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깨끗한 해안가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영도 절영 해안산책로 일대에서 해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진행 중인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곳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번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강화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및 화재 위험 현장 등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정해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불시 안전점검은 이달 1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 위험물 사용·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 건설현장이다.불시점검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총 54명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한 달간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이 면제된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