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불법 전매 등 최근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하남시 포웰시티(2603가구)·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 신규분양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내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2곳에 대한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게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다.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이번 점검결과,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다.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95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총 4만5097건의적발 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으며,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다.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30일 은평재활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제1호 ‘햇빛나눔발전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햇빛나눔발전소는 아동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보급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햇빛나눔발전소 사업은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기획과 재정을 담당하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금을 관리하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상지 추천 및 시공을 맡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희그룹이 기업형임대환경주택 사업에 나선다.서희그룹은 2020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8번지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 818세대(경기도형 따복하우스 9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행은 서희그룹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가 맡고 시공은 서희건설이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서희그룹이 자체사업으로 공급하는 첫 기업형임대환경주택으로 의미가 깊다. 그 동안 서희그룹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집중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지역주택조합은 건설업계에서도 추진이 쉽지않아 모두가 꺼리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자체 기준을 정립해 80% 이상 토지확보 후 착공, 투명성 재고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포털 서희GO집 운영 등 서희건설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공략에 성공했다.기업형임대환경주택 사업 진출로 서희그룹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함과 동시에 국내 대표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희그룹의 첫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주목 받고 있는 ‘평택 안정 기업형임대주택(가칭)’은 평택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 영덕, 이천 부발에 이은 세번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지는 인근 평택 미군기지의 메인게이트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와 안정리 상업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들어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공원(5천574㎡) 등 주거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 지원받고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임차인은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최초 임대료 등은 주변시세의 약 95% 수준이하로 책정하고, 특히 일부세대(약20%)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은 주변시세의 약 85% 수준 이하로 최초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고려해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13 층, 17개동 818세대 규모로(따복하우스 99세대 포함) 202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6월 17일까지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7기(이하 아라미)를 공개 모집한다.선발된 홍보대사는 ‘바다를 공유하라!(Ctrl SEA)*’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모집 대상은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활동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홍보대사 아라미는 6월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양환경 체험활동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의 신선한 시각으로 보는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KOEM 대학생 자문단’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체험활동’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을 돌아보고, 어촌계 체험과 해안가 정화활동 등을 통해 우리 바다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매년 우리가 수호해야 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하여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지사장 진흥재)는 29일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신진도항) 인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신진도항)은 해양쓰레기 유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써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수거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인식개선이 절실함에 따라 공단 대산지사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지역주민 등 약 330여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앞서 28일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와 함께 해양쓰레기 사각지대로 알려진 황금산 일대 특별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특히 공단은 육로로 수거가 힘든 지역 쓰레기를 청항선인 황금산호와 청정 5호를 이용해 해상으로 반출하여 수거했다. 공단은 바다의 날 정화 기간 폐어망, 폐그물, 무단 투기된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했으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과 서천군청(군수권한대행 박여종)은 충남 서천군의 갯벌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갯벌생태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 협약을 30일 체결했다.해양환경공단과 서천군청은 매립･간척으로 인해 갯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휴 간척지를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유부도는 1970년대 염전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매립･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수유통이 차단되어 육상식물과 염생식물이 혼재하면서 동죽, 백합, 칠게 등이 서식할 수 없는 육지 환경으로 변했다.공단은 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사업대상지 주변 갯벌생태계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건강한 갯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수유동 관측 및 모델링을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해수유통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또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설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천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