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5%가 증가한 수치다.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 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에 달했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84.3%로 전월(69.5%) 대비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03채, 경기 1만345채 등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에서 2723채가 등록해 전체 41.9%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28곳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했다.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특히, 국토부는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녹색친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커뮤니티 공간(카페, 작은 도서관 등)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유한책임회사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이봉관 회장)은 6월 11일 서초동 사옥에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김기호 소장)와 ‘국내(DMZ 및 접경지역포함)외 지뢰제거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뢰제거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국내외 지뢰제거 및 남·북 교류사업 공동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서희건설은 "국내외 지뢰제거 및 남·북 교류(개발)사업을 주관하며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지뢰조사, 탐지, 제거에 직접 참여하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로 하는 친환경 지뢰제거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설명했다.이번에 서희건설과 업무협력에 나서기로 한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지뢰박사”라고 불리는 국내 최고의 지뢰 및 폭발물 탐지분야 전문가인 김기호소장을 필두로 M14대인지뢰를 지표 아래 최대 20㎝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지뢰탐지기와 한국형 다용도 지뢰제거장비(세계최초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파킹 및 주차공유사업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조성한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이웃과 주차면을 공유하면 된다. 주차면을 공유할 경우 주차장 소유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주차장 이용 상황에 따라 거주자주차요금에 해당되는 금액(2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주차장 소유자에게는 주차수입을,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도움이 된다.

심사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케이티(K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학계 및 기업체로부터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평가위원단에서 진행했다. 심사 결과, “Knock Knock팀(서강석 외 총 3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 외 4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커톤의 결과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된 과제물은 국토부 코드저장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노련한 지도자들이 활기차게 소통을 이어가며 아이디어를 견고하게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경이로웠다”며 “이런 현장과의 교감이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생각되며 무박 2일간 두뇌싸움을 펼친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지침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에는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다.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올해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새로운 지침은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다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중 발생한 사고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