임대유통인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화합하여 청과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가락몰 청과시장 유통인 화합 행사 문성종과 임태순 양 대표는 “공사에서 화합행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양 조합원 모두가 화합하고 노력하여 청과시장이 활성화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지난 2012년 체결했다 2017년 만료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11월 25일 부산에서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양해각서에는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명시하여 앞으로 양국 간 농식품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와 농업?농촌 발전 정책 공유 및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농업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 개발(국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가공?저장?유통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29개국에 179개 기업 진출, ‘18년 12월 기준) 중 캄보디아에 31개 기업 진출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로 쌀가공시설(RPC) 구축(반테이민체이주), 쌀 건조저장시설 구축(캄퐁참주), 농촌개발(캄폿주), 산림연구센터 설립(프놈펜), 영농훈련센터 건립(스와이링주)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